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4-6238 010-7108-5745
				2004.10.20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10.21 목요일 10:00 국회)

공무원 승진 여성차별 심각

여성 ‘하위직 쏠림’ 현상 … 여성 승진할당제 도입 필요

9년 비정규직 경력 하루도 인정 못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유사경력’ 조항…비정규직 차별․평등권 침해

● 공무원 승진 여성차별 심각 → 여성승진할당제․인사관련위원회 여성참여 필요

- 최근 14년 동안 공무원 채용 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 크게 증가 : 1990년과 2003년 대비 9급 29.8% →48.2%, 7급 7.1% → 22.1%, 5급 1.3% → 29.2%(전체 공무원 대상)

-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매우 낮아 : 1～5급 여성 비율 평균 ’01년 4.8%, ’02년 5.5%, ’03년 6.4%(4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 해양경찰청은 5급 공무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고, 금감위․비상기획위․대검찰청 등 3개 기관은 1～5급 여성 공무원이 단 한 명씩. 재경부․과기부․부패방지위․총리비서실․국정홍보처․보훈처․공정위․금감위․비상기획위원회 등 16개 기관에는 1～4급 여성이 전무. 교육부․산자부․정통부․건교부․조달청․식약청 등 13개 기관은 1,2,3급 여성공무원 전무.

- 정부는 2004년 안에 22개 기관에 여성과장 1명씩 확보할 계획을 세웠으나 9월 현재 3개 기관만 확보.

- 정책대안 : 각 기관별 인사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보장 + 여성 승진 할당제 도입 필요

● 비정규직 차별․남용 부추기는 공무원 보수규정․사무보조원 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별표 16 ‘유사경력’ 조항은 박사학위 등 자격증을 갖고 민간기업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해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면 단 하루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9년 사서직 근무자 1호봉으로 임용된 사례 별참자료 참조).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서직과 무관한 경력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최소 8할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과 배치됨. - 최근 국가인권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 조항에 대해 개정 권고를 내렸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중앙인사위 <사무보조원 운용지침> : 1년 이상 상시업무는 정규업무인데도 비정규직 고용토록 → 국가기관이 비정규직 남용을 부추기고 극심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임.

2004 국감 질의서 - 중앙인사위원회

2004.10.2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공무원 승진 여성 차별 심각 … 여성 승진할당제 도입해야

질문 1)

중앙인사위원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늘어 9급의 경우 과거에는 20% 대였지만 최근에는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급과 5급 합격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열 명 중 두 명 또는 세 명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1~5급 여성 공무원 점유율은 최근 3년간 각각 4.8%, 5.5%, 6.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하위직 쏠림’ 현상이 심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5급	1.3	2.5	3.3	2.5	5.8	8.6	9.0	8.7	18.5	15.7	21.4	24.7	26.9	29.2
7급	7.1	6.8	7.5	3.8	6.5	3.6	8.2	6.2	10.4	6.1	16.6	16.0	26.5	22.1
9급	29.8	43.2	40.0	34.0	33.6	40.0	33.1	35.3	21.3	20.2	36.9	38.2	48.6	48.2

※ 1990-2004년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단위 : %)

※ 5급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현황(01~03년, 49개 중앙행정기관중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공무원)

연도	구 분	합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2001년	현 원	15,336	250	467	959	4,447	9,213
	여 성	741	5	6	20	145	565
	점유율(%)	4.8	2.0	1.3	2.1	3.3	6.1
2002년	현 원	16,010	252	504	948	4,585	9,721
	여 성	872	6	5	23	171	667
	점유율(%)	5.5	2.4	1	2.4	3.7	6.9
2003년	현 원	16,440	242	509	1,056	4,657	9,976
	여 성	1,046	4	10	29	198	805
	점유율(%)	6.4	1.7	2.0	2.7	4.3	8.1

질문 2)

