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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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5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연구회이사회 무늬만 바꾸지 말고 제 역할 해야!

- 이사회 역할제고와 민간 이사수 비율 늘려 자율성 높여야 !

[연구회 공통]

O 지금까지 기초, 산업, 공공기술연구회의 이사회는 예산 및 정책제안 기능이 없어서 이사회로서 제역할 못해왔던 것이 사실임

- 그동안 연구원들의 자율성을 이유로 예산배분과 결산 승인업무를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이 실제로 부실했음

O 지난 9월 개정된 정출연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연구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 연구회의 기존 5개 사업(1.발전방향기획, 2. 기능조정, 3.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4. 협동연구, 5 그 외 목적필요사업 등)외에

1) ‘성과제고 및 성과확산 지원사업’과

2)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정책제안’ 사업(22조),

3) 연구기관 및 연구회간 인력 교류(32조),

4)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 승인기능(16조),

5) ‘사무국’에서 ‘사무기구’ 개념으로 확대(27조) 했음

O. 연구회이사회는 정출연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함

지금까지 예산감독과 정책감사기능이 제도적으로 없어서, 형식적인 이사회에 불과했음

- 정출연법 개정으로 총리산하에서 과기부산하로 소관부처가 바뀌게 되므로 결산, 정책기능 감사를 내실화하고, R&D 인력교류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국을 사무기구로 확대하는 사무조직 개편이 불가피 한데, 이러한 개편과 관련한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인력과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관차원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벌써 마련되었어야함

O 그동안 연구회체제개편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음으로 해서,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연구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연구회 전체 분위기가 흔들렸었음

- 앞으로도 3개 연구회가 과기부로 소관부처가 바뀌고, 그 기능별로 세분화가 이뤄지면, 조직개편이 불가피한데 향후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만전을 기해야함

O 또한, 현재 이사회 구성시 당연직(관) 대 선임직(민간) 구성이 6(이사장 포함) : 6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상 당연직 이사(5개 부처 차관)들은 의견이 일치하나, 민간 선임직 이사들은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해 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이사수를 1명 증원해 5 : 7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당연직 이사는 수시로 대리참석이 가능한 반면 민간이사의 경우 대리참석이 불가능함

O 각 연구원들의 현재 평가지표에 관해

1) 평가목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표현한 세부평가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2) 측정지표의 체계성이 낮고, 지표 종류의 과다, 지표들간의 관계 및 속성에 불명확성 등으로 객관적 비교평가가 어려움

- 그런데도, 이를 형식적으로 개량화해서 연구소들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객관적지표를 설정해 순위를 메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특성에 맞는 주관적 지표를 개발했는가?

※ 참고 정부출연연법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정출법(약칭)	과기정출법(약칭)
감독 관청	국무총리	과기부장관(국과위 부위원장)
연구회 사업	①연구분야별 연구기획 및 소관연구기관 발전방향 기획 ②소관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 ③소관연구기관 평가 ④소관연구기관 협동연구지원 <신 설> <신 설> ⑤기타 연구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연구분야별 연구기획 및 소관연구기관 발전방향 기획 ②소관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 ③소관연구기관 평가 ④소관연구기관 협동연구지원 ⑤소관연구기관 연구성과제고 및 성과확산 지원사업 ⑥국가과학기술분야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⑦기타 연구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사장 임명	이사장추천위원회추천 → 국무총리 임명	이사장추천위원회추천 → 과기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연구 기관 결산	제출사항	이사회 승인사항
결산서 제출	연구회 → 국무총리	연구회 → 과기부 → 국회
평가 결과 제출	연구회 → 국무총리/예산처	연구회 → 과기부/예산처 → 국회
사무 조직	사무국	사무기구
R&D 인력 교류	-	연구기관 및 연구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