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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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정감사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의정부지법, 가정법원, 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1. ‘무전구속, 유전석방’

-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마련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적극 활용해야

2.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에 소홀

-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율은 42.7%

-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이 형식적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3. 각종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

실질적인 통제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이 99%이상 발부

4.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율 타지법에 비해

10%이상 편차

5.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6. 재정신청의 인용률 극히 저조

7. 가사조정제도 활성화 위해 조정위원의 자질향상필요

8. 협의이혼 절차 과정에서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9. 경기도에 고등법원 설치해야

10. 행정법원 충실한 심리와 전문성 확보해야

- 사건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20%를 상회

- 장기미제건수 단독의 경우 전년 대비해 42.3%나 증가

- 항소율 2000년 49.9%, 2001년 53.6%, 2002년 51.9%, 2003년 54.9%, 2004년 6월까지 56.8%

11. 대법원이 원심 파기한 사건 중 법리 오해

사유 서울고법이 61%

12. 친절한 법원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인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13. 소비자파산사건 전체 도산사건의 96.4%

- 급증하는 소비자 파산제 신청대책 철저히 해야

14. 서울북부지법, 즉심사건 구류형 선고 급증

-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구류형 선고에 신중을 기해야

15. 판․검사가 퇴직후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16. 시민사법모니터제의 실질적 운영필요

1. ‘무전구속, 유전석방’

-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마련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적극 활용해야

□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피의자에게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활용이 현금납부의 경우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법원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활용이 전무함.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현황(서울중앙지법)

연도 /구분	무조건 석방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비율(%)
		현금	보증보험	혼용	계
02.9.1-03.8.31	24	320	0	0	320	93.02
03.9.1-04.8.31	5	181	0	0	181	97.31

- 서울서부지법: 현금 92.2%, 보증보험 7.5%,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서울남부지법: 현금 100%,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서울동부지법: 현금 10.4%, 보증보험 88.2%,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보통의 대다수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인바, 가난한 피의자들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느라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시에 보증보험증권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임.

2.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에 소홀

-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율은 42.7%

-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이 형식적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   가정폭력사건의 급증과는 달리 형사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가정폭력사범 처리현황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2000	12,983	14,105	678	13,380	3,813	4,404
2001	14,585	15,557	691	14,760	4,559	4,813
2002	15,151	16,324	586	15,127	3,702	4,083
2003	16,408	17,770	496	16,787	4,186	4,459

출처 : 경찰백서 2004 (경찰청)

- 2003년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하루 평균 52명꼴로 크게 늘어났지만, 구속인원은 1999년 868명(구속률 6.8%), 2000년 678명(4.8%), 2001년 691명(구속률 4.4%), 2002년 586명(3.6%), 2003년 496명(2.8%).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형사처벌 보다 ‘가정보호사건’처분이 늘고 있는데,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감호 등 7개 처분이 있으나, 아무처분도 받지 않은 불처분 가해자가 크게 증가함.

□ 2004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 중 불처분율은 2000년 38.8%에서 2001년 42.3%, 2002년 52.5%, 2003년 42.7%로 높아지고 있음.

☞ 가정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늘고 있고,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아무 처분도 받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음.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이 형식적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사회시스템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각종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

실질적인 통제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이 99%이상 발부

□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율은 매년 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99%에 가까움. 영장심사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통제역할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2003. 9.1 - 2004. 8. 31 각종 영장청구 발부 현황 : 전국법원 평균 95.6%

- 인천지법 : 체포영장청구에 대해 본원 99.5%, 지원 99.5% 발부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해 본원 99.3%, 지원 99.6%

- 의정부지법 : 체포영장청구에 대해 본원 99.8%, 지원 99.2% 발부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해 본원 99.1%, 지원 98.0%

- 춘천지법 : 압수, 수색, 검증 영장 99.7% 발부

- 서울동부지법 : 체포영장청구 99.9% 발부, 압수수색영장 99.8% 발부

- 서울서부지법 : 체포영장청구 99.8% 발부, 압수수색영장 97.5% 발부

- 서울북부지법 : 체포영장청구 99.1% 발부, 압수수색영장 99.5% 발부

- 서울남부지법 : 체포영장청구 99.8% 발부, 압수수색영장 98.6% 발부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99%를 상회하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영장발부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검찰의 영장남발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함.

