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4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소방방재청

■ 100년을 이어갈 효율적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의 3년간의 각종 재해 피해 사망․실종자와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02년도 270명에 6조 1,153억, 2003년 148명에 4조 4,082억, 2004년 13명에 1조 2,176억원이 발생하여 총 431명, 11조 7,41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이를 위한 복구비용으로 2002년 9조 486억, 2003년 6조 7400억, 2004년 1조 8,565억 발생하여 총 17조 6,451억원이 투자 됨.

<재난방지시스템 관련 - 외국사례 분석>

[일본]은 1995년 7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부흥대책」의 3단계 ‘방재기본계획’ 마련 하였으며,

방재정보체계로 5개법규, 9가지 영역으로 분류 관리하여 재해시 중앙과 지방, 민․관이 함께하는 ‘긴급사회시스템’ 총 가동.

주목할 점은 지역방재 체제인데,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지역 실정에 맞게 당해지역의 방재 계획을 마련하고, 소방청은 이에 따른 방재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시를 지도하여 예방이 최선이라는 시스템 유지.

특히,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 주관사로 NHK의 「재해보도 매뉴얼」이 가동되고, 각 방송국마다 「긴급초동체제요령」과 「비상재해대책핸드북」등의 매뉴얼이 운영되는 등 재난 관리의 체계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

[미국]은 재난 발생시, 대응은 지자체인 시정부가 준비하지만, 국가적 위기발생시 연방재난관리청(FEMA) 총괄한다. FEMA를 통해 대규모 재해 발생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수단으로 ‘연방긴급시스템'을 마련하며,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기반정비’에 기반한 시스템 등이 미국전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

또한,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주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과 대형 재난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연방긴급대응계획'과 같은 정형화된

매뉴얼을 수립․운영하는 점에 주목함.

<대안 제시>

첫째, 근원적 재해예방제도 도입과 체계적 복구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촉구

둘째,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중인 재난의 유형별․단계별․상황별 대응매뉴얼 개발을 시급히 완료․시행토록 촉구

셋째, 방송사등의 각 언론기관은 위기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재해나 재난 보도에 있어서 모든 언론사가 사별(社別), 종류별(태풍, 호우 등) 보도매뉴얼을 가동이 필수적

■ 초기대응 5분이 생명을 구조하는데, 80년대 생산되        20년을 사용한 노후 소방차량으로 생명을 구조한다?

- 노후 소방차량 과다적체 해소 시급하다.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현재, 전국의 소방자동차량은 6,428대인데, 이 가운데 1,807대(28.2%)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차량으로 밝혀짐.

특히, 내구연한을 5년이상 초과한 8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15년에서 20년정도 운영된 펌프차, 화학차, 고가차, 굴절차 등의 소방차량이 170여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의 시정을 위해 향후 5년간 3,343억원 총 1,968대의 노후차를 교체해야 하는데, 노후차 교체로 지원되던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일반교부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2005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내세워 투입재정이 크지만 시행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자치단체는 예산 투자를 소홀히 할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2009년도에는 노후차량 비중이 총 차량의 40%에 이르러, 대국민 안전에 커다란 잠재 위협 요인이 될 것임

<대 안>

○ 소방피해 최소화는 초기대응 5분이 관건. 따라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이유로 방기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방사무인 소방사무에 국고지원이 어렵다고 하나 소방기본법 9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에 의해 소방장비․구매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차량 노후화가 심하지만 재정여건으로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면, 방재청과 여야 국회의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해야 함

○ 또한, 지자체에서도 투입재정에 비해 예산사업의 시행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책정을 소홀히 할 것에 대비, 정부의 자치단체 관련 평가시 노후차 개선항목 포함하는 등의 각종 유도책 마련이 필요

■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 현황을 보면 순직자는 41명, 공상자는 1,206명으로연평균 8.2명이 순직하고, 241.2명의 공상자가 발생 했으며, 올해 9월말까지 발생한 사고도 순직 6, 공상 16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현장이 아닌 체력단련 및 교육훈련중 35건이 발생

○ 특히, 올해 3월 31일 강원도 산화현장 출동중 급커브길에서의 무리한 가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순직한 사건, 4월 12일 경기도 안산 화재현장에서 단독으로 인명검색 중 호흡마스크가 깨지면서 순직한 사건, 8월 26일 을지연습 도중 레펠하강에 의한 추락으로 순직한 사건등은 사전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이었음.

<대책>

○ 따라서 향후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구조현장에서 2인1조의 인명구조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생활화하며, 특히, 재난현장활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언론을 의식한 전시성 훈련연출을 자제하는등의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것

■ 목숨을 다투는 구급차에 구급장비가 부족하다!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를 진단해보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4%로, 미국의 5~15%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

○ 더구나, 2004년 8월 현재, 전국의 구급차량 총 1,159대에 총 56개의 응급치료 장비를 준비해야 하나, 50%인 28개 품목, 20,764개의 장비가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비치 되지 않은것으로 분석

○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 확보기준 2,318개 중 1,829개 확보, 489개가 부족하여 확보율 78.9%이며,

심장박동회복을 위한 심전도등기록장치는 확보기준 1,159개 중 406개 확보, 753개가 부족하여 35.0%를 확보율을 보임

특히,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혈심증과 관련된 의약 약품인 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는 확보기준 1,159개 중 654개 확보, 505개가 부족하여 확보율 56.4%를 보였으며,

국소마취약인 리도카인의 경우 확보기준 2,315개 중 1,141개 확보, 1,174개가 부족하여 확보율 49.3%를 보여 기초적인 의약품 또한 부족

○ 몇 초를 다투는 구급차량에 환자를 위한 응급치료 장비가 부족해, 이로 인해 자칫 살릴수도 있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초래

<대안>

○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응급의료체계’와의 시스템 점검과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구급차량내에 응급치료 장비가 기준대수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집행과 필요시 특별예산등의 국가보조금 활용 촉구

■ 소방자원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검토 필요하다

- 의무소방대원 전역자원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력 확충과 소방공무원 격무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

- 이 제도로 인해 2002년부터 총 정원 3,000명, 복무기간 26개월의 의무소방대를 모집할 수 있게 되어, 금년 8월 31일 현재 정원대비 100%인 3,104명이 각각 소방서 572명(19%), 소방파출소 2,291명(76%), 구조대 151명(5%) 배치

- 선발기준은 병역의무대상자중 시․도별 지원자를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였는데, 2003년의 경우 5,77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이 98%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하지만, 내년도에는 현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신규인원 800명을 수급운영하여, 내년말 기준 전역자가 1,324명 발생 할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정원의 23%인 700명이 감소될 상황

- 특히, 26개월간의 소방업무 종사경력을 가진 이들이 전역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일반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소중한 소방자원이 낭비될 위치에 처해 있음

<대 안>

○ 2002년 1월 1일 의무소방교육대 설치이후 올해 7월 처음으로 의무소방원이 배출되어,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바,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들 전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대학졸업자의 경우 소방대원으로 적극 진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