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국 세 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4(월), 재정경제위원회

1. 최소 3,200억원 '금' 부가세 불법 환급 - 감사원은 특감하라!

- 재경부 정책실패, 국세청 혈세도난, 관세청 대문개방 - □삼위일체□ 합작품 -

1) 국세청장은 금 수출(5조 6천억원)이 폭증한 이유를 아는가?(202배 증가품목도)

2) 3,200억원 이상의 국고(부가세 환급)가 도둑맞았다!

3) 국세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 감사원은 즉시 특감하라!

4) □쉬쉬□하며 감추기 바쁘고, 뒷북치는 대책마련 공개적으로 밝혀야 -

2. □조세주권□ 포기할 것인가? VISA, MasterCard에 과세하라!

1) VISA, MasterCard社의 로열티 수입에 국세청은 과세해야한다

2) 국세청은 눈치보지 말라! - 소신을 갖고 □조세정의□ 실천해야! -

3. 비리근절 없이는 국세청의 미래도 없다-폐쇄조직 개혁하라!

-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연루자는 국민혈세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

1) 금년 상반기까지만 국세청 직원의 약 5%가 경고이상 징계('주의'는 수천명)

2) 지방청과 세무서의 다양한 비리유형 - 대형 비리할인매장을 방불

4. 검찰청과 국세청의 힘 겨루기인가? - 수사결과 존중해야 한다

-. 검찰이 추징을 통보한 현대정유·풀무원 등 4개社에 과세해야 한다 -

5. 결손처리액중 소멸시효완성으로 매년 5-6조원 공중분해 -

- 조직 편의주의적 징세행정 개혁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라 -

6. 세수의 중심축 - 과도한 자동차관련 세수를 전면 개편하라!

1) 자동차 세수에 의존하는 국가재정수입체제 재설정해야 -

2) 복잡한 세금종류를 줄이고, 기형적 다중부과체계 단순화해야-

3) 세 부담 근거가 미흡한 타당성 없는 자동차세제 손질해야-

4) 소비침체의 주범-서민생활 위협하는 실패한 고유가정책 재고해야-

7. 6,139억, 검은 돈 □묻지마 채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해야-

-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 만기가 지났어도 미상환 → 탈세도구화 -

8. 국세청 □정부구매카드□ 사용비율 - 정부부처중 최하위권

- 카드사용 확대하여 국민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

1. 최소 3,200억원 '금' 부가세 불법 환급- 감사원 특감하라!

- 재경부 정책실패, 국세청 혈세도난, 관세청 대문개방-□삼위일체□ 합작품 -

○ 금융시장 활성화(은행이 금 적립, 금 대출상품 운용)와 금 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인을 제거하여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03.7.1일부터 □05.6.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금지금은 순도 99.5%이상의 금(금괴 등 원재료 상태)으로서 일정 요건 충족시 금지금 수입·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관세 3%는 부과)

-. 금지금: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자(`04.6월 현재 1,187개 사업자)가 귀금속 원재료용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金先物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 → 귀금속제품으로 제조·판매되는 단계에서 과세

-. 금세공업자 등은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금지금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금지금제도 도입이후, `03.7-`04.6 1년간 금 수입(면세+과세)이 무려 5조6천억원, 수출은 4조6천억원으로 폭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변화발생

- 면세금지금 수입이 폭증하여 310톤 4조7,762억원에 달함

-. 면세금지금 수입현황

구분	합계	`04. 1-6월	`03. 7-12월
거래량	310톤	173톤	137톤
거래액	4조 7,762억원	2조 7,121억원	2조 641억원

1) 국세청장은 금 수출이 폭증한 이유를 아는가?

○ 제도시행 기점인 `03년 7월을 전후하여 금 수입은

-. `03년 상반기 83.8톤→`03년 하반기 154.5톤→`04년 상반기 211.2톤으로 `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184%와 251%나 증가

-. 금액도 1조1,300억원(`03년 하반기)→2조3,000억원(`04년 상반기)→3조3,000억원(`04년 상반기)으로 각각 203%와 291%가 폭증

○ 금 수출도

-. `03년 상반기 57.6톤→`03년 하반기 107.4톤→`04년 상반기 199.7톤으로 `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186%와 346%나 폭발적 증가

-. 수출금액도 7,700억원→1조5,000억원→3조1,000억원으로 각각 206%와 397%가 폭증

구 분		`02	`03 상반기	`03 하반기	`04 상반기
수 출	건수	1,673	1,366	2,465	3,801
	중량(kg)	106,591	57,660	107,486	199,776
	금액(백만불)	938	642	1,323	2,550
수 입	건수	1,635	985	1,484	1,460
	중량(kg)	173,481	83,863	154,586	211,267
	금액(백만불)	1,738	944	1,921	2,749

○ `03년 7월 이후에는 유사이래 최초로 금괴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금 원자재 수출국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 금 밀수는 `02년 11.5톤 → `03년 173kg으로 격감

○ 면세금지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금 수입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금 수출이 갑자기 330%나 폭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2) 3,200억원 이상의 국고(부가세 환급)가 도둑맞았다!

