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ODA(공적 개발원조) 통계>

1. 공적개발원조 (ODA) 통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단측에서는 예산당국이 충분히 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과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계하고 있는 ODA 통계에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있고, 원조통계 작성 및 집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원조실시기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ODA 통계는 재경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재경부는 매년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개도국 협력자료를 집계하여 수출입은행이 일괄적으로 통계처리를 해서 최종적 외교부를 통해 DAC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ODA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외교부산하 기관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자료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작성․보고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보고내용은 자료의 엄밀성, 체계성에서 취약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북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ODA 통계에 부합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작성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북한 지원규모 산출을 보다 국제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점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ODA에 속하는 통계방식에 따라 통계집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누락되어 있는 개도국 지원 실적을 감안해 실제적인 개도국 개발사업을 실사해보고,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ODA로 분류할 수 있는 주요 실적을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공여하고 있는 ODA 통계치를 정확히 산출한다면,

GNI대비 정부의 대북지원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0.039%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현재 ODA 통계에 포함시킬 경우 GNI 대비 0.097%(2002년 기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2003년기준 0.06%였음.)

실제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협력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및 실적 비교>

(단위 : 백만달러)

	단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GNI	억 달러	4374	3168	4021	4552	4261	4770
ODA(a)	백만 달러	185.61	182.71	317.49	212.07	265	279
북한지원(b)	백만 달러	27	11	28	156	86	186
소계(a+b)	백만 달러	212.61	193.71	345.49	368.07	351	465
* ODA/GNI	%	0.042	0.058	0.079	0.047	0.062	0.058
*북한지원/GNI	%	0.006	0.003	0.007	0.034	0.020	0.039
* (a+b)/GNI	%	0.049	0.061	0.086	0.081	0.082	0.097

<해외봉사단원의 외교인력화 방안>

2.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예산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현지에서 얻은 현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우리나라 외교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봉사단원중 현지 우수인력중 일부는 대사관 현지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총 7명의 봉사단원이 해외공관에 취업하여 활동중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2년간 현지주민과 생활하면서 얻은 현지어와 정보를 활용해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외교인력 채용을 다변화하여, 봉사단원중 일부 우수한 인재들을 외교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채용된 총 7명의 해외봉사단원도 1년 계약직으로 단순한 업무보조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봉사요원이 귀국후 74%(2003년기준)이 취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협력단에서 활동한 해당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협력단원들에게는 현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관습, 언어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 외교인력으로 채용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외교전문성인데,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연구원의 도움을 얻던지, 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연수시스템을 이용한다던지 해서, 외교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외무고시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와 파견직원의 축소>

3. 해외사무소와 파견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협력단에서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 21곳입니다. 이중 14곳이 대사관과 같이 사무소를 사용중이고, 7곳이 별도로 임차해 사용중입니다. 또, 현지에 파견된 인력과 현지 채용인력을 합쳐 94명이고, 예산은 36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은 2004년 급격히 확대되어 699명이 나갈 예정인데, 직원한명당 6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물론 현지 직원들의 다른 업무가 있겠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 재외공관과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고, 또 협력단 직원들을 파견, 현지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오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총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