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박동규 보좌관 (H.P 016.219.2028 E-mail : pdk502@hanmail.net) 피감기관 :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작성일: 2004年 10月 13日
[ 전라북도 ] 1.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의 진행이 미흡함. - 9월말 현재 건축공사 총 공정율 대비 52% 달성 - 현재 입주한 업체는 없으며, 총 4개 업체와 투자 의향서 체결(일본3, 중국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어 - 그동안 전북지역 999필지가 무단점유 되고, 그에 따른 과 징금이 미징수 되는 등 관리의 문제점 노출에 대한 대책 촉구 3. 선운컨트리클럽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업무 소홀 [전북지방경찰청] 1. 경찰관 비위면직자의 불법 취업 경계 - 전북청 비위 면직자, 면직된 다음날 바로 관련업계에 취업 2. 사제 폭발물 사건과 알카에다 대테러 발표로 시민불안 가중 3. 경찰 승진 인사 관리 포인트 부실 대책 4. 대테러 안전활동과 관련한 전문인력 전무 - 일반공무원 1명이 대테러 업무를 병행처리하고 있고 전문인력은 전혀 없는 실정

[전북도청 질의서]

1.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 관련

□ 현황

- 사업기간 : 2000~2004

- 총사업비 : 1,867(국고 1,867억원, 산자부)

- 연도별 투자액 : 2000년 109억원, 2001년 327억,

2003년 574억원, 2004년 267억원

※ 기대 효과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100여개 업체의 신규 외국인업체의 입주로 대규모 고용창출(약2만명) 및 지역생산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

- 기계, 자동차, 철강, 금속, 화학, 정밀기기, 항공기부품, 전기, 전자 및 통신기기, 신소재 등 첨단업종 유치로 신기술 진흥

- 연간 40억불의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7,000억원) 기대

○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내용을 보면,

- 연도별 계획 투자 비용은 100%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9월말 현재 건축공사 총 공정율 대비 52% 달성

※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 질 문

1) 현재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율이 52% 정도 인데,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2) 그리고 현재 공정율과 관련하여 중앙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항은 없는지?

※ 관련법 근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지역에 소득증대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7,000억원)을 기대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계획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사전 준비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4) 특히, 전북도청이 해야 할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생각함. 9월말 현재 투자유치 진행 현황을 보면, 일본 등 4개의 해외업체가 투자의향서 체결한 것이 전부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은?

※ 외국인 투자 유치 상황

- 현재까지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없으나,

- 총 4개 업체와 투자의향서 체결

(일본 : 우찌다 환경엔지니어링, GO종합연구소, (주)메타코드제펜

(중국 : 에어스톤)

※ 공사가 올해로 마무리 되는 상황인데 활발한 투자유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참고자료]  군산자유무역지역 사업 요약(자료:국회정책 예산처)

1. 사업개요

- 전북 군장국가산업단지내 38만평규모의 자유무역지역 조성

- 위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군장국가산업단지내)

- 사업규모 : 38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조성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산업자원부)

- 지원조건 : 전액 국비

2. 사업목적

- 기능이 저하된 익산자유무역지역의 대체지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

- 무역․물류․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을 유치 대중국 및 동북아의 생산․물류 전진기지로 육성

3. 사업 추진경과

- 1999. 1 : 전북도에서 군산수출자유지역지정 건의

- 1999. 3 : 기능이 저하된 익산수출자유지역을 대체 지정의 필요성 검토

- 1999. 5~8 : 산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

- 1999.12 :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 2000.11 :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기공식

※ 지원(추진)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에관한법률」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자유무역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ㆍ경계ㆍ면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도 감독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북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중 일반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999필지(약10만 평방미터)임.

-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명세 내역을 보면,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변상금 2억 2,6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원으로 지적된 바 있음.(2002년 11월 감사원 감사 지적)

※ 근거법 : 국유제산법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각 시,군에 재위임하고 이를 전북도청이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

○ 2002년 감사원 조치 이후 국유지 무단점유 실제조사에 따른조치 내역을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999필지 중 544필지가 징수결의 되고, 426건은 부과 제외시켰고, 아직 미처리된 사항도 29필지에 이름.<아래 참고자료 참조>

□ 질 문

1) 2004년 8월말 현재 전북도청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미징수 문제에 대해 999필지 중 544필지에 대해서만 징수 의결(징수완불)되고, 426필지는 부과에서 제외시킴. 그리고 나머지 29필지는 아직까지도 징수되지 않음.<아래 도표 참조>

이는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결과라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은?

