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5(火)

한국석유공사(KNOC)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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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재원마련 없는 해외석유개발사업 확대계획은 무의미!!

-.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 총투자규모는 일본과 비교할 때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메이저기업 BP의 2002년도 한해 상류부문 투자액 97억 달러의

41%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율조정분과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세수를 추정하면, 약 10조 2,360억원의 추가세수 규모가 발생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동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원유자주개발율 10% 달성을 위해 약 10조 2,360억원의 추가세수 중

일부를 해외석유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2. 전문인력 양성없는 석유메이저 육성은 요원하다!!

-. 석유공사는 석유개발과 관련, 산학 협동으로 장학금 지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 석유개발교육기금은 현재 5천6백여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개발교육기금의 징수나 운용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해외개발분야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3. 비축유 확보 비상 -고유가에 대비 비축계획 수정해야!!

-. 2008년 120일 비축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

내년부터 연평균 3,8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최근 3년간 석유비축사업 예산이 2,480억원에

불과.

당초 비축유 구입 계획시 유가를 20달러 초반으로 예상하여 구입예산을 편성한 바,

현재 고유가 상황과 내년도 유가 전망을 감안, 비축유 구입계획 전면적인 수정, 변경 필요.

-. 전문인력양성 및 트레이딩사업 확대를 통하여 부족한 비축유를 확보해야.

재원마련 없는 해외석유개발사업 확대 계획은 무의미!!

-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추가세수를 개발자금으로 투입하여야 -

석유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비가 필요하고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데 비해 탐사 성공률이 10%내외로 비교적 낮은 사업임.

그러나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탐사사업과 더불어 생산광구를 매입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망광구의 발굴과 탐사, 기술향상 등으로 유전발견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임.

해외석유개발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 Risk가 높아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함.

< 우리나라의 탐사사업 성공률 >

구분	탐사 참여사업수	탐사 성공사업수	성공율
공사참여사업	26	4	15.4%
민간단독사업	41	3	7.3%
한국기업전체	67	7	10.4%

< 해외석유개발사업 운영현황 > (04.6 기준)

구분	국내전체		석유공사
	진출국	사업	진출국	사업
생산 개발 탐사	15 6 14	25 8 24	7 3 5	7 3 7
진행사업계	23	57	11	17

< 원유자주개발율 추진실적 > (단위 : 천배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국내도입량 A	893,943	859,367	790,417	804,809	408,600
자주개발물량 B	17,387	16,930	21,124	23,735	14,788
자주개발율 B/A	1.9%	2.0%	2.7%	3.0%	3.6%

해외석유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임.

현재 해외석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에특회계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충분한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에특회계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95~2000	2001	2002	2003
총액	101,428	22,066	22,340	24,211
석유개발부문(비중)	5,351 (5.3%)	1,457 (6.6%)	1,809 (8.1%)	2,632 (10.9%)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 총투자규모는 일본과 비교할 때 아직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메이저기업 BP의 2002년도 한해 상류부문 투자액 97억 달러의 41% 수준에 불과한 실정.

< 메이저의 주요실적 > (단위 : 억달러) - 대한석유협회

엑슨모빌 (2002년)	매출액	2045.1
	상류부문 순이익	96.0
	하류부문 순이익	13.0
	총투자액	139.6
	상류부문 투자액	103.9
R/D 쉘 (2002년)	매출액	2356.0
	상류부문 순이익	70.0
	하류부문 순이익	16.2
	총투자액	224.4
	상류부문 투자액	131.5
BP (2002년)	매출액	1801.9
	상류부문 순이익	120.1
	하류부문 순이익	20.8
	총투자액	191.1
	상류부문 투자액	97.0
한국석유공사 (2003년)	매출액	2.80
	상류부문 순이익	0.08
		(전체순이익 : 0.75)
	총투자액	3.99
	상류부문 투자액	2.27

< 한국ㆍ일본의 해외유전개발 투자 및 성과비교 >

구분	일본(’61년~’01년)	한국(’83년~’03년)
총투자액 - 정부지원액 - 정부지원비율	501억불 204억불 41%	45억불 10억불 22%
원유자주개발율 (자주개발물량)	11.5% (46.3만배럴)	3.0% (7.6만배럴)

최근의 고원자재 가격 및 해외자원 탐사 성공 등으로 해외유전개발업계의 자금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산 구조상 정부 융자지원의 대폭 확대가 어려움.

