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2일(화)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반공사-

-   목   차   -

1.『농촌용수 10개년 계획』 관련

2.『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관련

3. 새만금사업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4. 생산기반이 확충되어야 농정완료 가능하다.

5. 농업기반공사 해외사업 활성화 대책은?

6. 만경강 동진강 개발 계획 수정하여야 되는가?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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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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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관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  지자체들이 과장되게 수요추정을 한 것

-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계획서에 불과

1. 질의기조

o 농촌의 피폐와 낙후는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농민의 이름을 팔아 사업비를 늘리는 행위는 도탄에 빠진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어떻게든 회생해 보겠다는 농촌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 받아야 할 일입니다.

o 국감을 준비를 위해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을 검토하면서, 저는 허황되고 부실한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추진에 허탈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뢰하기 힘든 자료들과 억지 논리로 꿰맞춰졌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간 집행되는 1조 5천억원의 예산근거가 이 정도라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함.

2. 문제점·질의 및 대안

o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지면적이 절대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용수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2년)」내용을 인용하고 있음.

- 하지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농업용수 분야 자료를 농림부/농업기반공사의 “농촌용수수요량 조사(1999. 12.)에서 따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결국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은 중앙의 예산 유치에 매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과장되게 수요추정을 한 것을 그대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함..

- 또 베꼈다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7억 톤이나 짝이 맞지 않음.

o 더구나 현재 저수지와 양수장에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용수를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또 농민들이 얼마나 썼는지도 모른 채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일부 저수지에 있는 수위표와, 양수장의 전력사용량으로 사용량을 어림잡을 뿐임.

(관로를 콘크리트로 만들면 손실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가 없음.)

o 따라서 농촌용수 수요 추정이 과장되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음.

o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직파재배율 증가니, 수리안전답율 제고 등을 내세워 농촌용수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신뢰할 수 없음.

이유 1.

계획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농지면적의 5%(2001년 189만ha, 2011년 180만ha) 이상이 줄어들고, 농촌 인구 역시 감소할 것이며, 또한 약 10억톤(물 이용량의 7%)의 절약 프로그램까지 가동한다고 하니, 물 수요가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

이유 2.

‘안정적인 주곡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벼 재배면적의 조기 수리답화 추진’인데,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고, 다른 국토계획과의 연관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

o 따라서 저는 매년 1조 5천억원의 세금을 농촌용수 개발을 목적으로 쏟아 붙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물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민들에게 공급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비상 용수로서 가치가 높은 지하수의 관리나, 관리와 이용의 불합리에 의해 발생하는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못한 무능과 불성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o  저는 이러저러한 조사를 하면서,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게 됐음.

그리고 법정계획이 이 모양으로 작성되어 추진되도록 방치한 농림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이에 대해 해명하기 바람.

o 농촌용수 개발 사업분야는 이렇게 감시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 정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민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한 예로 농기반공사가 제출한 02년 이후 발주한 2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분석의 ABC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업 타당성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3. 참고)

o 이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용수 공급에 따른 노동력 절감 시간이 평균 125시간임. 저수지가 지어지기 전에는 1ha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루 8시간씩 1년에 총 16일을 물대는데 시간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 됨.

- 또한 생산비가 30만원 정도 감소하는데, 저는 종묘비, 비료, 농약, 농구, 노력비, 수리비 등을 의미하는 생산비 중 뭐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음.