○ 면세금지금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불법 환급 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은 대다수가 금 수출을 통해서일 것임

○ 수출이 갑자기 폭증했다는 근거 외에 면세금지금을 수출하는 수법을 통해 부가세가 불법 환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 관세청 HS 코드분류에 의한 특정 금 제품의 수출이 `03. 7월을 기준으로 이유도 없이 수십 배나 증가했다는 것임

○ HS 7108-13-9010(봉과 형재)의 경우,  연평균(`01-`03.6) 수출량이 고작 64kg이었으나,  `03.7-`04.6까지 1년간 수출량은 13,015kg(3,800억원)으로 202배나 증가

-. `01년 5kg → `02년 99kg → `03년 6월 217kg → `03년 12월 8,771kg→ `04년 6월 4,244kg

○ 조세포탈범들의 부가세 부당 환급수법과 불법이득을 취한 수법을 추정해 보면

-. 갑자기,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보아 면세금지금이 수입되자마자 무자료거래상 속칭 '바지'를 거치고 나서 즉시 재수출한 뒤 부가세를 직접 환급 받는 수법(바꿔치기) 등

-. 또한 별도 거래되어야 할 면세금지금과 과세된 금이 금시장에서 섞여 무자료상에 의해 불법 거래되는 과정을 통해 금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과세된 금만 수입·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등)들에게까지 금지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농후

○ 이렇듯 면세급지금과 관련된 불법 부가세 환급 사례에 따라

○ 금지금의 불법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액 규모를 추정해 보면,

○ 금지금이 수입되기 시작한 `03년 7월에서 금년 6월까지 1년간 금 수출은 38억7,300만불(4조6천억원)이고

○ 금지금 수입이전인 `00년부터 `03년 6월까지의 연평균 금 수출액은 11억 9,000만불(1조 4천억원)이었음

-. `00)15억2,700만불, `01) 16억3,100만불, `02)9억 3,800만불, `03.6) 6억4,200만불

○ 결국 수출 차액이 26억 8,300만불(3조 2천억원)이므로 부가가치세10%는 2억6,830만불(3,200억원)임

○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금 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만으로 2억 6천만불, 약 3,200억원의 국고가 조세포탈범들에게 강탈당한 것으로 추정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03.7-`04.6까지 불법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는지 답변바람

○ 또한 금 세공업체와 면세금지금을 수입·사용할 수 없는, 금을 원재료로 하는 일부 제조업체들까지도 면세금지금의 불법 유통·환급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실태조사는 했는지? 조세포탈액을 회수했거나 포탈범을 검거한 실적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대책협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지난 7월 동아일보에 면세금지금과 관련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세 불법환급사례가 많아 金시장이 왜곡되고 음성화 부채질□ 내용이 보도된 바 있음

3) 국세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 감사원은 즉시 특감을 실시하라!

○ 이번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재경부의 무책임한 정책수립과 특정 기간에 금이라는 특정 물품이 전례 없이 엄청난 물량과 금액이 수·출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문을 열어 젖힌 관세청

○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모인 국고를 두 눈 뜬 채로 강탈당한 한심한 국세청 등이 3위 일체가 되어 일으킨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은 이번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또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국세청 역시 자체조사를 벌여 국고 손실액을 최대한 회수하고, 조세를 포탈한 위법 부당자는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4) □쉬쉬□하며 감추기 바쁘고, 뒷북치는 대책마련 공개적으로 밝혀야 -

○ 작년부터의 금관련 관세환급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관세청 움직임을 볼 때, 일부 금 관련 수출품목의 관세환급 증가에 따라 처음 사태를 감지했던 것으로 보임

○ □금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에 있어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HS 품목별로 중지시키고 있었음 → 수출증가에도 불구 관세환급 격감효과(뒤가 구린 업체들이 관세법이 엄함에 따라 3% 관세환급 포기)

○ 국세청의 경우 현재까지도 항상 그렇듯 □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자료는 없다□는 앵무새 같은 발언을 하며 제출을 거부중임.

○ 국세청장은 10월 11일 재경부 감사시까지 세무서별로 수작업을 해서라도 금 환급액 규모를 제출하기 바람

○ 국세청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재경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면세금 도매업자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끼워 넣고 있음

[재경부의 면세금지금 유통구조]

-. 면세금지금 수입·거래 추천자(한국귀금속가공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자금중개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채널을 통제

< 도매업자 승인요건 >

-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상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10억이상일 것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거나 5년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 면세금지금 구입 흐름도 >

2. □조세주권□ 포기할 것인가? VISA, MasterCard에 과세하라!