4.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율 타지법에 비해 10%이상 편차

□ 금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은 26.2%인 반면 대전지법 11.6%, 대구지법 11.3%, 부산지법 11.1%, 광주지법 14.2%를 기록함.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분	2002				2003				2004(1-6)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서울중앙지법	32,583	27,697	4,848	85%	30,127	25,128	5012	83%	4,330	3,193	1,137	73%
대전 지법	8,904	7,865	1,040	88%	8,162	7,171	979	87%	3,409	3,001	398	88%
대구 지법	11,307	9,882	1,424	87%	10,718	9,571	1,137	89%	5,750	5,094	653	88%
부산 지법	8,815	7,610	1,194	86%	8,468	7,413	1,044	87%	4,231	3,756	473	88%
광주 지법	7,442	6,363	1,075	85%	7,303	6,397	905	87%	3,662	3,142	523	85%
전체	115,171	99,995	15,091	86%	109,620	94,741	14,876	86%	52,391	44,752	7,575	85%

☞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 그런 의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기각율이 타지법에 비해 15%이상 높아진 것은 의미 있는 일임.

다만 법원간 영장기각률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지법에 비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10%이상 차이 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법원별 영장기각률 편차를 줄이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5.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

□ 형소법상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형사소송법 제440조)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 무죄판결과 공시현황

보고한 무죄판결공시제도 업무현황에 따르면, 2003. 9. 1~ 2004. 8. 31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은 3건(0.57), 서울북부지법 1건(0.8%), 서울남부지법 6건(5.13%), 서울동부지법 2건(4.2%), 의정부지법 8건(11.4%), 수원지법 14건(8.23), 춘천지법의 경우는 1건도 없음.

□ 무죄공시는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 개인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6.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

□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시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형소법 제260조).

- 현행 법제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임.

- 원래 형소법 제정당시(1954년)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음. 그러나 유신독재(1973년)로 인하여 개악된 형소법에서 재정신청의 범위를 지금과 같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한정한 것임.

☞ 업무현황 p.43에 재정신청사건을 보면, 2002. 9. 1 - 2003. 8. 31까지 85건 접수하여 부심판 1건 처리, 2003. 9. 1 - 2004. 8. 31까지 109건을 접수하였으나 부심판은 한건도 없음.

- 재정신청 건수는 늘고 있는 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률(3.6%)과 비교해도 매우 낮음.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현황(1988년-2004년 7월)

: 5,529건 중 184건 인용하여 3.6%의 인용률

2000년 4.7%, 2001년 3.9%, 2002년 4.6%, 2003년 2.6%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 운영을 검토 바람.

7. 가사조정제도 활성화 해야

□ 최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혼과정에서 부부 상호간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함.

-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전체 이혼소송의 46.2%가 결혼생활 초기단계인 3년 미만의 부부이며, 연령별로 30대-20대-40대 순으로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음.

□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의 자질향상 필요.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원	4	5	18	32	23
분포비율(%)	4.9	6.0	21.9	39.0	28.0

<가사조정위원회 연령․직업별 분포도>

직업	변호사	법무사	의료계	사업가	교수	종교인	주부	작가	상담소	사회단체	기타	계
인원	12(3)	9	6(1)	7	20(13)	1	2(2)	2(1)	7(6)	7(4)	9(1)	82(31)

* (  )내의 숫자은 여성위원(37.8%)임.

☞ 60대 조정위원들이 가장 많고, 조정위원들의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음.

요즘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소송의 절반 가까운 46.2%가 결혼 3년 미만인 부부이고, 20-30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좀 더 젊은 연령층에서 다수의 조정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가사조정위원들이 당사자에 대해 낙인적 시각을 지니거나 이혼에 대한 시각 등에서 전반적으로 보수성향을 보이지 않도록 조정위원들의 이혼조정에 인식도 재정립과 연령, 성별의 다양화 필요.

☞ 이혼분쟁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적개심, 이혼 욕구의 차이 등 이혼분쟁에서 직면하는 이해갈등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이혼분쟁에 관련한 전반적인 법적 지식, 의사소통 기술, 조정능력이 필요함.

☞ 조정위원들의 의사소통 능력 및 조정기술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 이혼 조정이 이혼분쟁 해결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보다 대안적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이혼분쟁 경력이 있는 가사조정위원들을 재교육하여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협의이혼 절차 과정에서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 이혼 급증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그 절차가 지나치게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어 현행 협의이혼제도가 이혼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해 가정법원 차원에서 협의이혼 절차 과정에서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이혼숙려기간의 도입문제

-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1,210명)의 74.1%가 찬성해 이혼숙려기간 제도화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신청의 경우에도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이혼숙려기간을 법제화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친권, 자녀 부양 등 자녀에 관련된 문제와 재산분할과 같은 배우자 사이의 문제에 관한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이혼, 후회 없는 이혼을 하도록 현명한 결정을 유도하고 결과에 대한 원만한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은 일부에서 이혼할 자유를 박탈하거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음.