- 또한 농지 이용율이 150%, 156%까지 올라가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경제성분석 과정에서 증가 순익익을 계산하면서 조수익을 순이익으로 둔갑시켜, 1ha 당 400여만원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아니 물만 대도 이렇게 농민이 돈방석에 앉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런 노다지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뿐임.

o 또 다시 예를 든다면,  제주 남제주 성읍 지구의 경우는 대부분 귤 농사를 짓는 지역임. 귤 농업의 특징 상 용수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1모작 밖에 지을 수 없음. 더구나 농림부가 귤농원 폐원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곳에 저수지를 짓겠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편익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농기반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환경운동연합에 접수된 전북 순창군 수양댐 건설 사업(395억원, 저수량 365만톤)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용수 수요가 전혀 없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아산의 광덕 저수지 계획(400억원 규모) 역시, 환경단체들이 불필요한 공사라며 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음.

o 따라서 저는 농림부의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의  재작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업기반공사에 의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임.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농업용 저수지의 경제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업에 농민들을 위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지금 이곳에 농림부 관계자분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시다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앞에서 본의원이 주장한 부분과 질문에 대해 대책까지 포함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표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농업용수 수급 내용

구 분	1997년	2001년	2006년	2011～2020년
계	15,809 (23,717)	15,875 (23,277)	15,986 (23,229)	16,193 (23,797)
▶ 논 용수	13,006	13,272	13,620	13,967
◦수리답	10,553	11,584	12,491	13,053
◦수리불안전답	2,453	1,688	1,129	914
▶ 밭 용수	2,572	2,669	2,790	2,930
◦관개전	94	251	447	644
◦비관개전	2,478	2,418	2,343	2,286
▶ 축산용수	231	241	259	274
◦양축용수	200	209	226	240
◦가공용수	31	32	33	34
▶ 수요절감량	-	△307	△683	△978
◦수로구조물화	-	△300	△600	△800
◦자동물관리시스템 (TM/TC)	-	△7	△83	△178
’96년 수자원장기계획	-	15,027	15,226	15,150
증 감	-	848	760	1,043
【주】(1)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2) 농업용수의 ( )의 수치는 강수량에서 직접 이용되는 유효우량을 포함한 수요량임 (3) 농림부/농업기반공사의 "농촌용수수요량 조사(1999.12)" 보고서 자료를 이용 (4) 수리안전답은 이앙재배와 직파재배로 구분 (5) 관개전과 비관개전을 구분 (6) 2011년 이후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2011년과 동일한 수요량을 설정하였음

<표 2>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의 물수급 내용

구 분	1997년	2001년	2006년	2011
농촌용수 수요량	17,306	17,452	17,663	17,970
농업 용수량	15,578	15,941	16,410	16,897
▶ 논 용수	13,006	13,272	13,620	13,967
▶ 밭 용수	2,572	2,669	2,790	2,930
▶ 축산용수	231	241	259	274
▶ 기타용수	1,497	1577	1677	1777
생활용수	787	838	901	965
공업용수	141	170	207	243
하천유지용수	569	569	569	569
▶ 수요절감량	-	△307	△683	△978
【주】기타 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용수로 별도 계산되므로,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의 공급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임

<표 3> 최근 발주한 주요 사업계획의 경제성 자료 요약

	수익(단위: 원/헥타아르)			농지이용율(단위:%)		노동력절감 (단위:시간/ha)	생산비절감 (단위:원/ha)
	시행 전	시행 후	증가액	시행 전	시행 후	감소 시간	감소 금액
전북정읍시 감곡지구	5,956,000	9,126,000	3,170,000 (53%)				568,565
경북문경시 농암지구	미제시	미제시	4,613,409	104.3	109.2	89
경북 예천 백석 지구		7,475,000	3,159,000 (73%)	111.2		116
경북 양양 수비 지구	3,652,000	8,973,000	5,406,000 (148%)	101.1	105.6	130
경남 창녕 대지 지구	7,598,000	11,164,000	3,565,000 (47%)	137.6	156.0		466,665
제주남제주 성읍 지구	17,169,000	23,101,000	5,932,000 (35%)	140.0	150.0	167	100.460
						502

1. 아래 수치는 농림부 편, ‘2003 농림업 주요통계’의 246쪽 자료에 의한 것임.
논벼의 생산성(02년, 단위:원)
	10아르(ㄱ)	아르(ㄴ=0.1ㄱ)	헥타아르(ㄷ=100ㄴ)
조수입(A)	986,623	98,662	9,866,230
생산비(B)	529,609	52,961	5,296,090
경영비(C)	282,590	28,259	2,825,900
연간 이익(A-B-C)	174,424	17,442	1,774,240

◇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관련

- 광역상수도 이용보다 비싸게 될 지하수.