본 의원에게 제출하신 <각 기관별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현황> 자료를 보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해양경찰청은 5급 공무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고, 금감위, 비상기획위, 대검찰청 등 3개 기관은 1~5급 여성 공무원이 단 한 명씩 있습니다. 또 재경부 ․ 과기부 ․ 부패방지위 ․ 총리비서실 ․ 국정홍보처 ․ 보훈처 ․ 공정위 ․ 금감위 ․ 비상기획위원회 등 16개 기관에는 1,2,3,4급에 여성이 전무하고, 교육부 ․ 산자부 ․ 정통부 ․ 건교부 ․ 조달청 ․ 식약청 등 13개 기관은 1,2,3급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이 가뭄에 콩 나듯 하는,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각 기관별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현황(2003.12.31 현재)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계(49개 기관)	1,046	4	10	29	198	805	환경부	26			1	5	20
대통령비서실	19	1	2	4	10	2	노동부	45		3		6	36
중앙인사위	5				1	4	여성부	30	1		4	9	16
부패방지위	6					6	건설교통부	7				1	6
국가인권위	17	1		1	2	13	해양수산부	19				5	14
국무조정실	5				1	4	국세청	16				2	14
총리비서실	2					2	관세청	7					7
기획예산처	4					4	조달청	11				1	10
법제처	13				1	12	통계청	25		1		7	17
국정홍보처	7					7	대검찰청	1			1
국가보훈처	7					7	병무청	3				1	2
공정거래위	11					11	경찰청	23			1	14	8
금융감독위	1					1	기상청	15				6	9
고충처리위	4					4	문화재청	10					10
비상기획위	1					1	농촌진흥청	23			1	3	19
청소년보호위	6	1			1	4	산림청	6					6
재정경제부	17					17	중소기업청	7					7
교육부	58				10	48	특허청	47		1		3	43
통일부	16				1	15	식품의약품청	65				21	44
외교통상부	105		1	2	16	86	철도청	6					6
법무부	31			1	6	24	해양경찰청	0
국방부	8				2	6
행정자치부	48			1	5	42
과학기술부	5					5
문화관광부	40		1	1	8	30
농림부	14				2	12
산업자원부	26				2	24
정보통신부	33				1	32
보건복지부	145		1	11	45	88

질문 3)

각 부처의 정책을 결정할 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을 시행하고 계신 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2004년도까지 22개 기관에 여성과장 1명 이상 확보하는 계획을 집행하고 계신 데, 올해가 약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 22개기관 여성과장 1명이상 확보 계획 달성 정도 (04. 9월현재) -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 中

대상기관수	달성기관수	미달성기관수
22개기관	3개기관	19개기관

질문 4)

22개 기관 중 겨우 세 곳만 계획대로 시행됐고 나머지 19개 기관은 안됐다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의 방침이 중앙행정기관에서부터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 것처럼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성을 기만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중앙인사위가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 中 관련 부분

○ 임용목표 미달성 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5급 여성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하지 못하

였거나, 과장급 이상 직위에 결원 발생 가능성이 없어 내부승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향후 결원 발생시 외부 특채나 부처간 인사교류 등를 통해 여성 임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위 질문 답변내용을 받거나 /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여성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하지 못했다” “과장급 이상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 여성 과장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를 이 두 가지로 꼽고 계신 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2개 기관에서 여성과장 1명씩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실 때 해당기관이 이런 조건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정책 실패 원인을 모두 해당 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면 여성을 임용하겠다니, 남성들이 나가길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고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질문 6)

본 의원은 여성이 승진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진심사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와 같은 각종 인사관련위원회에 여성이 참여도가 매우 낮은 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3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련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승진과 인사를 다루는 기관별 인사관련위원회에 여성이 최소한 30% 이상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 中 관련부분

○ 저희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진심사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 여부 및 현황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기관별 인사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원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실 <’04 여성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2004.3) 中 관련부분

- 2002년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련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8.0%

질문 6-1) (앞 질문의 대답이 ‘인사관련위원회 관련 자료가 없다’고 나올 경우)

승진이나 인사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여성이 과연 제대로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성 승진 차별의 구조적 원인 뿐 아니라 대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현황이 파악돼있지 않다니 답답합니다. 행자부는 돼 있는 데 관련 기관이 더 적은 중앙인사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조속히 관련 실태를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정책대안 제시>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 대다수는 6급 이하 하위직에 쏠려 있습니다. 대신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5급 이상 고위직에는 ‘남성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여성 승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서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그 성과는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승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사관련위원회에 여성이 최소한 3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승진 대상자 중 여성의 승진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보장하는 ‘여성 승진할당제’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 승진과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하는 승진할당제와 인사관련위원회 여성할당제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비정규직 차별․남용 부추기는 규정․지침 전면 재검토 필요

질문 1)

중앙인사위원회 소관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받고 있는 안타까운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사연이 본 의원에게 접수된 게 있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서른 셋, 네살박이 아이의 엄마인 이 사람은 9년 동안 150만권의 장서를 갖춘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사서로 일 해왔고 정사서 2급의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까닭에 4대보험 적용도 못 받는 등 온갖 차별을 받다가, ‘일주일 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고 사직했습니다.