< 원유자주개발율 달성을 위한 석유공사 신규사업계획 > (단위 : 백만배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규 탐사 참여(광구수)	6	6	6	8	8
신규 개발/생산 참여(광구수)	2	2	1	2	2
신규 추가 매장량	100	100	100	150	150
신규 추가 생산량	11.2	7.0	11.9	17.7	19.2
누적 신규 추가 생산량	20.8	27.8	39.7	57.4	76.6

< 해외개발 연도별 소요자금 >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탐사비	894	1,184	1,390	1,219	1,394
개발비	1,927	813	645	344	206
유전매입비	5,980	6,234	8,300	11,172	11,484
계	8,801	8,231	10,335	12,734	13,084

에특재원의 95%가 석유산업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석유개발부문 투자는 전체의 약 10.9%(03년기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기반 보강을 위해 현재의 에특회계중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 비중을 10%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20%(연간 5천억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

정부의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의한 상대가격 조정안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

당초 1차 계획대로 진행됐을 시 2006년 7월에는 휘발유(100)대비 상대가격이 경유(75), 수송용LPG(60), 등유(55), 중유(23)으로 조정될 예정.

이상의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율조정분과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세수를 추정하면 약 10조 2,360억원의 추가세수 규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동 연구결과 나타남.

<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른 추가세수 추정치 >

		에너지사용량(kl, 천m3)	세율조정분(원)	추가세수
수송용	경유	14,461,545	+382	+5조 5,240억원
	LPG	5,062,949	+313	+1조 5,840억원
비수송용	LNG	17,313,650	-67	-1조 1,600억원
	등유	11,111,003	+207	+2조 2,990억원
	중유	18,588,931	+107	+1조 9890억원
합계				+10조 2,360억원

*현행 에너지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2002.11

우리나라의 원유자주개발율 10% 달성을 위해 약 10조 2,360억원의 추가세수중 일부를 해외석유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전문인력 양성 없는 석유메이저

육성은 요원하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자주개발원유를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

원유 자주개발율을 높여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서는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담당하는 석유공사나 민간개발회사들을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육성해야함.

원유개발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의 경우 IMF한파로 인한 해외석유개발사업 축소로 IMF이전 100여명이었던 기술인력이 2004년 6월 현재 45명으로 석유개발관련 기술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기술인력도 관련전공자가 100여명정도로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로 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인력육성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

또한 민간부문에서 석유공사의 절반이하 기술인력으로 석유공사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석유공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냄(03‘말 자주개발 원유 총매장량 민간 380백만배럴, 석유공사 298만배럴).

< 석유개발 기술인력 현황 >

소속	인원(명)	소속	인원(명)
한국석유공사	108	SK(주)	9
대우인터내셔날	14	LG상사	3
(주) 동원	2	LG칼텍스정유	2
서울도시가스	7	현대종합상사	1
삼성물산	5	골든오일	2
계		153 (공사:108명, 민간:45명)

< IMF에 따른 개발인력 변화 >

	인 력 현 황
	IMF이전	2000년말	2002년말
인력	168(106)	65(35)	74(47)
기업수	26	18	20
평균인력	6.5(4.1)	3.6(1.9)	3.7(2.4)

( )는 기술인력, 석유공사제외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석유개발사업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함. 국가적으로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태이며 공공기업인 석유공사의 노력 또한 부족함.

현재 국내 대학에 석유개발과 관련한 자원공학이나 지질학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 석유개발과 관련한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인력배출은 매우 적은 실정.

석유공사는 석유개발과 연관된 이들 학교와 연계하여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신규 우수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세계적 석유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사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석유공사의 전략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한전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기술인력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전기공학 전공인력 양성을 위해 전기공학과 운영대학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우수인력확보에 나설 계획(1단계 : 05‘년 시행).