- 불법지하수(은폐시설) 시설 급증·양산.

- 오염식수 음용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 정부예산의 투자확대를 이끄는데 노력하는 것이 옳다

1. 현  황

o 제안이유

- 건설교통부

- 지하수법 개정 입법 추진 중에 있음.

(지하수관리 예산확보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도입)

- 지하수자원의 관리는 국가적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산부족,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러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지하수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지하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사례 :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먹는샘물, 숙박시설, 체육시설, 식품접객업소, 목욕장업, 제조공장 등 지하수를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징수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o 주요내용

- 부과대상 : 농어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 대상제외 : 농업용수

2. 문제점

o 지하수이용부담금의 필요성

- 질 좋은 지하수 공급

· 지하수의 공적관리 강화

· 지하수의 관리재원 마련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방치된 폐공 처리

o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문제점

- 적용대상의 문제점

· 열악한 식수환경 : 면지역 농촌의 광역상수도 공급율 40%미만.

· 대체용수 부족

∴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 불법 지하수 이용시설 난립

· 개별적 소형관정 개발

· 지하수 시설 미신고

∴ 적정한 수질검사를 못 받아 오염식수 음용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 기존 지하수 시설 이용 감소

· 농어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등은 마을단위 공동지하수 개발, 소규모 난개발 억제, 수질의 안정성 확보 등 농어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적용되면 이미 개발된 지하수의 이용은 감소할 것임.

3. 질  의

o 본의원은 지하수관리, 폐공처리 등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에는 동의하나, 지하수법이 개정되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정기적인 수질검사 비용, 전기사용료 등 광역상수도 이용보다 오히려 비싸게 될 것임.

o 농업기반공사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기에 질문 드리겠음.

-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 이용보다 비쌉니다.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지하수를 이용하겠습니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대,  불법지하수(은폐시설) 시설이 급증·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됨.

- 법 개정시 농어민에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4. 대안제시

o 본의원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은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여 개발한 지하수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본래의 개발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대상이 적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산되는바,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수 자원관리를 위한 정부예산의 투자확대를 이끄는데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새만금사업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1. 개  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임.

91년 사업 초기에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으로만 매립 면허만을 갖고 식량안보(150만명분의 1년분 식량생산 28,300ha의 토지를 조성하여 연간 14만톤의 미곡 증산) 차원으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94년부터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추진중이며,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하루하루 제기 되면서 종착점에 대한 확실성이 미궁에 빠지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새만금사업은 9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까지 방조제를 완성하고, 2011년까지 28,300ha의 농지를 확보하는 내부개발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음.

- 경제성(새만금사업 사업비 당초보다 2조  666억원 증가)

현재 새만금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방조제 공사비 2조 514억원, 내부개발에 1조3,152억원 총 3조3,66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방조제 공사비 1조2,314억원 증가

당초 계획된 방조제 공사 사업비는 8,200억원이었으나, 현재에는 물가 상승(7,839억원 증액), 보상금(3,270억원), 설계변경(1,205억원) 등으로  2.9배(1조2,314억원 증가)가 늘어났음.

- 내부개발 사업비 8,352억원 증가

내부개발 사업비도 당초 4,800억원에서 8,352억원이 증액된 1조3,152억원으로 2.7배가 늘어남.

이러한 새만금사업비의 증가는 앞으로 변화할 설계변경 등을 고려할 경우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음.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이러한 사업비 증액의 문제 이외에도 그동안 갯벌과 농지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대립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부분으로 이에 대한 것은 생략 함.

