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조폐공사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8(금), 재정경제위원회

1. 한국은행의 화폐제도 개선 주장, 타당성 있는가

- 新화폐제조 비용 8200억원 ?

2. 위조화폐 방지와 화폐의 품질·규격 개선 노력도 필요

- 위조지폐 매년 61% 증가

3. 국내 상품권 용지 시장 점유율 높여라

- 상품권 용지 해외 수입 대체

4. 차세대ID카드 등 스마트카드 사업 실적 저조

- 공사의 안이한 영업 행태 문제

1. 한국은행의 화폐제도 개선 주장, 타당성 있는가

- 新화폐제조 비용 8200억원 ?

□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1)고액권 발행 문제, 2)위조 방지 및 화폐 품질개선, 3)화폐단위의 변경(Redenomination)의 문제를 전면적 화폐교환 발행 조치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 가시적인 비용·편익 분석만 보더라도 편익이 크다는 주장

□ 可視的 총비용                    2.67조원

화폐제조                        0.82조원

현금입출기기 등                 0.44조원

전산 수정                       1.35조원

기타                            0.06조원

□ 可視的 이득(10년간 이득만 계상)   8.60조원

고액권발행(수표비용절감)         6.00조원

기장상의 편익                    2.60조원

□ 이 경우 가시적인 화폐제조비용을 8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바,

은행권·주화의 제조를 전담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 특히, 일부 언론(KBS)에서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새로운 화폐 제조를 위한 장비 도입과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도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 KBS는 □04.10.4일자 보도를 통하여 경산조폐창에 1,300억원을 들여 스위스산 새 화폐제조기를 설치중이며, 내년8월이후 언제든지 새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

- 특히, 10만원권(김구),5만원권(정약용)의 인물,디자인이 확정적이고, 지금의 1,000원권,5,000원권(신사임당),10,000원권(장영실)에 대한 디자인 작업도 착수

- 동전의 경우에도 크기를 작게 하여 발행 경비를 줄이기로 하였다고 보도

□ 또한, 새로운 화폐 발행시 그동안 공사가 개발해 온 각종 IT기술의 사업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한국은행은 신화폐 제조, 현금입출기기와 자판기 등의 교체,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의견

- 특히, 공사는 2000.12.28일자 재경부로부터 금융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화폐인식모듈 국산화를 위한 부대업무 승인을 받고도 동 사업이 지지부진 한 바,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금융자동화기기의 화폐인식모듈 교체시장 공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

- 광가변성요소(DOVID) 사업, 디지털 위조방지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의 사업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2. 위조화폐 방지와 화폐의 품질·규격 개선 노력도 필요

- 위조지폐 매년 61% 증가

□ 우리나라 지폐나 주화의 규격은 너무 커서 소지와 보관이 불편하고 (외국산 지갑에 들어가지 않음) 화폐 도안도 인물이 모두 조선시대의 李氏姓 남자이며 현대적 감각이 뒤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공사의 개선 의지가 필요

□ 위조지폐 매년 61% 증가

- 2003년중 위조 방식은 97.8%가 컴퓨터 기기에 의한 것으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매우 어렵고, 위조화폐의 86%는 萬원권임

- 위조지폐의 발견은 91%가 은행 전문가에 의한 것이며 일반인의 발견 비율은 9%에 불과. 이는 위조지폐가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주장

□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첨단 위조방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 화폐 위조 방지에 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시정 조치도 한다지만 미흡한 상황인데 공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그동안의 주요 위□변조 방지요소 보강 내용으로는 1) 만원권의 돌출 숨은그림, 비가시색동은사, 시변각 및 적외선 잉크 적용 (2000.6.19), 2) 오천원권의 홀로그램은선 및 돌출 숨은그림 등 적용 (2002.6.12) 등이 있고

- 향후 추진 사항으로는 조폐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한 복사방해 요소 및 일반인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시변각 요소 개발 등이 있으나 위·변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

최근 3년간 화폐 위·변조 발생현황

구 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건 수 (기번호)		건	224	502	1,108
장 수		장	1,547	3,016	3,890
위조수단별	컬 러 복 사	"	11	76	71
	컴퓨터 스캐너	"	1,535	2,940	3,804
	기 타	"	1	-	15
권 종 별	10,000원권	"	1,258	1,972	3,327
	5,000원권	"	235	931	437
	1,000원권	"	54	113	126

□ 이러한 화폐 위조 방지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新화폐를 발행하자는 한국은행의 검토의견이 있음,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외국의 위조 방지를 위한 신권 발행 사례

유럽연합(2002. 1월), 美國(2003. 10월), 日本(2004. 11월), 臺灣(2000. 7월), 홍콩(2003. 12월)등이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 화폐를 발행

3. 국내 상품권 용지 시장 점유율(현재 10%) 높여라

- 상품권 용지 해외 수입 대체

□ '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발행시장 급신장 추세

- 상품권 사용에 따른 각종 할인 혜택 부여, 이벤트사업 활성화, 상품권 선물 수수의 용이 등 상품권 선호 증가로 상품권 시장 급성장은 일반적 추세