1) VISA, MasterCard社의 로열티 수입에 국세청은 과세해야한다

○ 국세청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VISA와 MasterCard社 등 외국신용카드서비스회사의 브랜드사용료 수입에 대해 비과세중

○ 국내 신용카드업자(6개 카드사, 17개 은행)가 이들 외국신용카드서비스회사에 지불하는 지급수수료·분담금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카드업자가 해외카드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00년 301억원, `01년 449억원, `02년 490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지불

-. `03년 현재 카드사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만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VISA와 MasterCard 등 해외 브랜드 사용의 경제적 실익은 카드소지자(내국인)가 외국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은 국내 카드업자로부터 다양한 명목(현금서비스 등 약 8가지)의 브랜드 사용료(자칭□분담금□)를 받고 있는 것임

○ VISA와 MasterCard社는 카드소지자(내국인)가 국내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에도(국내 카드사의 자체 전산망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양사 동일하게 국내 카드결제 금액의  0.03%)하고 있고,

○ 특히, VISA의 경우 카드 1장당 US$ 3.80을 받는 반면, 경쟁회사인 MasterCard社는 국내 현금서비스 금액의 0.01%를 받는 등 각각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 이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VISA나 MasterCard社의 영리 목적에 의해 부과되는 각 사의 브랜드사용료(로열티)로 판단됨

○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VISA와 MasterCard社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명백한 사용료(로열티)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않는 것은 이들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세청의 과세회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국세청은 눈치보지 말라! - 소신을 갖고 조세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 동일한 거래관계에 있는 JCB, AMEX社에 대해서는 과세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리법인인 Master Card社에 대해서는 비과세함으로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사례 1 >

○ □03.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JCB카드가 지급 받은 브랜드이용료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의 □사용료□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생  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사례 2 >

○ □03.8월, 국세심판원은 AMEX가 지급 받는 실시료(Royalties) 및 라이센스피(License Fee)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국심2002서 1578)한 바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代理納付)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用役의 供給을 받는 者(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對價를 支給하는 때에 附加價値稅를 徵收하고 第18條第2항 및 第1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1. 所得稅法 第120條 또는 法人稅法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

②第1項의 경우에 用役의 供給을 받은 者가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事業場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業場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은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에 그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하여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 위 사례에 의거 `02년에 국세청은 VISA나 MasterCard社에 대하여 과거 5년간 미납세액(10%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기로 한바있음. 당시 국세청의 과세 논거 및 이후 과세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 현재 국세청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 바람

○ 2003.4월, 재경부(국제조세과)는 유권해석(국조46017-48)을 통해 VISA에 대해 비과세 조치토록 함으로서 국세청의 과세 의지를 꺾은 느낌

- 국세청의 과세 움직임에 위기를 느낀 국내 카드업자 및 VISA社의 조직적 대응이 있었고

- 이에, 재경부는 VISA社의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이고 동사가 국내에서 수취하는 분담금은 브랜드사용료가 아니라 협회비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 또한, 동 분담금은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협회비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가대상도 아니라고 해석하여 공문으로 시행

-. 비영리 특수법인인 한국은행도 국세청의 과세의지로 현재 법인세를 납부중임

○ 비과세이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재경부(소비세제과)의 답변에는 □VISA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전제하고

○ 그 수수료의 성격이 상표의 사용료인지 협회비인지에 대한 것은 □국제브랜드사와의 계약내용 및 지급실태와 관련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재경부의 국세심판원, 국제조세과, 소비세제과 및 국세청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따라서 징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과세 조치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임

○ 특히 재경부 유권해석 공문(□03.4.8일자)에서 언급이 전혀 없었던 Master Card社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

○ 동사의 경우 이미 □02.7월에 법인 형태를 바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그 주식의 일부를 Master Card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각 국의 카드업자가 소유하는 영리기업의 체제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세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MasterCard社 과세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국세청은 비영리법인 운운하는 등의 안이한 대응에서 탈피하여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VISA와 MasterCard社의 브랜드사용료 수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과세 의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3. 비리근절 없이는 국세청의 미래도 없다-폐쇄조직 개혁하라!

-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연루자는 국민혈세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

1) 금년 상반기까지만 국세청 직원의 약 5%가 경고이상 징계

□ 국세청 직원은 모두 1만7천여명으로 9급으로 입사해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2년10개월이 걸릴 정도로 내부승진이 □하늘에 별따기□ □ 승진포기는 비리와 직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

-. 특히 4급(서기관) 이상은 전체 직원의 1.8%인 320여명에 불과함.