현재 새만금에 관하여 세계 최대규모의 골프장건설, 종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선정 등이 이야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기반공사는 아무런 대책이나 이야기가 없이 있음.

- 기반공사는 지난번에 전북도가 발표한 새만금지역에 세계최대규모의 골프장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골프장건설의 문제점 : 막대한 농약사용으로 환경파괴 우려, 특히 새만금사업의 최대 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대립, 일본의 경우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줄 도산이 있었음.)

- 기반공사는 이번에 발표한 새만금지역 제안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종합레저단지, 기업도시의 문제점 :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도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몇 곳 안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였음.)

- 기반공사는 지난 8월 26일 '일본의 새만금'으로 불리는 아리아케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전체 공정의 94%가 진행된 상황에서 사가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답변 바람.

3. 대안 제시

전라북도 주민들 중 새만금사업의 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이유는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임.

전라북도민은 새만금사업이 농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산업단지와 도시를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를 위해 많은 계획을 내 놓고 있음.

따라서 새만금사업으로 농지만을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앞으로의 과제는 갯벌의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의견과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 등을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즉, 갯벌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지역개발을 주장하는 전북도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후회 없는 사업이 될 것임.

◇ 생산기반이 확충되어야 농정완료 가능하다.

- 50세 이상 농업인 80.9%

-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 지난 7년간 7,702억원 감소

1. 현황 및 문제점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농산물개방 확대가 급진전 될 것이며, 우리농업은 이러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농촌사회의 고령화 (80.9% 50대 이상)

우리농촌사회의 경영주 연령을 보면 지난 1983년 60세 이상의 경영주가 23.4%에 불과하였으나 20년이 지난 03년은 57.7%로 2.5배나 증가하여, 우리 농촌은 본격적으로 고령화·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 천호)
	총농가		30세미만	30 ~ 49	50 ~ 59	60세이상
'83	2,000		96 (4.8)	860 (43.0)	571 (28.5)	473 (23.4)
'90	1,767		37 (2.1)	594 (33.6)	584 (33.0)	552 (31.3)
'95	1,501		12 (0.8)	406 (27.1)	447 (29.8)	635 (42.3)
'00	1,383		7 (0.5)	322 (23.3)	348 (25.2)	706 (51.0)
'03	1,264		2(0.2)	240(18.9)	293 (23.2)	730 (57.7)
주)		1. ( ) 내는 구성비임. 2. 농가구 및 농가인구 중 끝자리가 "0"인 연도 및 '95년은 총조사 결과임

특히 50세 이상의 농업인이 전체의 80.9%를 차지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음.

-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이러한 농업노동력에 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업이 아직 살아남고 있는 이유는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농민들의 힘과 새로운 재배작물 개발보급과 기계화 영농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즉,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령화·노령화 된 우리의 농업을 지켜오고 있는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영농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조성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생산기반정비사업 분야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촌개발사업(A)	25,328	18,986	18,697	19,445	18,859	19,700	18,256
생산기반정비(B)	33,732	16,574	16,792	17,235	16,499	17,131	15,030
B/A(%)	90%	87%	90%	89%	87%	87%	82%

영농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1940년대에 영농에 관련한 생산기반정비를 완료를 아렸으며, 가까운 일본도 60년대 중반까지 이를 완료하고, 현재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o 농업농촌 종합대책 투융자계획

- 향후 10년간(2004~2013년) 연평균 7.8% 증가, 총 119조원 투자

- 농업·농촌 투융자(04년)8조4천억 → (08년) 11조4천억 (연평균 7.8% 증가)

농업생산기반정비(04년) 25조원  → (08년)  1조4천억 (연평균 9.1% 감소)

o 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매년 축소 편성

- 1998년 2조2,732억원 → 2004년 1조5,030억원(△7,702억원)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투자 목표에 못 미치는 예산지원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어 농업생산기반정비 완료가 지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의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보면 농업분야 예산은 증가함에 불구하고 쌀 재고 증가, WTO · FTA 협상진전 등 농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반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 대안제시 및 질의

