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국회의원 이 계 경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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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대우종합기계 매각 주간사 선정 관련

- 당초 주간사 선정 평가표의 배점에 있어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어!!

- 그 결과 대우종기 매각주간사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평가로 매각 주간사가 바뀌는 해프닝이 발생해!!

- 매각주간사 선정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밝혀져야!!

※ 첨부자료: 심사위원 평가표 사본

한마음 금융 관련

- 임기응변식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예견된 실패로 드러나!!

- 경제활성화를 통한 개인소득 확대만이 근본적인 처방!!

- 배드뱅크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적자금 운용실적 관련

- 매각차액 2.9조원은 매각수익율로 따지면 3.6%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

- 현재 시장금리(3.66%)를 감안하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못해!!

- 향후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제고해야!!

■ 대우종합기계 매각 주간사 선정 관련

○ KAMCO가 작성했던 “대우종기(주) 주식매각 주간사 선정 평가표”는 계량적 항목과 비계량적 항목에 각각 50점을 배분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비계량적 항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통상 70:30 내지 60:40의 비중으로 계량적 항목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둠). 결과적으로 지난 주관사 선정에 있어서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넓혀 놓았음.

○ 지난 2003년 5월 26일에 열린 제 1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 계량적 항목(매각수수료, 과거실적)에 대한 심사결과, 시티그룹이 1위(190점), CSFB가 2위(165점)로 양 기관 사이에 총점에서 25점(평균점수 5점)이나 차이가 났음.

○ 그러나 비계량적 항목(회사이해도, 기업가치평가, 매각전략, 타당성 분석, 잠재 전략적 인수자, 금융투자자)를 평가하는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시 2위였던 CSPB가 시티그룹을 제치고 1순위가 되어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었음.

○ 이계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이 비계량적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보면 모 위원의 경우 CSPB에 대해 50점 만점을 준 반면, 삼성증권과 시티그룹에 대해서는 각각 32점과 31점을 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평가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짐. 결국 심사위원 개인 한 사람의 자의적인 평가가 주간사 선정 결과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미친 셈임.

○ 그럼에도 KAMCO는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도 1차⋅2차 회의를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불과 4시간 동안의 심사만으로, 1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가는 주간사 선정을 졸속적으로 처리해오고 있음. 향후 매각 주간사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감시해야 함.

■ 한마음 금융(주) 관련

○ 개인신용불량자 증감 추이를 보면, 올해 들어 전월 대비 3월 5만6952명, 5월 8만7869명으로 큰 감소 폭을 보이다가 6월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함.(1월 4만8,274명→3월 △5만6,952명→5월 △8만7,869명 →7월 6,693명)

○ 올‘04년 상반기의 신용불량자 수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금년 3월부터 정부는 세금체납자, 법원 채무불이행자 5만 7천명을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였고, 아울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 10만 2천명을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삭제한 데 주로 기인함. 따라서 순수 신용불량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올 들어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 등록이 삭제된 사람은 모두 35만 명에 이르나,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04년 8월말 현재 368만명으로 작년말 대비 3만5천명이 줄어드는데 그침(한달평균 4,400명). 결국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마음금융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이 드러남.

○ 특히 정부는 금년 들어와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여, 보다 획기적인 해소방안 마련에 고심 끝에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을 설립하였음. 그러나 당초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속을 깨뜨리면서까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04년 9. 10 현재 당초 목표치인 40만명의 25%에 불과한 14만8천명이 신청하는 데 그침.

○‘04. 9.10 현재 한마음금융의 구체적인 운용실적을 보면, 선납금 미납으로 인해 대부 취소된 경우는 대부 승인된 전체 14만8천명 중 12.8%인 1만9천명이나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배드뱅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인 원금 3%를 상환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가 의외로 많았음을 의미함.

○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신용불량자에서 한 번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배드뱅크의 경우, 선금급을 낸 후에 연체중인 대부건수는 대부받은 12만 6천명의 12.6%인 1만6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도 채무재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연속 원리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사람이 ‘04. 8월까지 전체 신용회복자의 5.2%인 1만 576명에 달함. 결국 신용불량자들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의미함.

○ 올 하반기 들어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현재보다 채무재조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증대로 연결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신용불량자의 소비여력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

■ 공적 자금 운용실적 관련

○ 공적자금백서를 보면, ‘97년 IMF 이후 현재까지 채권액 기준으로 총 110조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40조원을 주고 사들임. 이 중 ‘04년 8월까지 80조원(매각규모)어치를 35조 8천억원(매각액)을 주고 정리함.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44%에 달하므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매입액 32.9조원과 매각액 35.9조원의 차이는 2.9조원으로 매각수익율을 따지면 3.6%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더구나 여기에는 7년이라는 기간과 그동안에 쓰였던 비용은 제외되어 있음.

○ 공사 창립 이후 ‘04년 8월까지 7년이라는 기간과 1,500명에 달하는 인력운영에 들어간 비용부분을 모두 고려한다면 매각수익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회수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80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사용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즉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왔느냐의 문제임.

○ 그러나 현재 시장금리가 3.66%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에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 못한 실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앞으로 공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