또한 점차 신규탐사지역이 심해화, 극지화, 오지화 되어가고 있고 탐사대상 지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고도의 탐사기술이 요구되며, 첨단기술의 확보 없이는 앞으로 국제적인 개발사업참여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석유공사에서는 기술세미나, 연수, 해외석사학위이수 등 석유개발부문의 교육훈련비로 2002년 2억 700만원, 2003년 2억 2,400만원, 2004년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도로는 매우 미흡함.

석유공사는 과거 국내 대륙붕 탐사에 참여하는 외국 조광회사가 정부와 체결한 조광계약에 의거, 탐사기간 동안 매년 일정액의 기금 징수해서 석유개발교육기금으로 확보하였음. 이 기금으로 석유개발관련 도서류, 연구시험기기 구입, 해외연수비용 등의 용도로 운용하였으며 이는 인력양성을 위한 좋은 사례임.

석유개발교육기금이 현재 5,655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석유개발교육기금의 징수나 운용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해외개발분야의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비축유 확보 비상!!

- 고유가시대에 대비 비축계획 수정해야 -

1. 2008년 120일 비축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

우리나라는 ’04.8.현재 IEA(일순수입량 기준. 90일분 권고)기준으로 110일분의 비축량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과 산업부문에서 실제 사용하는 석유소비량(일일석유소비량 209만배럴)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국내 비축물량은 76일분에 불과함.

석유수급 차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닥칠 경우 긴급 방출할 수 있는 물량이 총 110일분에 달한다고 석유공사는 주장하나 고유가 사태의 완충역할을 할 국내 석유비축물량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더욱 적극적으로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대비 아직은 저조한 수준이고 산업구조 또한 유사한 일본의 경우 약 116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정부예산에 의해 총 1억1,100만배럴, 비축유트레이딩 통한 수익으로 600만배럴,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통하여 2,400만배럴 확보 등 1억4,100만배럴 확보 계획임.

금년도 비축유 구입 세부계획을 보면, 원유 200만배럴, 제품 77만5,0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 946억5,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음.

예산가는 $21.5/배럴이었으나 Dubai 가격이 올해 7월까지 평균 $31.83/배럴로 $10.33/배럴의 차이가 생겨 구입하지 못했다고함.

석유비축사업과 관련하여 1차~3차에 걸쳐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5조 845억원을 투입하여 비축유 1억 4,100만배럴을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총 1조 5,416억원이 필요한 상황.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연평균 3,8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나 최근 3년간 석유비축사업 예산이 2,480억원에 불과.

또한 당초 비축유 구입 계획시 유가를 20달러 초반으로 예상하여 구입예산을 편성한 바, 현재의 고유가 상황과 내년도 유가 전망치를 감안할 경우 비축유 구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변경이 필요함.

2. 전문인력양성 및 트레이딩사업 확대를 통하여 부족한 비축유를 확보해야

국제 유가의 등락추이 및 가격특성을 이용하여 트레이더와의 무위험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축유트레이딩으로 2003년말 현재 431억원을 확보.

트레이딩 수익으로 향후 비축유를 600만배럴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0년~03년까지 올린 연평균 240억원의 세전수익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유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움.

(유가를 1배럴에 35달러로 가정하고 1달러에 1200원으로 계산할 경우 100만배럴 구입시 420억원소요)

< 비축유 트레이딩 활용 현황 > (‘00 ~ ’04. 7월)

연 도	활용물량(천배럴)	세전수익(억원)
2000	6,172	234
2001	6,847	187
2002	7,068	264
2003	6,931	252
2004	3,009	116
합 계	30,027	1,053

* 석유공사는 2000년이후 전체 비축량의 10%내에서 비축원유를 활용

또한 이렇게 되면 2008년까지 1억4,100만배럴을 구입하려는 당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됨으로 석유공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석유공사는 전체 비축량의 10%내에서 비축원유를 활용하여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비축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석유트레이딩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년 3~4명씩 외국 석유회사에 파견하여 OJT 실시하는 등 선물 및 위험관리 교육을 하고 있으나 비축유트레이딩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