생산기반 정비산업이 정책에서 후 순위로 조정되어 투자규모가 대폭 축소될 경우 기착수하여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 장기화, 생산기반 정비의 미비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인프라 투자 축소계획으로 시행중에 물가 상승이나 지역여건 변화 및 시설물의 현대화 요구 등 물량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 할 것임을 감안할 때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한·칠레 FTA 체결이후 농산물 개방확대가 급속히 진행될 것을 예상되므로 우리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나,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축소로 인한 공사기간이 장기화는 투자효율성을 낮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어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 투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DDA ․ FTA 협상 일정을 감안할 때 현재 농업 ․ 농촌종합 대책의 투융자계획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정부 정책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반공사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확히 알리는데 노력을 하여야 함.

- 우선 투자 사업 (시각적인 효과)

우량농지에 중점적인 투자와 사업비 투자의 우선순위를 완공위주로하여 투자효과에 대한 최대한 알리는데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 함.

◇ 농업기반공사 해외사업 활성화 대책은?

- 해외사업은 우리 농업 미래 개척

- 해외사업 활성화

- 면밀한 해외 농업 조사를 통한 국제협약 대비

1. 개  요

국내 농업관련 공기업 중 유일하게 농업기반공사가 해외기술용역 시행기관으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분야의 해외기술용역사업교류 및 국제협력증진을 통한 국위선양 및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현  황

o 해외기술용역사업

개발도상국에서 국제금융기관(ADB, WB, AFDB)의 차관으로 기술 용역을 제공 사업.

o 농업기반공사가 수행하는 분야

농업 및 수자원개발의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공사감리, 유지관리 및 영농지도 분야.

o 사업의 성과

- 시범농업개발사업

· 베트남 고콩지구(1972년)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13국 70지구 진출

· 4억7,253천(US＄) 수익

- 국제협력사업

· 기술지원사업 : 농업기술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1967년 주원 농업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23개국 33지구 진출, 2백49만5천(US＄) 수익

· 외국인교육훈련사업 : 농업개발 경험과 기술전수

(2003년까지 77개국 1,257명 교육)

외국인교육훈련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국가연합(ASEAN), 메콩강위원회(MRC), UNDP 등 국제기관과 합동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부유럽 등의 농업관련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하여 농업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사업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 해외농업투자환경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분석하여 기술지원 및 해외농업투자 정보제공.

(1977년~2003년까지 러시아 연해주 등 7국 12지구를 대상으로 농업환경조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시 투자지약에 대한 기초정보 부족 및 체계적인 정보관리 미흡으로 투자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사업

3. 건의 사항

o 앞으로 농업이 수출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마케팅 홍보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해외에 유·무상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음.

현재 기반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기술용역사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알리면서 간접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역할도 있다 생각함.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개척이라고

보고 있음. 따라서 기반공사는 앞으로 본연의 업무인 국내 치수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를 하며, 아울러 이러한 기술 사업을 더욱 다양화 시키고, 내실있는 교육시행 등으로 해외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하였으면 함.

또한,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계주요 농업지대의 농업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농업현황, 외국인농업투자제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권역별로 구분, 국가별로 비교·검토하여,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시 활용하고, DDA/FTA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농업국 통상관련자료로 이용하여 개도국 농업개발지원 사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면 질의]

◇ 만경강 동진강 개발 계획 수정하여야 되는가?