□ 매년 투명한 세정을 밥먹듯이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경고 이상 신분상 조치 및 추징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신분상 조치: `03년 1,455명 □ `04. 6 현재 714명

-. 추징 실적: `03년 2,390건 3,565억원 □ `04. 6 현재 1,200건 2,121억원

-.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내역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00	`02	`02	`03	`04.6
징 계	67	42	26	44	20
경 고	1,806	1,485	1,723	1,311	694
추징 건수	3,014	2,651	2,945	2,390	1,200
추징 금액	6,023	5,084	6,806	3,565	2,121

○ 경징계인 □주의□ 이상자까지 합하면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 타 기관과는 달리 주의의 경우, 현황관리를 안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 `04.6 현재,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파면 등 중징계자도 71명에 달함(`03년말의 경우 140명)

□ 또한 금년 들어 전임 국세청장 등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처리

-. 안정남 전국세청장: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내걸며 세정혁신을 외쳤으나 각종 의혹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세정개혁가`에서 `세무비리 몸통`으로 전락

-. 손영래 전국세청장: 금년 4월 감세청탁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

-. 봉태열 서울청장: 금년 5월 뇌물수수로 구속

-.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세풍사건으로 복역 중,  최근 8·15 특사로 가석방

□ 작년 7월에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해온 '대검 중수부'격인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결과, 금년에 결국 □권력의 칼□ □세무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았던 □특별세무조사제□가 폐지됨

□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 국민 혈세를 좀먹는 직원들을 읍참마속하여 국세청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히기 바람

2) 지방청과 세무서의 다양한 비리유형 - 대형 비리할인매장을 방불

□ 세금 감면, 세무조사 무마, 추징액 깍아주기, 불법 세금환급 등 수법도 다양한 것에 혀를 내두를 정도며 수뢰직원이 분신자살하고 조폭 두목에게 □性 상납□까지 받아

□ □못 먹는게 바보□식의 뇌물수수 관행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상황

□ 모든 지방청과 세무서에 만연된 비리사례를 보면,

[서울지방 국세청]

□ 강남세무서 직원 2명 서울지검에 구속(`04. 8월): 법인세 추징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2천만원 뇌물

□ 서울지방청 조사과 직원 서울지검에 불구속 기소(`04. 6월): 세무청탁 대가로 5천만원 뇌물, 130만원 향응

□ 서울청 과장(50세) 항소심 징역 5년선고(`04. 3월):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썬앤문 추징액 71억원을 25억원으로 감면한 뒤 5천만원 뇌물

□ 서초세무서 6급 직원 나모(52) 서울지검에 구속(`04.9): 정보화촉진기금 수사중 법인세 부정감면 대가로 주식과 금품수수

[중부지방청]

□ 홍천세무서장(48세) 수원지검에 구속(`04. 4월): 세무조사시 편의제공으로 1천만원 뇌물

□ 안양세무서 조사과 직원 10명이 유흥주점 운영 조직폭력배 인덕원파 두목으로부터 향응 등 1천만원의 뇌물수수로 경기경찰청 소환조사후 2명 불구속입건(`03. 11월)

[대전지방 국세청]

□ 청주세무서장 서울지검에 구속(`03. 7월): 세무조사 무마 및 감면으로 1억6천만원 2차례 뇌물, 대전청 직원(40)도 300만원수수로 불구속

□ 한화교 전 대전청 감사계장(6급) 내부자 고발사건(대전청장은 물론 국세청 수뇌부가 관련된 특정기업 세금감면 비리의혹)

[대구지방 국세청]

□ 대구청 6급직원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함께 대구 수성구 룸싸롱에서 □공짜술·성상납□을 받은 혐의(`04. 6월, 대구경찰청)

□ 포항세무서장(55세), 대구청 조사2국 직원(45세) 법인세 부정환급(2억4천만원)으로 구속,

대구청 조사과장(48세),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62) 불구속(`03. 4월)

□ 대구청 조사1국장(61세)와 조사계장(46세) 세무조사 청탁으로 구속하고, 직원(35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03. 2월)

[부산지방 국세청]

□ 울산세무서 직원 울산지검에 구속(`04. 7): 세금을 깍아주는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2,760만원 □ 집중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03년 12월에 청렴·납세업무 유공자로 이용섭 국세청장 표창까지 받음

-. 또한 금년에 자체감찰로 울산세무서 직원 1명 직위해제

-. 울산세무서는 `03년 7월에도 6급 직원(45세), 7급 직원(45세) 구속

-. `01년에도 울산세무서 직원(37세) 뇌물수수로 구속□비리세무서

□ 부산청 6급 직원(51세) 분신자살(`04. 2월): 안상영부산시장이 연루된 동성여객사건으로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중 분신자살

□ 부산청 6급 직원(48세) 부산지검에 구속(`04. 4월): 동성여객사건과 관련하여 `03. 10월 특별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천만원 뇌물

□ 부산청 직원 백모씨(47세) 부산지검에 구속(`03. 12월): 모공업사 공장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1천만원 수수

[광주지방 국세청]

□ 여수세무서장 순천지청에 구속(`03. 7월): 건설사 대표(여수의회 부의장)의 과징금 7천만원 감면대가로 2,500만원 수수 및 세무조사 남발

-. 여수세무서장 구속사건은 광주지방청이 사건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본청 간부와 세무서장 등을 총동원해 중앙과 지방 일간지, 방송사 등 전 언론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사회문제화

□ 여수세무서 조사과 직원 2명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조치: 수산업체의 법인세 5억2,000만원중 2억5천만원을 직권 감면

