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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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1 ‘01년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발전정지시간 17기에서 총 46회에 280.79일, 중수누출 건수도 증가, 안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2 안전성, 경제성이 보장된다면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여 신규 원전건설을 억제해야. 100만㎾급 원전1기 건설시 약 2조5천억원 소요.

3 영광 5호기 방사능 누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정밀조사와 탈염수공급모관 및 폐수처리설비 등에 대한 시료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재발 막아야.

4 원전의 발전정지 74%가 금년 6~7월에 발생.

표준형 원전 국산화 제품의 질 높이고 품질검사 강화해야.

5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홍보활동을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홍보예산을 늘려 집행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6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적립방식을 개선해야.

『원전사후처리충당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1 ‘01년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발전정지시간 17기에서 총 46회에 280.79일, 중수누출 건수도 증가, 안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현재 가동중인 18개 원전중 가장 많은 정지시간을 기록한 울진1호기는 6회에 무려 133.37일 동안 가동을 중단했고 울진2호기는 7회에 49.42일, 월성 3호기는 4회에 17.73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진 2호기의 경우 지난 5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51일간 실시된 제12차 정기검사에서 검사지적 4건, 권고사항 9건 등 시정과 개선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 원전에서 사고로 인한 발전정지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내용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자주 발생하는 것은 평상시 사전점검과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지난 9월17일 월성2호기에서 냉각수 배관 정비작업을 하중 14일밤 11시부터 70분간 3,400ℓ의 중수가 누출되어 직원 27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수누출 사고는 이번 뿐 만이 아니라 월성3호기에서도 지난 99년 10월4일 밀봉장치 스프링 오작동으로 약 50ℓ의 중수누설이 발생했고 월성 1호기에서도 98년 3월24일 소량의 중수누설이 발생한 바 있다.

다량의 중수가 누설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대형 재난을 불러 올 수 있다.  우리도 원전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중수누설 량이 치명적일 정도는 아닐지라도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장의 견해는?

2 안전성, 경제성이 보장된다면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여 신규 원전건설을 억제해야. 100만㎾급 원전1기 건설시 약 2조5천억원 소요.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40%를 감당하고 있고 국가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해 신규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 가동 원전의 수명이 40년이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료 재장전 기간중 규제기관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기기는 사전에 정비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노후 설비는 없다고 하나, 최근 들어 각종 원인에 의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노후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장의 견해는?

따라서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제성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장, 고리1호기 등 국내 원전의 수명 연장에 따른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월성1호기의 경우 2007년 12월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핵연료압력관의 교체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한 핵심설비인 핵연료압력관의 교체비용은 2,0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에 반해 수명연장은 4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운영허가갱신규정(License Renewal)」을 적용 하여 최초 원전 가동시 운영허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허가기간 이후 추가로 20년까지 연장운전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말 현재 26기 원전 연장운전을 승인한 바 있고 추가로 18기를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본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부규제기관의 정기검사와 사업자가 수행하는 정기점검 및 주기적안전성평가(PSR)결과로 연장운전을 승인 했고 그 밖의 영국(30년), 프랑스(10년)도 연장 운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정말 객관적인 자료검증을 거쳐 최소한 10년 정도는 수명연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영광 5호기 방사능 누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정밀조사와 탈염수공급모관 및 폐수처리설비 등에 대한 시료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재발 막아야.

2003년 12월 22일 기술지원실(TSC)의 공기조화설비(HVAC)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능감시기(RE-054)에서 예비경보가 발생하여 여러 관련 계통을 점검한 결과 2003년 12월27일 2차측 탈염수(Demineralized Water)공급모관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광 5호기는 2003년 12월29일에 발전이 정지됐다가 2004년 4월27일에 재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장기간 발전이 정지된 이유는?

특히 그동안 한수원이 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다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던 곳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근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셨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일부 원전 근무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자신들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사선 및 환경영향 평가 결과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탈염수공급모관 및 폐수처리설비 등에 대한 시료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4 원전의 발전정지 74%가 금년 6~7월에 발생.

표준형 원전 국산화 제품의 질 높이고 품질검사 강화해야.

특히 총 19건 중 74%인 14건이 금년 6~7월 2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주로 전기, 계측분야 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기자재 품질 저하와 정비품질 미흡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광 5호기는 전원장치, 울진4호기는 전압지시변압기 등 표준형 원전 국산화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고 울진 3,4호기는 일부 외국 기자재의 디지털 설비의 불안정으로 발생했다.

또한 외국 제작사의 기술이전과 기피로 인해 블랙박스형 기기 정비기술 자립도가 미흡하고 정비 협력업체의 인력부족 및 정비원 기술력 미숙으로 금년 계획예방정비를 완료한 10기중 6기에서 재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장,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특히 외국 제작사의 기술이전과 기피로 인한 정비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한 이유로 인한 발전정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5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홍보활동을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홍보예산을 늘려 집행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신청만을 접수할 뿐 주민 신청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토론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원전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에 대해 지질조사만 일부 실시했다.

사장,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후보지 확보 문제는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4년 현재까지 20여년을 끌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유치에 따른 반대급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원전사후처리충당금중 원자력환경기술원이 97년 이후 지출한 홍보비와 개발비 규모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97~99년까지는 11억4천만원, 2000~2002년까지는 96억3천만원 등으로 홍보비 지출이 매우 저조하고 부안사태발생 해인 2003년 131억6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배나 증가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유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야지 사태가 벌어지면 임기응변으로 예산을 늘려 집행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원전부지에 선전문제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홍보비 지출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1차~8차까지 추진했는데 그때마다 홍보와 주민참여 부족으로 인한 주민소요, 선정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즉 1차(‘86~89) 88.12 지질조사를 착수했으나 주민소요로 중단, 2차(’90) 안면도 후보지 선정, 비공개로 조사했다는 불신을 야기, 주민소요로 백지화, 3차 (‘91~93) 고성, 양양, 울진, 영일, 장흥, 태안 등 6개 후보지 도출, 주민소요로 실패, 4차 (’93~‘94) 영일, 양산, 울진 등 3개 지역 주민들 유치활동, 반대주민들의 소요로 실패, 제5차(’94~‘95) 굴업도를 최종 부지로 선정, 사업추진중 활성단층 발견으로 지정고시 해제,

제6차 (’00~‘01) 유치지자체가 없어 공모 무산, 제7차(‘01~’03)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영광, 고창, 영덕, 울진 등 4개 후보지를 발표,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전환, 제8차(‘03) 부안군의 유치신청에 따라 부지선정위원회 심사후 위도를 선정(’03.7.24) 했으나 의견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반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04년 주민투표 도입 및 주민참여를 보장한 신규 유치공모 공고, 9월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장, 한수원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지자체의 자율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대책 없이 지자체장에게 유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사장의 견해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공론화기구를 구성해도 대표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사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정부가 배정해 놓은 엄청난 홍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6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적립방식을 개선해야.

『원전사후처리충당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원전해체철거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한수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총 추정사업비가 22조 8,2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원전처리비용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6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 1㎏U당 약 73만원(2002년말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6상의 1㎏U당 54만 2,10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실제 처분에 소요될 비용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2001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단가는 운송, 저장에 1㎏U당 287.5달러, 폐기처분에 1㎏U당 696.5달러 등 총 984달러로 한수원이 현재 적립하고 있는 금액과 1㎏U당 400~500달러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충당금 적립방식을 개선하여 한수원에 내부 유보되어 고정부채로 관리하는 것보다『원전사후처리충당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독립적인 운용과 회계처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