최근 이 분은 90만권의 장서를 갖춘 지방의 국립대학 사서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정사서 2급 자격을 갖추고 9년 동안 일해 온 전문 사서인 이 분의 경력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1호봉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학당국도 경력을 인정해주려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별표 16에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자격증을 갖추고 오랫동안 동일한 분야에서 일해왔다 하더라도 민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의 해석이 맞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공무원보수규정 중 유사경력 항목에 따르면 이 경우 단 하루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 력	환산율
1. 공 무 원 경 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 2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할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할(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할)
2. 유 사 경 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등에서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공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4)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8할

질문 2)

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 항목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서직과 무관한 경력이 있어도 최소 8할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만, 아무리 훌륭한 자격증에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면 단 하루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엉뚱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도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조항을 둬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울리는 겁니까. 비정규직이 무슨 불도장 찍힌 죄인입니까?

지난 10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중앙인사위원장께서 즉각 관련 절차를 밟아 공무원보수규정의 비정규직 차별조항을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 “공무원 호봉 산정할때 시간강사 경력 인정해야”

[한겨레 2004-10-04 22:09]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4일 연구직 공무원을 임용해 호봉을 산정할 때 전임교원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아무개(38)씨가 2003년 1월 울산시 문화예술과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초임에 가까운 호봉을 받았다며 지난 6월 진정을 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질문 3)

비정규직을 울리는 중앙인사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7월 15일 <사무보조원 운용지침>을 제정해 각 기관에 보냈습니다.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1년 이상 보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채용하라는 것인데요. 1년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정규업무라는 뜻인데, 왜 이들을 1년 지나면 해고해버리고 다시 계약하고, 임금도 적게 주고 공무원 신분도 주지 않는 등 극심하게 차별대우하는 행정을 민간도 아닌 국가기관이 앞장서는 겁니까. 그것도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를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남용을 부추기고 극심하게 차별하는 사무보조원 운용지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아래 내용은 심상정 의원실에 이메일로 접수된 한 여성 공무원 남편의 편지입니다.

의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보좌진들도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많은 종류의 진정, 건의, 청원건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소개할 사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근로자 55.4%, 여성근로자 69.5%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연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아내(현재 국가공무원, 대학도서관 사서서기보)가 겪었던 것인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내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소재 Y대학(장서규모 150만권이상) 비정규직으로 약9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4대 사회보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지요. 흔히 문제되는 비정규직의 차별내용은 다 경험하였습니다. 급여, 고용불안, 사회보험 미가입 등등. 정사서 2급을 취득하고 도서관내 정규직원과 같은 근로시간,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동 대학 도서관으로부터 일주일이 채 못되는 기간을 남기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저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여러 차별 속에서 틈틈이 사서직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여 금년 10월부터 지방소재 국립대학교(장서규모 70만권) 사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과 서러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후천적 ‘사회적신분’은 국가공무원이라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비슷한 사례가 소개된 바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간강사가 진정을 낸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요지는 ‘연구직 공무원의 호봉 산정시 전임교원 경력은 인정하면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위 시간강사 경력의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 호봉의 획정) 별표16에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율환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직,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10할, 고용직은 8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근 등으로 상근한 근무경력은 8할, 유사경력으로 사립학교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 등은 5할의 경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던 별표16, 2.유사경력 가목은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정사서2급)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은 8할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정규직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 근무처인 대학도서관에서 같은 자격조건(정사서2급)을 갖췄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고용불안 등에 차별을 경험하였고,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지만 과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8년 이상의 경력 중 단 하루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경력을 통해 익힌  경험 등이 전혀 무의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학 행정부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질의하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공무원보수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전혀 수용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과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서직과 무관한 경력이 있어도 최소 8할 이상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장서규모도 훨씬 큰 대학도서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었다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단 하루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명 불공평해 보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근로기준법에서 다시 확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을 얻는 사회초년생에게 우리는 경력을 쌓도록 권합니다. 비록 정규직 형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한 비정규직의 경력이 국가기관의 법규정을 통하여 차별 받고 있습니다. 보수규정 전반을 해석컨대 대체로 업무의 유사상과 무관하게 정규직원이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경력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사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국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무관하게 업무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내의 경우 9년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1호봉의 공무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시간강사의 사례, 제 아내의 사례처럼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았던 근로자가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은 상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던지 위 보수규정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순한 잣대로 차별한 규정이라 생각되어 비상식적 규정이라 판단합니다. 국가기관조차도 비정규직노동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새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을 이유로 차별에 앞장선다면 그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더 많은 실업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찰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의 질의를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촉구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 제 뜻을 전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17(일)

박** 올림 (017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