□ 국세청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무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지난 9/10일 이용섭청장 주재로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244명이 참석한가운데 '부조리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의

-. 내부고발자 특별승진 등 인사혜택

-. 조사국 3-5년 근무자의 순환근무제 도입

-. 세무조사때 청렴서약서 작성

-. '국세공무원 비리신고센터' '클린세정추진위원회' 설치

-. 세무조사 전담 '광역세무서' 신설 등

□ 앞에 열거한 비리사례를 보면 □비리 대형할인매장□을 방불케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비리근절 의지를 밝히기 바람

□ 폐쇄적 조직문화와 진급희망이 없는 인사적체문제는 비리와 연결되는 직통로로 작용 □ 인사적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 국민이 선택한 최초의 국세청장임.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국가적 소명이 있기에 조직내 잘못된 과거관행을 이유로 변화에 저항하는 직원이 있다면 泣斬馬謖해야 한다고 보는데?

4. 검찰청과 국세청의 힘 겨루기인가? - 수사결과 존중해야

-. 검찰이 추징을 통보한 현대정유·풀무원 등 4개社에 과세해야 한다 -

○ `03년 5월부터 국세청의 특정기업 세금감면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3월 8일 현대정유 등 4개 기업이 모두 15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결론짓고 국세청에 추징을 통보(언론보도)

○ `02. 12월 충북소재 주)풀무원에 대한 법인세(비업무용 토지)과세문제에서 시작된 동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 `01년 감사원이 풀무원 소유 토지에 대해 25억원을 추징토록 지적

-. `03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고위층의 비호에 대한 내부자 고발

-. 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 감사원 감사결과 탈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사건무마식 감사

로 비난자초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 이유 있다며 대검 중수부에 사건 이첩

-. `03. 5월부터 검찰이 1년여에 걸쳐 집중 수사

-. 이용섭청장은 "사정기관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발언

-. `04. 3월 검찰 국세청에 현대정유, 풀무원, 태주실업, 주)일신에 대해 150억원 추징통보

○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추징통보 내용은

-. 현대정유(주):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판매한 약 4조5천억원을 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한 것은 가지급금이므로 58억원 과세

-. (주)풀무원: 연구소 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25억 과세

-. 태주실업(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토지를 고가 매입했고, 특별부가세와 가산세 감면신청 시기상의 문제로 법인세 34억원 추징

-. (주)일신: 가공자료를 자료상에게 수수한 것은 법인세이므로 25억원과세

○ 이에 `04. 5월 국세청은 □당초 감면처분은 적법했다□ □과세에 대해 검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비과세방침을 검찰에 통보

-. 경실련은 국세청의 비과세방침에 대해 □부당 세금감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국세청이 검찰수사가 잘못됐다며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난

○ 동 사건에 대해 손영래 전국세청장(동 사건과는 별도로 금년 4월에 □감세 청탁으로 징역 1년6월 실형선고)은 작년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시종일관 □세금감면도 탈세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검찰의 수사결과 추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론을 무시한 현대정유 등 4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 검찰수사결과, 세금을 추징하라는 지시통보서 내용은 무엇이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틀렸다고 보는 것인지?

○ 또한 국세청이 검찰의 결론이 틀렸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동 사건의 현재 처리 상황에 답변바람

5. 결손처리액중 소멸시효완성으로 매년 5-6조원 공중분해-

- 조직 편의주의적 징세행정 개혁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라 -

□ 매년 국세징수결정액의 13% 정도가 체납

-. `03년 징수결정액 118.6조원,  체납액 15.9조원

-. `03년말 현재, 납부의무결손액은 26조원

□ 체납액의 40% 이상을 손쉽게 결손처리로 정리□결손처리 금액·비율 매년 증가

-. `00)4.6조 38.1%□`01)5.6조 41.9%□`02)6.2조 41.8%□`03)7.1조 44.3%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국세의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처분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된다.

□ 결손처리액중 회수비율은 10%에도 미달, 90% 이상이 징수 사각지대로 이동하며 소멸시효 완성 대기중

-. `01) 5.6조원중 3,665억 6.5%    `02) 6.2조원중 6,164억 9.9%,

`03) 7.1조원중 5,657억 8.0%    `03) 3.4조원중 3,150억 9.1%

구 분	`01	`02	`03	`04.6
징수결정액(A)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징수액(B)	892,717	966,166	1,070,486	531,665
당해연도 체납액(C)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체납누적액(D)	체납누적이라는 용어자체가 없다함
결손처분액(E)	56,125	62,082	70,909	34,673
불납결손 채권현재액 누계(F)	218,144	240,361	260,117	모른다함
결손후 회수액(G)	3,665	6,164	5,657	3,150
미정리액 누계(H)	28,775	28,851	29,171	모른다함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 소멸액(I)	37	33	11	모른다함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 소멸누계액(J)	현황관리 않한다 함
B/A(징수액/징수결정)	84.7	87.2	88.1	78.4
C/A(체납/징수결정)	12.7	13.4	13.2	16.0
E/C(결손액/체납액)	41.9	41.7	44.3	32.0
G/E(회수/결손누적)	6.5	9.9	8.0	9.1
I/E(징수권소멸/결손)	0.1	0.1	0.0	모른다함