☞ 이혼에 앞서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비롯한 이혼 후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협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합의이혼의사 확인과정을 보면 통상 오전 신청시는 오후에, 오후 신청시는 다음날 오전에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에 이혼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면접교섭 등)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최소한 48시간 이후에 하는 등 당사자에게 숙고할 시간을 주는 방안은 즉시 시행할 수도 있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9. 경기도에 고등법원 설치해야

□ 급증하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경기도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수원지법의 사건처리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법 중 최다

-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2003년 한해 동안 수원지법(성남, 평택, 여주, 안산지원 포함)이 처리, 항소심 대상이 된 1심 민사합의사건은 모두 3천258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법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함.

- 이는 대전고법 관할 법원인 대전과 청주지법의 사건수를 합한 2천220건보다 많았으며, 대구고법이나 광주고법(광주·전주·제주지법) 관할보다도 많았음.

□ 수원지법의 관할 구역 및 재판현황

- 인구면에서도 대전이나 대구, 광주고법 관할구역보다 많고, 1심 사건수도 지난해 총 257만4천900여건으로 대전지법 139만9천여건, 부산지법 134만5천여건, 광주지법 136만3천여건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를 나타냄.

- 사건수가 많다보니 판사의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도 크고, 판사 1인당 본안부담건수도 서울, 부산지법을 제외하고 최대규모임.

□ 서울고법 항소심사건 현황

2003년 서울고법의 본안 사건은 모두 1만6천254건으로 대전고법(2천170건), 대구고법(2천298건), 부산고법(3천797건), 광주고법(2천630건)등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사건수를 기록했는데, 이중 20%인 3천250여건은 수원지법의 1심 항소사건임.

☞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을 서울 외곽도로의 상습정체로 서울에 와서 재판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임.

급증하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10. 행정법원 충실한 심리와 전문성 확보해야

- 사건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20%를 상회

- 장기미제건수 단독의 경우 전년 대비해 42.3%나 증가

- 항소율 2000년 49.9%, 2001년 53.6%, 2002년 51.9%, 2003년 54.9%, 2004년 6월까지 56.8%

□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사건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20%를 상회하고, 장기미제건수도 단독의 경우 전년 대비해 42.3%나 증감했으며, 항소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바, 충실한 심리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됨.

□ 사건 처리기간

- 2003.9.1-2004.8.31 행정법원의 본안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6월 이내 51.4%, 9월이내 처리되는 건수는 879건(16.9%), 1년이내 575건(11.0%), 2년이내 818건(15.8%), 2년을 초과하는 건수도 258건(5%)이나 되었음.

□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 정원이 32명이나 현원 36명 (육아휴직2, 해외연수 3)

- 2002.9.1-2003.8.31 가동법관 29인, 1인당 부담 건수(본안사건) 175.6

- 2003.9.1-2004.8.31 가동법관 30인, 1인당 부담 건수(본안사건) 176.4

□ 장기미제사건 현황

전체적으로는 13.4% 감소 : 합의 경우 30.2% 감소하였지만, 단독의 경우 42.3%나 증감하였음.

□ 행정법원 사건처리에 대한 항소율(대법원에서 요구하여 받은 자료)

2000년 49.9%, 2001년 53.6%, 2002년 51.9%, 2003년 54.9%, 2004년 6월까지 56.8%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임.

11. 대법원이 원심 파기한 사건 중 법리 오해 사유 서울고법이 61%

□ 지난 3년간 대법원이 원심 파기한 사건 중 법리 오해 사유 서울고법이 61%로 대구고법 50%에 비해 14% 높음.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2001년 - 2003년 대법원 파기사유별 건수(민사, 형사, 행정 포함)≫

구분 법원	파기건수	파기사유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사실오인	기타
서울 고등법원	1,115	688	194	152	16	1	17	47
	100	61.70	17.39	13.63	1.43	0.08	1.52	4.21
대전 고등법원	110	57	27	19	-	-	3	4
	100	51.81	24.54	17.27	-	-	2.72	3.63
대구 고등법원	144	73	27	27	2	3	3	9
	100	50.69	18.75	18.75	1.38	2.08	2.08	6.25
부산 고등법원	188	115	37	20	2	-	6	8
	100	61.17	19.68	10.63	1.06	-	3.19	4.25
광주 고등법원	129	68	28	24	1	-	2	6
	100	52.71	21.70	18.60	0.77	-	1.55	4.65

- 지난 3년간 대법원이 파기한 고등법원 판결들 중 법리오해 사유의 경우 대구고법은 50%에 불과하나 서울고법은 61%로 11% 더 높음.