※ 감사원 감사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재산이 체계적으로 안되어왔다는 반증임.

※ 부과에서 제외된 426필지 내용 : 도로, 사유지, 공터, 기변상금납부, 매각, 도로 등으로 조사됨, 이는 그동안 국유지 관리 실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가 감사원 지적이 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임.

※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2) 그동안 국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변상금이 징수관리가 안 된것도 문제가 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혹, 무단 점유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국유지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당부드림.

※ 1991. 5. 31. 국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해당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매년 실시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행위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함.

<표1>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명세(감사원 지적)

(단위 : ㎡, 천원)

구분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필지	면적
합계	999	104,529	226,375
군산시	471	27,830	97,718
익산시	160	8,143	41,578
전주시	24	3,449	34,329
김제시	120	30,081	20,849
정읍시	63	10,985	17,879
부안군	44	1,442	7,470
장수군	55	6,804	3,504
남원시	7	10,649	1,542
임실군	29	2,037	580
진안군	5	451	295
완주군	2	172	294
무주군	9	539	159
고창군	8	1,581	146
순창군	2	366	32

<표2>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무단점유재산 내역		조치결과 내역		비 고
	필지(건)	변상금	필지(건)	변상금
합 계	999	220,375	544	165,179	․현황측량 후 조치 : 29건 ․부과제외 : 426건
전주시	24	34,329	24	34,300	․징수결의
군산시	471	91,718	216	65,809	․징수결의 : 216건 ․부과제외 : 255건 (매각․도로․공터 등)
익산시	160	41,578	58	23,828	․징수결의 : 58건 ․부과제외 : 102건 (기 변상금납부,매각,도로등)
정읍시	63	17,879	40	11,062	․징수결의 : 40건 ․현황측량 후 조치 : 23건 (점유자 거소불명)
남원시	7	1,542	7	304	․징수결의
김제시	120	20,849	99	19,704	․징수결의 : 99건 ․부과제외 : 21건 - 기 매각 : 7건 - 도로 등 : 14건
완주군	2	294	2	304	․징수결의
진안군	5	295	5	489	․징수결의
무주군	9	159	8	153	․징수결의 : 8건 ․부과제외 : 1건(공터)
장수군	55	3,504	8	706	․징수결의 : 8건 ․부과제외 : 47건 (도로 및 사유재산 등)
임실군	29	580	29	869	․징수결의
순창군	2	32	2	34	․징수결의
고창군	8	146	8	147	․징수결의
부안군	44	7,470	38	7,470	․징수결의 : 38건 ․현황측량 후 조치 : 6건 (점유자 거소불명)

3. 선운컨트리클럽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업무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골프장조성 사업 승인은 90년 1월 23일에 확정됨.

○ 그러나 전북도청은 1998년 5월 11일 선운 컨트리클럽으로부터 대중골프장(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7-1번지 일원의 961,256㎡)의 사업승인 철회 요청을 받고 같은 해, 5월 21일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함.

※ 사업자 : 주식회사 나산리조트(대표이사 이종구, 취소당시)[2001.1.8. 주식회사 클락캐치서울(대표이사 조영철)]

○ 전북도청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서 대중골프장 조성비 30억원 중 1/3인 10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해야 하는데,  예치 받지 않음.(2002.11.14 감사원 감사 지적, 03. 2. 4처분지시)

- 근거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 총액의 1/3인 10억원을 예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취소일로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도 18억 5,700만 여원을 예치 받지 못하고 있음.

※ 4차에 걸쳐 납부 독촉(03.5.7, 03.9.30, 03.11.14, 04.1.9)

○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10월 5일 회사측에서는 대중골프장 이행계획서에서 제출하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이  진행 중에 있음.

※ 반면, 현재 회원제 골프장 공정률(04년 9월 현재) : 95%

※ 04. 4.21 : 지난 03년 12월 26일 문화재 발굴로 인한 홀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실상 골프장 완료됨에 따라 전북도청이 이를 고발함.(불구속 재판중)

□ 질 문

1)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와 예치금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 예치금 : 회원제골프장 사업비의 1/3에 대한 금액임

2) 현재 회사측이 대중골프장을 추가건설을 위해서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초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은?