□ 결국 매년 천문학적인 5-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소멸시효완성액 연 5-6조원의 근거로는

-. 첫째,  결손액 대비 회수비율이 10%에 불과하므로 `03년 6.5조원, `02년 5조원, `01년 5.1조원, `00년 4.1조원(결손액-결손후 회수액)

-. 둘째,  `03년 현재 총납부의무결손액이 26조원이고 소멸시효완성이 5년이므로 연 5조원 이상의 국세채권 소실 추정(5년×5조원=25조원)

-. 국세청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국세채권이 얼마인지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국세청 파악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액은 고작 `00)25억, `01)37억, `02)33억원에 불과

○ 결손처분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추세대로라면 `03년 말 현재 납부의무 있는 결손처분액은 26조원이 아닌 10년만 따져봐도 약 40조원 이상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매년 약 5조원 정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임.

○ 따라서 국세청이 소멸시효완성 되는 액수가 매년 수십억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매년 소멸시효완성으로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1) 결손처리 후, 체납 징수독려 全無

□ 국세청의 국세체납징수 체계는

납세고지 □ (미납시)독촉 또는 납부최고 □ 압류 등 체납처분 □ (무재산 등)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손처분 □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5년간 체납자의 재산변동 스크린 □ 소멸시효 완성

-. 무재산자의 경우, 체납액·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결손처분중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1.12.31>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하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등의 경우,  재정안정과 선량한 정상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 돈 만원만 체납해도 계속 독촉고지로 시효를 중단시켜 끝까지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실정

□ 결손처분를 최소화하고 독촉고지 등을 통해 5년에 불과한 소멸시효를 계속 중단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결손정리 최소화하고 조세정의 실현하라

- 조직 편의주의적 징세행정 개혁해야 -

○ 개인 채권의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개인 빚은 상속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기에 상속권자가 갚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 체납자가 무재산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즉시 결손처분을 한다는 국세청의 업무행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비판받아 마땅

□ 국세청 징수체계의 헛점을 노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일부 계층의 조세회피 의식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 작년 감사원감사시 결손처분자중 주식보유자 적발로 700여억원 추징

-. 국세체납으로 은행감독원에 통보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신용불량 자동해제

□ 결손정리하면 전산매칭만 할뿐 아무런 징수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국세청의 체납자 징수관리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임.

-. TV 프로그램에서 보듯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명의변경 등을 통한 재산 은닉자들에 대해 전담직원(3.8세금기동대)을 통한 출장 추적·조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 국세청도 부도덕한 국세체납자(재산은닉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는 전담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일선세무서의 경우 고작 정리계 직원 4-5명 압류, 결손정리업무 등을 할 뿐 결손처분이후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독려 노력은 없다함

□ 또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체납정리만을 위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체납징수체제로 개편하여 □가칭)국세체납징수관리위원회□로 확대운영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 `03년말 현재, 총 징수가능 누적액은 28.9조원(납부의무 결손액은 26조원)

-. `03년 결손처리액 7.1조원임을 볼 때,  `02년도 근로소득세 징세액이 7.6조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없애도 되는 엄청난 액수

-.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세권이 없어지는 6조원 가량을 징수한다면 조세부담율을 1% 정도나 낮출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료 등을 포함하여 조세징수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체납·결손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를 위해 민간(추심회사)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6. 세수의 중심축 - 과도한 자동차관련 세수를 전면 개편하라!

□ 자동차 관련세제는 70년대 말에 다양한 종류와 복잡한 구조로 기본골격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유지됨으로서 개편의 필요성 절실

-. 배기량별 누진구조와 다중부과체제(tax on tax system)로 인해 미국·EU 등과 통상마찰의 요인임은 물론 국민들과 업계의 불만 누적

1) 자동차 세수에 의존하는 국가재정수입체제 재설정해야 -

□ 취·등록세, 교통세, 특소세, 부가세,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이

`02년 총 세수(국세+지방세) 128조원중 18%(23조)가 넘는 실정

□ 총 세수는 `93년 50조 □ `02년 128조로 154.8% 증가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122.3%였으나 자동차 관련 세수는 `93년 7조 □ `02년 23조로 235.9%나 폭증

□ 선진외국의 경우, 총 조세중 자동차 관련 세수의 비중이

일본·영국 10% 전후, 미국 4-5%이나 한국은 18.2%나 차지

-. `93년 13.8%□`02년에 18.2%로 4.4%나 증가, 외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짐

-. 자동차 관련 세수 비중

구분	총 세수(국세+지방세)(A)	자동차 관련 세수(B)	비중(A/B)	자동차 등록대수
`93	50조 2,867억원	6조9,439억원	13.8%	627만4,000대
`02	128조 1,423억원 (154.8% 증가)	23조3,279억원 (235.9% 증가)	18.2%	1,394만9,000대 (122.3% 증가)

□ 외국에 비해 과도한 자동차 관련세수의 비중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선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 자동차 관련세수가 전체 조세수입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당장의 세제 개편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향후 고율 과세되는 자동차 관련세수를 정비하고 건전한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장관)의 견해는?