□ 상품권 시장은 '01년 3조 5천억원, '02년 5조원, '03년 5조 5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발행회사의 비공개로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실정

- '04년의 경우 업계 추산은 약 6조원대로써, 발행량은 2억장 이상(공식적인 통계수치가 없음)이며 더욱이 인터넷·전자·문화·도서·주유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의 등장으로 현황 파악이 곤란

□ 공사의 상품권 시장 점유율은 10%수준

- 공사는 농협, 수협, 홈플러스 등 연간 5∼6종의 상품권을 2천만장 정도 제조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상품권 시장의 1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사는 상품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으나

1)시장 선점 기회 상실

- 상품권은 은행권·수표 수준의 위·변조 방지 요소가 요구되어 조폐기관에 발주가 불가피한 바, '99년 공사법 개정 전까지는 민간업체 대상의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국내 대부분의 대형 발행업체는 외국 조폐기관에 발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선점기회를 놓쳤음이 하나의 요인이며

2) 장기 계약(3~5년)으로 해외 수입중이어서 신규 진입 어려움

- 대부분의 발주업체는 저렴한 구매를 위해 3∼5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통해 상품권을 수입하고 있어 공사의 새로운 국내 시장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3) 대량 생산체제로 원가 경쟁력 취약

- 새롭게 유통되는 도서·문화·관광 상품권 등 소액 상품권은 발행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은 소량다품종 상품권으로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공사로서는 원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대부분 민간 일반 상업 인쇄소에서 소량 제조 공급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신세계 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에서 조폐공사에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조폐공사는 무성의하게 대응하였고, 영업의지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사의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SK, LG정유사 등 대형 상품권발행사는 주로 영국(DeRaRue社),독일 프랑스 등에서 용지를 수입하지만, 수송 소요기간등으로 최소한 6개월 전에 주문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업체가 있다면 좋겠다는 반응을 확인

□ 상품권 용지의 수입 대체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함

- 공사가 보유한 위변조 방지의 첨단 기술력과 철저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품권 시장의 점유율 증대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공격적 마케팅 활동 필요

<연도별 상품권 공급량>

연 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31현재)
공급량 (백만장)	6	8	15	16	23	19	27	11

□ 특히, 조폐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정 기준(액면금액 5만원이상,연간 발행금액의 총액이 100억원이상 등)이상의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상품권의 자율적 민간발행에 따라 발생되는 위변조 사고(내부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지급결제수단의 신뢰성 저하 문제 발생) 예방

- 상품권용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방지

- 인지세 납부(액면금액 1만원권 초과의 경우 인지세 400원/1장 납부) 확인불가 및 세금탈루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공사에서 상품권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상품권관련 국세청의 인지세 납세 현황을 보면, □03년 총 납세액이 181억원이고, 이것을 장당 400원의 인지세로 나누어 국내 상품권 총 발행 매수를 추산하면 4,515만장이지만 공사는 국내 시장규모를 연간 2억장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차이만큼의 인지세 누락이 발생(연간 619억원 탈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구 분	□00	□01	□02	□03	□04.6
인지세액(백만원)	5,786	11,767	13,654	18,063	6,786

4. 차세대ID카드 등 스마트카드 사업 실적 저조

-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

□ 공사는 카드사업부문에 현재까지 109억원을 설비투자하고 향후에도 연차별로 196억원을 투자할 계획

- □02부터 스마트카드의 핵심기술인 칩 운영시스템(Chip Operation System) 연구개발, 생체인증 및 자체서명용 스마트카드 개발(□03)

- □04년에는 차세대 ID카드 연구개발 등 스마트카드의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을 지속적인 원천기술 확보 추진

- □03.12월에는 서울시 신교통카드 사업을 위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1억25백만원)함.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일명 T-Money) 사업 추진 주관업체임

□ 다양한 채널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

- '04년 스마트카드 매출액 목표가 1백만장(16억원)이었으나 □04.6월말 현재 공무원 전자카드 21,322장(0.6억원)을 매출하는데 그쳐

□경쟁사 A社의 경우 □04.상반기 카드수 2,093,309장에 매출액 61억원을 시현하고 있는 바, 스마트카드업계에서의 조폐공사의 경쟁력이 의문시됨

- 특히, 출자까지 한  (주)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수주실적이 없어 문제가 있다

- "금융IC카드 전환 추진"에 따른 금융 스마트카드 및 서울시 신 교통카드, 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등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각종 스마트카드 제조·발급을 추진중

□ 공사가 지분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주)로부터의 서울시 신교통카드 수주 실적도 없어 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영업 마인드가 요구된다

(단위: 천장,백만원)

구 분		수주실적	향 후 계 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서울시 신 교통카드	수량	없음	200	250	250	250	250
	금액		100	125	125	125	125

□ 서울시내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동 회사로부터 다른 민간업체들은 다수의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의 영업행태가 안이하다 할 것, 이러한 투자 대비 영업실적 부진에 대하여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