※ 관련근거

「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및 등록시에 각각 대중고프장조성비 총액의 1/3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관련법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적용기한, 1994.2.7-1999.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 ①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2000.1.28>

1. 예치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2. 예치시기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및 등록시에 각각 대중골프장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또는 등록신청당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사업계획승인시에 예치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그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1차분ㆍ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 동항동호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4. 천연가스 버스사업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3개시(전주, 군산, 익산)

- 총사업량 : 713대(전주 410, 군산 128, 익산 175)

- 총사업비 : 160억 4,2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천연가스버스 : 1대당 2,200여만원 지원

- 사업기간 : 2000~2007(8년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합계	소 계	16,042
	국비	8,021
	도비	1,699
	시군비	6,322
2003년	소 계	4,927
	국비	2,463
	도비	617
	시군비	1,847
2004년	소 계	3,308
	국비	1,654
	도비	496
	시군비	1,158
2005년	소 계	7,805
	국비	3,904
	도비	586
	시군비	3,317

○ 04년 8월말 현재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 사업비 대비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 실적이 26.7%임.

- 총 보급대수는 191대로써, 전주시 183대, 군산시 8대임.

- 반면, 익산시의 경우 한대도 없는 실정임.(연말까지 19대가 계획은 있음)

- 또한, 익산의 경우 현재 가스충전소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연말까지 1곳 설치 계획만 있음)

○ 04년 8월말 현재, 전북도청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천연가스 보급계획을 보면, 총147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전주 72대, 군산 56대, 익산 1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익산의 경우, 8월말 현재 보급된 버스가 없고 연말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만 잡혀있는 실정임.

□ 질 문

1) 현재 4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률이 26.7%에 그치고 있는데, 계획대비 추진 상황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2) 연도별 투자계획대비 집행은 계획대로 대고 있는 반면, 사업추진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5. 생물산업 특화사업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추진 방향

- 지역여건에 적합한 첨단 생물산업의 특화, 육성으로 전북경제의 새로운 성장 구심점 구축 가능

- 비교우위에 있는 3대 (생물식품, 생화학 분야, 한방분야) 등 유망 생물산업의 선별 육성으로 바이오산업의 차별화 추진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산․학․연․관의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 총사업비 : 3,277억여원(3개분야, 7개사업)

- 생물사업분야 : 1,550억원

(발효산업, 건강기능식품 개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 등)

- 생물화학분야 : 227억여원

(생물대사물질센터 설립, 임상산업지원센터 설림)

- 한방의학 분야 : 1,600억원

(한방의약 연구센터, 한방특화 상품 개발) 등임.

○ 재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재원별 조달계획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3377.2	1640	920	867.2
1. 발효식품 육성	600	270	150	180
2. 건강기능식품 육성	300	160	80	60
3. 생물산업진흥원 운영	650	330	200	120
4. 생물대사물질 센터	60	30	30	-
5. 임상산업지원 센터	167.2	50	60	107.2
6. 한방의약 연구 센터	800	400	200	200
7 한방특화상품 개발	800	400	200	200

○ 그러나 생물산업(9개 지역 진흥산업 중의 하나)이 전북지역진흥사업으로 포함되지 않는 등 재원조달을 위한 국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선언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

- 또한, 지역내 생물산업 관련 업체들이 생물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이 원활한 타 지역으로의 기업이 이전해 가는 현실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질 문

1)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전북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할 생물 산업의 여건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산업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되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가장 문제라고 봄.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은 있는지?

2) 현재 생물산업 특화 산업은 전북도 5대 핵심과제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핵심사업과 동시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재원조달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생물 특화산업의 경우 산업의 우선순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은?

[ 전북지방경찰청 질의서 ]

1. 경찰관 비위 면직자의 불법 취업 경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한 사람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법인, 단체 포함) 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5년간의 제한규정이 있음.(부패방지법, 45조, 46조, 52조에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한 면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총 17명중 전북경찰청 소속 면직자는 5명임.

-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5명중 3명은 면직 되자마자 다음날 취업한 경우가 있음.