2) 타당성 없는 복잡한 세금종류를 줄이고,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형적 다중부과체계 단순화해야-

□ 취득-보유-운행 3단계에 걸친 12개의 세목(국세 6+지방세 6)으로

손쉬운 세수확보 수단인 자동차 관련 세수의 재정의존도가 과중하고 서민생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내수침체의 한 요인

-. 자동차 관련세수 중,  국세는 약 77%, 지방세가 약 23% 비중을 차지

□ 선진외국의 경우 미국 5, 영국 4, 일본 7개 세목인데 비해 2-3배 수준

구분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 국
취득단계	소비세 취득세	소비세 판매세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등록세	특소세, 자동차특소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공 채
보유단계	중량세 자동차세	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차축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교육세
운행단계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소비세	연료세 소비세	연료세 부가세	연료세 부가세	소비세 부가세	교통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유류 부가세
계	7	5	4	4	6	12

□ 12종류의 자동차 관련 세금중에서 8종류가 세금에 다시 세금을 과세하는 다중부과체제(2중구조 4개, 3중구조 3개, 4중구조 1개)로 구성

-. 다중부과체제 현황

구 분	세 목	세 율 구 조
2중 구조	자동차특소세 교육세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 자동차특소세 □ 30% - 자동차세 □ 30% - 교통세 □ 15% - 교통세 □ 18%
3중 구조	자동차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 (공장도가+자동차특소세+자동차특소세교육세)□10% - (공장도가+자동차특소세+자동차특소세교육세)□ 2% - (공장도가+자동차특소세+자동차특소세교육세)□ 3%, 5%
4중 구조	교통세부가세	- (유류공장도가+교통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10%

□ 현행 자동차세제는 □세금을 위한 세금□ 즉, 세금에 또다시 세금이 더해지는 기형적 구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세 부담 근거가 미흡한 타당성 없는 자동차세제 손질해야-

□ 취득과정 중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실제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부과

□ 유사한 과세 취지의 중복 부과

□ 자동차에 관련한 교육세는 현재 서로 다른 명목으로 취득, 보유, 운행의 3단계에 모두 부과 □ 교육세 중복 부과의 문제

-. 교육세=(자동차특소세의 30%)+(자동차세의 30%)+(교통세의 15%)

□ 목적세에 속하는 교육세의 경우, 교육서비스와 자동차의 이용간에 연관성이 부족해 세금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벗어남□목적세 부과의 원칙에 불합치

-. 교통세교육세는 2004년 전체 교육세(국세) 예산 4조2,386억원 중 1조5,830억원 37.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액수

□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도시철도 공채, 지역개발 공채)은 전형적인 준조세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라는 비난여론□채권 강제매입 문제

도시철도공채(도시철도법시행령)

승용차/지프형차는 등록세과세표준액(차량판매가격-부가가치세)의 2/100□ 20/100,

승차정원이 7인이상인 승용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는 정액제로 20,000 □ 1,300,000원

- 이 율 : 연 2.5% (2004년에 4%에서 인하됨)

- 상 환 : 서울시는 7년거치 원리금 일시상환(5년 복리, 2년 단리),

기타 광역시는 5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지역개발공채(도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각 도에서 조례로 개별적 규정. 대부분 과세표준액의 1.5/100~12/100

□ 중복 부과, 과세취지 위배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의지를 밝히기 바람

4) 소비침체의 주범-서민생활 위협하는 실패한 고유가정책 재고해야-

□ `04. 7 현재 휘발유가의 63%, 경유가의 51%가 세금일정도로 국민소득 고려시 국내 휘발유가는 세계최고 수준

-. 한국이 100일 경우,  미국 13.7%·일본 32.3%·영국 53.5%

-. 휘발유 가격 중 세액 비율

구 분	소비자 가격 (평균,1□당)	세 액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총 세액
액 수	1364원	545원	82원	117원	116원	860원
가격 중 비율	100%	40%	6%	8%	9%	63%

□ 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소형차(1500cc)를 구입하여 1년간 운행할 경우의 세 부담이 한국의 경우 343만원으로 일본의 1.6배,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

□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한 상대적인 세부담액으로 보면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일본의 5.8배, 미국의 18.0배, 독일의 4.3배임

-. 국별 자동차 세금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세금부담액	343만원	208만원	69만원	213만원
한국/외국(A)	1.0	1.6	5.0	1.6
외국1인당 GDP/ 한국1인당 GDP(B)	1.0	3.6	3.6	2.7
A □ B	1.0	5.8	18.0	4.3

- 자동차 공장도 가격 750만원,  - 구입 후 1년 보유 및 운행, 연비 15km/□,

- 1일 53.3km 운행,            - GDP는 2000년 기준, 독일은 □99년 기준

□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 것은 지난 `98년 IMF 환란 직후 정부가 에너지 소비억제를 이유로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이 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정부의 에너지 소비억제 정책의 일환인 교통세 인상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장관)의 견해와 고유가정책이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소비침체를 더욱 부추긴다고 보는데?