☞ 대법원의 상고사건 중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에 의한 파기 환송률이 다른 고법에 비해 높은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12. 친절한 법원 행정과 민원인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2003. 1. 1- 10. 31까지 법원행정처에 신고된 불친절 관련 민원(진정,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및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은 모두 330건임.

- 이 중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총 121건으로 언행 및 태도불량(짜증, 불쾌한 언행, 권위적 고압태도) 71건, 근무태만 41건, 주차장 및 청사시설관련 9건.

- 인천지법 총 20건 신고 (언행 및 태도 불량 14건, 근무태만 5건, 기타 1건)

- 수원지법 총 25건 신고 (언행 및 태도 불량 15건, 근무태만 6건, 기타 4건)

- 춘천지법 총 14건 신고 (언행 및 태도 불량 9건, 근무태만 5건)

- 서울가정법원 총 3건 신고 (언행 및 태도불량 3건)

☞ ‘200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법원행정처 실시/전국 37개기관)에서 서울서부지법이 하위점수를 받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의 경우도 최초의 인사나 끝맺음의 인사, 응대의 친절성과 정확성에서 전국법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

☞ 법원의 특성상 민원인이 위압감을 갖지 않도록 민원인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과 먼저 인사하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주었으면 함.

- 또한 판사들도 1년에 한두차례라도 민원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져야 하겠음.

□ 특히 법원장들은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민원인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상담해 보아야 할 것임.

13. 소비자파산 사건 전체 도산사건의 96.4% 점유

급증하는 소비자 파산제 신청대책 철저히

□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파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제도인 개인회생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홍보방안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함.

□ 급증하는 소비자 파산제 신청 대책 철저히.

-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기업도산과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실태를 반영하듯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신청은 전년대비 전국평균 2.88배가 증가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무려 4.7배, 대구지법 4.7배, 울산지법도 3.8배 증가했음.

- 파산사건 중 소비자파산 사건이 전체 도산사건의 96.4%를 점유하고 있음.

법원의 면책허가율도 2000년 58%수준이었던 것이 2004년 상반기 96%까지 높아지면서 소비자 파산제는 급증함고 있음.

우리나라의 도산사건 수
연도	총사건수	회사정리	화의	법인파산	소비자파산/점유율	면책신청건수	면책처리 건수	면책허가 건수
2000	571	32	78	132	329 / 57.6%	-	-	-
2001	924	31	51	170	672 / 72.7%	220	118	220
2002	1,500	28	29	108	1,335 / 89.0%	449	317	245
2003	4,245	38	48	303	3,856 / 90.8%	1,823	1,088	974
2004 (6월말)	3,900	22	37	82	3,759 / 96.4%	2,675	1,441	1,381

☞ 소비자파산 재판부의 업무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인원구성은 충분한가?

☞ 전담재판부 설치와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있는가?

□ 개인회생제 방문상담은 폭주하나 접수는 저조 - 적극적 활동홍보 필요

- 9월 23일 시행한 개인회생제가 2주째인 10월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403건에 불과함.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에 비추어 월 1만건 이상 신청․접수를 예상했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월평균 접수건수가 1000건에도 못 미침.

- 시행 첫날에는 전화 및 방문상담이 전국적으로 1천여건이 훌쩍 넘었지만 실제 공식 접수된 건수는 49건이 그쳤음.

- 이는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작성도 까다로워 채무자 혼자서 접수준비가 쉽지 않고, 개인회생제 신청 상담을 하다가 ‘개인파산제’를 이용하기 때문임. 개인회생제 시행이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예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음.

☞ 채무자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된 개인회생제가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접수가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개인회생제 실시와 더불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파산절차가 더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파산신청자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담 및 이용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신청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정보를 얻는 면에서

☞ 2004년 5월-6월 2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의 소비자파산 신청자 52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이 신문방송의 보도(26%), 인터넷사이트(23%)가 반을 차지한 반면 법원홈페이지의 경우 6%에 불과했음.

☞ 현재 법원 홈페이지의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회생제에 관한 홍보가 이용자들 편의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법원 홈페이지가 법원 이용자들과 의사소통의 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면에서

□ (앞의 설문조사에서)소비자파산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곳은 전문가 31%(변호사 선임 11%, 법무사 위임 20%), 인터넷사이트 14%인 반면 법원창구직원 11%, 법원 홈페이지 12%였음.