※ 서울청 6명, 전북청 4명, 경기청 1명,  부산청 1명, 강원청 1명, 경북청 1명, 전남청 1명, 충북청 1명 등의 순임.<아래 표>

□ 질 문

1) 현재 부패방지법은 비위 면직자가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는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임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지난번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북경찰청의 경우, 비위 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취업제한 업체’가 아니라고 분류해 놓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업체들은 비위 면직자가 ‘해직된 다음날 채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비위 면직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망됨.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호남고속, 부안성모병원 등은 교통사고와 밀접한 곳으로 비위 면직자가 경찰에 대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경계 당부

2) 현행 부패방지법 시행령에서는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결과에 대해 각 기관의 장은 부방위에 연 1회 이상 취업확인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시보고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3)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전북경찰청의 경찰관 비리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북경찰청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계속된 일부 비위 경찰관들의 토착비리, 유착관계, 도덕적 타락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및 재발방지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전북경찰의 비리 문제 등으로 실추된 경찰의 명예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비리 재발방지 대책이 요망됨.(연합뉴스 3. 23관련 기사)

※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한곳에서 20년 이상(토착비리의 온상이라고 규정하고)된 직원들의 대규모 인사 단행(관련기사 참조)

※ 주요사건 발생 내용(2004.5, 뉴시스 통신)

- 2000년 군산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이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와, 2002년 개복동 윤락가 화재사건 발생시 업주와 유착의혹 사건

- 김재경찰서에서도 3월 30일 이모경사(38세가 권총 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2명 사망

- 2004년 5월 또다시 군산경찰서 경찰관 4명이 가출한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됨.

<표>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한 면직자 취업현황(02~04.8)

소속 기관	이름	나이	면직 사유	면직일	취업일	취업기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여부	기타
전북청	정00	36	〃	02.4.25	03.1.11	군산장례예식장	×
전북청	채00	44	〃	03.8.15	03.10.28	(주)한국펫푸드	×
전북청	장00	49	〃	03.8.2	03.8.3	영농조합법인매원식품 남원공장	×
전북청	김00	49	〃	03.8.2	03.8.3	(유)호남고속	×
전북청	김00	46	〃	03.8.2	03.8.3	부안성모병원	×
서울청	목00	48	금품수수	02.4.23	03.8.1	(주)카드산업개발	×
서울청	심00	42	〃	02.5.10	02.6.1	동양화재해상보험(주)	○
서울청	김00	42	〃	02.5.20	03.7.14	김정수변호사사무실	×
서울청	김00	49	〃	02.4.15	03.7.1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
서울청	박00	40	〃	03.3.18	03.7.28	교보자동차보험(주)	○
서울청	박00	50	〃	02.8.2	04.2.1	승일운수(주)	×
부산청	박00	48	〃	02.5.18	03.9.25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
경기청	김00	37	〃	02.7.23	03.12.26	케이앤드탑주식회사	×
강원청	안00	35	〃	02.12.27	03.3.3	대림교통(자)	×
경북청	배00	55	〃	02.6.8	03.6.1	부일토건 주식회사	×
전남청	강00	52	〃	02.5.28	02.6.1	아시아자동차운전학원	×
충북청	박00	42	부당처리	02.3.25	02.11.11	하나산업개발(주)	×

[ 참고자료 : 관련법 ]

<부패방지법>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5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방위,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 내용>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이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관보에 고시한 사기업체로 제한되어 있음. 또 비위 면직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부서의 업무 역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류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어야 한다.

2. 사제 폭발물 수사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제 폭발물로 인한 사고는

- 지난 2004년 2월 16일 10:30경, 전주시 효자동 임실 치즈피자 화장실과

- 2004년 9월 30일 02:00경, 전주시 서신동 우신@ 6동 2～3층 계단에서 불상의 폭발물이 터져 민간인이 부상을  당한 사례 발생

○ 현재, 누가, 왜 그랬는지, 범인은 오리무중 상태이며,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더구나 ‘알카에다 테러’에 대한 발표가 있은 직후 테러공포가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사건 조사 진행상황

-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심조를 편성 분석한 결과 단순사제폭발물로 테러 및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명됨.

- 국과수와 정밀 감식을 실시 두 사건에 대한 동일성 및 폭발물의 형태, 폭약성능 등 감정의뢰 중

-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피해자주변 원한관계 또는 무동기성 범죄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 질 문

1) 최근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한국에 대한 공격설로 테러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시민불안 최소화 대책은?

※ 조속한 원인파악과 범인검거에 최선의 노력 당부하고, 향후 제3, 제4의 유사사건이나 모방범죄를 원천 봉쇄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해결 대책 강구

3. 경찰 승진 인사 관련

□ 현황 문제점

○ 지난 9월 전북경찰청 소속 경정 승진자가 6개월여 만에 인사가 취소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일이 발생됨.(연합뉴스 9.2)

- 지난 9월에 임용돼 도내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되었으나 경찰청 사무감사에서 내부 공모에 의한 승진으로 밝혀짐에 따라 승진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됨.