□ □낮은 세율·넓은 세원□ 정책방향을 실현함은 물론,  서민생활에 직·간접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동차관련 세수체계를 조속히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장관)의 견해는?

7. 만기경과 검은 돈 □특정채권□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해야-

-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 만기가 지났어도 미상환 - 탈세도구-

○ 지난 `97년 상속·증여세 면제되는 3조8,735억원이 발행된 특정채권, 속칭 □묻지마 채권□들이  만기가 지났어도 상환 받지 않고 있음

○ □특정채권□이라 함은 IMF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장기저리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무기명채권으로서

第3條 (金融實名去來)  ①金融機關은 去來者의 實地名義(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金融去來를 하여야 한다.

②金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實名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2. 생략)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債券(이하 "特定債券"이라 한다)으로서 이 法 施行日 이후 1998年 12月 31日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發行期間□利子率 및 滿期등의 發行條件으로 발행된 債券의 去來

가. 雇傭安定과 근로자의 職業能力向上 및 生活安定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나. 外國換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平衡基金債券으로서 外國通貨로 표시된 債券

다. 中小企業의 構造調整支援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라. 證券去來法 第160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債券

마. 기타 國民生活安定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 동법 시행일인 □97.12.31부터 □98.12.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동법 부칙 제9조에 의거 세무조사의 특례가 인정되어 지금까지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

부칙第9條(特定債券의 去來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등) 特定債券의 所持人에 대하여는 租稅에 관한 法律에 불구하고 資金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며, 이를 課稅資料로 하여 그 債券의 買入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도 아니어서 분리과세혜택도 있는 특정채권은 고용안정채권(□98.7월), 증권금융채권(□98.10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98.12월) 등 3종이 있으며 5년 만기로 발행되어 2003년 모두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 받지 않아 그 실태 파악이 필요

-. 특정채권의 현황                                     (□04.7월말, 단위:억원)

구 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고용안정채권	8,735	8,166	569
증권금융채권	20,000	16,596	3,404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0,000	7,834	2,166
계	38,735	32,596	6,139

○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회피 등 편법적 거래를 위하여 상환 받지 않고 있는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 증권금융채권은 액면가 1만원이 3,000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중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및 금융기관은 만기상환이 되는 경우, 만기상환사실확인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세청이 송부 받은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어떤 다른 과세자료와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 분석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동 법시행령>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8.3.25>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채권을 상환받은 자□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특정채권을 이용하여 상속·증여할 경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상환 잔액(6,139억원)만으로도 수천억대의 상속·증여세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국세청 □정부구매카드□ 사용비율 정부부처 최하위권

- 카드사용 확대하여 국민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

○ 정부구매카드는 정부예산으로 물품·서비스를 구입할 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 정부 구매는 현금이나 국고수표로 결제해왔으나 `03.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물품·용역·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출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며 약 10조원 예상

○ 정부는 `03년에 10조원에 달하는 운영경비중 약 1.4%인 1,400억원, `04. 8.25일 현재 883억원을 카드로 지출

-. 정부는 카드사용액의 1%를 국고에 환수하기로 한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03년에 14억원 정도의 세외 수입을 거둠

○ 59개 부처별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 국세청의 경우, `03년에 업무추진비 지출대상액 352억원중 카드사용액이 696억원으로 59개 부처중 3위(2.0%),

`04.8.27 현재는 1,737억원중 529억원으로 30.5%로 4위임

재경부 재정관리시스템: 업무추진비(204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구매카드수		업무추진비 지출액(A)		카드사용금액(B)		B/A(%)
	`03	`04.8.27	`03	`04.8.27	`03	`04.8.27	`03	`04.8.27
비서실	18	8	3,064	1,013	40	12	1.3	1.2
경호실	22	16	1,125	279	41	19	3.6	6.8
감사원	30	41	4,373	22	24	33	0.5	150.0
경찰청	4,298	4,203	46,174	7,676	2,689	1,860	5.8	24.2
국세청	1,310	1,489	35,236	1,737	696	529	2.0	30.5
기 타	14,379	15,912	165,550	43,583	41,603	29,066	25.1	66.6
계	20,057	21,669	255,522	54,310	45,093	31,519	17.6	58.0

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채권자 계좌이체, 현금, 카드 등 3가지 지급방법이 모두 포함된 금액

○ 국세청은 특정업무비가 포함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특정업무비란 직급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수당화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국세청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고 내년에 현금영수증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세청의 카드사용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카드사용 확대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