☞ 신청서 양식만 38쪽에 달하고, 일반인이 서류를 갖추는데 대략 보름이고 전문변호사가 준비하는데도 사흘가량 걸릴 만큼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작성으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면 100-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요즘서류작성과 자격진단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법률사이트들이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홍보나 이용안내가 너무 부족함.

☞ 이용하는 자들이 돈이 없는 채무자들인 만큼 되도록 신청서 및 변제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 홍보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14. 서울북부지법, 즉결심판사건 구류형 선고 급증

□ 즉결심판제도는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소홀히 한 측면이 많다는 비판이 있음.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의 선고가 급증하였는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생계형 경범죄자에 대한 구류형 선고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법원에서 처리되는 형사사건 중 85%가 넘는 사건이 즉결심판제도나 약식명령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국민들의 대다수가 형사 사법기관을 접하게 되는 사건은 이러한 경미한 사건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법원(제1심)에 접수된 사건 현황>

자료: 사법연감 2000~2004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공판사건 (합의)	19,711	0.9	20,289	1.1	17,933	0.8	21,423	1.1	17,123	1.3
공판사건 (단독)	175,663	8.4	171,365	9.4	180,573	7.9	187,083	9.3	195,770	14.5
약식사건	978,128	47.0	935,992	51.4	1,042,611	45.4	1,153,413	57.3	1,086,343	80.3
즉심사건	907,423	43.6	694,092	38.1	1,054,744	45.9	651,042	32.3	53,285	3.9
합 계	2,080,925	100	1,821,738	100	2,295,861	100	2,012,961	100	1,352,521	100

□ 최근 사법개혁위원회 논의에 의하면 즉결심판제도의 소추권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논란, 신병확보 및 출석 강제수단 부재로 인한 법집행력 약화 등 비판을 고려해서 즉결심판제도의 폐지를 적극적 고려하고 있음.

□ 최근 경제난으로 전국 법원의 즉결심판 법정에 각종 생계형 경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바, 최근의 전국적 추세는 생계형을 비롯한 경범죄자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2003년도 한해동안 즉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4,791건 중 1,258건이 구류형 선고 26.3%로 전국 지법 평균 6.3%보다 월등히 높음.

☞ 2002년도에는 26,976건 처리에 구류형 선고가 1,284건으로 4.8%정도였는데, 2003년에는 26.3%로 즉심사건에서 구류선고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실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사소한 잘못이 대다수일 것인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30일미만의 구류형을 선고하였을 때 그 기간동안 피고인을 얼마만큼 교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30일 미만에 해당하는 구류의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의 개선․재사회화라는 형벌목적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으며, 형벌의 남용과 가치절하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구류선고 축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구류형을 과함에 있어 심리의 적정과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경미범죄가 형사사건의 85%를 차지하고, 즉심사건에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고 있어, 직장인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야간재판과 토요일 재판도 실시해야 하는 현실이라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 법원이나 법관 편의주의에서 국민편의주의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판사 한분이 조금만 더 수고하면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장들의 견해는?

15. 판․검사가 퇴직후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고, 이들이 형사사건 수임건수에 있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판사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95.6%), 그 중 274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검사의 경우 254명 중 236명(92.9%), 그 중 176명(75%)가 퇴직전 6개월이내의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책으로 법관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자성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림. (10월 4일/‘부장판사제 폐지 등을 건의함’)

- “고위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 뒤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로 후배검사에게 변론을 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 내거나 후배법관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까지 관대한 형을 이끌어내는 행태가 있다”고 폭로하며, 이런 관행으로 정당한 판결이 났더라도 재판에 오해나 불신이 생기고, 결국 국민이 법조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양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뒤 해결책으로 ’법조일원화‘와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금지 등 제시함.

* 판․검사가 퇴직후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16. 시민사법모니터제의 실질적 운영필요

□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써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바,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제도개선이나 법원운영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취지

-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법원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 시민사법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법원장이 약20명 내외로 위촉하여 1개월 1회 이상 사법제도 및 법원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을 각 소속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법원운영에 반영함.

☞ 국민의 사법참여 일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 시범실시중인 시민사법모니터제도가 전국 10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 서울북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에서 2004. 6. 7- 9. 30동안 진행되었는데, 어떠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지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기 바람.

☞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의 경우에는 소식란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안내만 공고되어 있을 뿐, 서울 중앙이나 북부지법과 같이 최종 간담회 개최 결과가 없는데, 최종 평가회를 갖지 않은 것인가?

☞ 시민사법모니터 선발에 있어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는지, 시민사법모니터 제도가 법원의 제도개선과 운영방안에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보안해야 될 점은 없는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