※ 경찰 자체조사 내용

- 모 경감(50)은 승진 인사 당시 30여개 평가항목 가운데, 1개 항목(첩보)에서 0점으로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같은 부서 서무담당이 일정한 점수(3점 만점 ; 첩보 성과가 매월 2건이상 1년간 지속되어야 하는 점수임)를 임의로 받도록 적시하여 인사 승진에 반영된 내용임.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실시한 경찰청 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승진을 취소함.

- 인사 비리 관련하여 전북청 자체 감찰조사 내용에 의하면, 금품수수 등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엄격히 진행되어야 할 경찰의 인사평가가 내부자들의 공모에 의해 승진비리가 발생됨.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승진 취소 및 충남경찰청으로 전출되었고, 관련자 3명은 중징계 처리(정직1~3월) 됨.

※ 당사자 : 문재익 (당시 경감, 남원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

※ 관련자 : 김부곤 (당시 경사, 경비교통과 서무 담당, 본인 첩보 실적 추가 혐의)

유홍탁 (당시 경사, 경비교통과 서무 담당)

유영수 (당시 경장, 인사과 인사담당)

○ 인사 절차상 관리 포인트 마다 철저한 관리가 안 됨.

- 담당부서가 임의로 조작한 점수에 대해 정보과와 인사과의    상호 확인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정처리를 수행함.

- 인사 관련하여 감찰조사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형식적    인 감찰이 진행됨.

※ 인사 관련 업무 처리 절차(문제가된 “첩보 항목” 관련 통보 절차)

정보과 첩모 담당(정보1계)→ 당사자 담당부서(허위기재) → 인사과 담당(허위 기재내용을 그대로 진급 상신 처리)

□ 질 문

1) 이번 인사 비리는 관리 포인트가 3군데(정보, 인사, 내부 감찰)가 있었는데, 3군데 모두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에서 허점이 발생된 만큼 관리 포인트에 철저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대한 대책은?

※ 대다수 충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를 막는 차원에서도 철저   한 관리대책이 필요함.

2) 특히, 향후 ‘인사평가에 대한 전북경찰청 자체 감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

4. 대테러 안전 활동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보강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대테러 안전 활동 관련 전문인력 보강은

- 2002 한·일 월드컵 대테러 대비코자 2002.2.18~8.12 까지 지방경찰청에 대테러 업무 전담요원 1명을 운용하였으나 지금 폐지되었음.

○ 현재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히 일반 업무 담당자 1명이 대테러 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고, 전문 인력은 전혀 없음.

□ 질 문

1) 대 테러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청의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테러 전담요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상 전담요원 보강과 대테러 경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진압인력이나 진압장비에 대한 유사시 준비대책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는지?

특히, 화생방 교육은 올 들어 단 1차례만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훈련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바람.

3) 특히, ‘항만’은 대테러의 목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경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테러 방지 대책은?

※ ‘군산항’ 지역은 대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지역임 명심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표>전북경찰청의 대테러 교육·훈련 내용(2001.8.1~2004.7.3)

년도	교육·훈련내용				대상	횟수	비고
′01년도	대테러 업무담당자 집체교육				담당자 22	1
	종합 모의 훈련 (자체)	가상 메시지 부여 현장 초동조치요령			112타격대	5
		전주 월드컵경기장 현장 적응훈련			충남특공대	3
		훌리건 난동 진압 현장 적응훈련			전경대(3)	4
′02년도	대테러 엄무담당 경찰관 및 주요시설, 경비책임자 집체교육				경찰15,민간시설 25	1
	화생방테러 대비 교육				제독부대 등 220	1
	화생방테러 대비 군위탁교육				112타격대	1
	종합 모의 훈련 (자체)	가상 메시지 부여 현장 초동조치 요령			112타격대	12
		전주 월드컵경기장 현장 적응훈련			충남특공대	20
		훌리건 난동 진압 현장 적응훈련			전경대(3)	8
′03년도	가상 메시지 부여 현장 초동조치요령				112타격대	12
	대테러 업무담당자 집체교육				경찰21	1
	화생방테러 대비 교육				제독부대 등 220	2
′04년도	화생방 테러 대비 교육				제독부대 등 220	1
	종합모의 훈련		자체훈련	가상 메시지 부여 현장 초동조치요령	112타격대	7
			합동훈련	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테러관련 8개기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