지난달 21일 국무조정실에서 있었던 새만금환경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새만금 상류지역인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수질을 넘어 섰다는 보고를 받았음. (2003년 새만금 상류지역인 만경·동진강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이 환경부 제시한 2012년 목표수질을 이미 넘어섰거나 근접한 것으로 분석)

한경부가 2012년 목표수질로 내 놓은 만경강의 경우 BOD 4.4㎎/ℓ, COD 8.7㎎/ℓ, T-P 0.356㎎/ℓ이었으나, 이번 보고에 의하면 민경강의 경우 BOD는 3.7㎎/ℓ, COD는 6.4㎎/ℓ, T-P는 0.365㎎/ℓ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2001년에 예측했던 목표수질에 보다 빠른 속도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

환경부 2012년 목표수질 (2001년 발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만경강 4.4㎎/ℓ	동진강 2.6㎎/ℓ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만경강 8.7㎎/ℓ	동진강 6.1㎎/ℓ
T-P ( 총 인 )	만경강 0.356㎎/ℓ	동진강 0.097㎎/ℓ

이러한 영향에 따라 당초 계획이었던 순차적인 개발을 변경 만경강과 동진강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동시개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참고 자료  ※

I. 새만금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1. 새만금사업 추진배경

○ 1986. 3～1987.1 : 예비조사 및 타당성 검토(환경부 승인)

○ 1989.11～1991.6 :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외곽 실사 설계

○ 1991. 8.19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91-23호)

○ 1991.11.16 : 사업시행인가고시(농림수산부 고시 제91-36호)

○ 1991.11.28 : 노태우 대통령 참석 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공, 제1공구 공사 착공

○ 초기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는 농지뿐만 아닌 관광, 산업용지 등의 다양한 이용 계획이 있었음. 1980년대 후반까지는 시대적 요구로 인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식량조달 측면의 목적이 강했으나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그 용도가 탄력적으로 재조정 되어야함

○ 1987년 당시 유수한 전문가단으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환경타당성검토 거침, 환경부의 승인아래 시작됨

2.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 사 업 비 : 3조2,570억원

- 방 조 제 : 1조 9,418억원

- 내부개발 : 1조 3,152억원 (평당 15,000원)

○ 사업기간 : 1991 ~ 2006년 방조제 완료, 2006 ~ 2011년 내부개발계획완료

○ 외곽시설 사업비 투입현황 : 총 사업비 1조9,418억 중 2003년 기준 1조5,958억원 투입 완료 (전체 공정의 82% 완료)

○ 공사 추진실적

- 방조제 시공 : 33㎞중 30.3㎞시공(개방구간 2.7㎞)

- 배수갑문2개소공사:가력배수갑문완공,신시배수갑문공사 중

○ 금후계획 : 1조 6,612억원

- 내부개발 1조3,152억

- 잔여방조제 3,460억

II. 새만금사업 주요 이슈

1. 수질 문제

가. 수질문제의 발단

○ 환경부는 측정결과『인』이 기준치 초과로 수질을 문제 삼음

- 기준치 : 0.100ppm - 예상치 : 0.103ppm

* 새만금호와 유사한 타 담수 호수의 수질의 기준치

-영산호:0.114ppm (기준치 초과)

-삽교호:0.131ppm (기준치 초과)

-아산호:0.205ppm (기준치 초과)

-금강(부여취수장)도 0.138ppm(기준치 초과) 음용수로 사용

○ 환경부 수질기준 설정의 오류로 판단됨

- 이웃 일본의 경우 현재 인에 대한 수질 규정 없음

- 네덜란드의 경우 수질 기준상의 허용 인 함량이 0.15ppm으로 한국보다 탄력적임

○ 환경부가 실시 연구용역에 따르면 농업용수는 환경부 설정의 수질 기준에 예외의 적용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4)

○ 수질기준의 잘못된 설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

나. 새만금호의 담수화에 따른 비용

○ 현재 새만금상류의 환경기초시설 계획은 새만금사업과 관계없이 환경부 기본계획에 의한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 중

○ 새만금상류의 환경기초시설 계획은 새만금과 관계없이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반드 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

○ 새만금호의 담수화와 해수유통화 계획의 투입 예상 비용은 비슷함

다.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대책

○ 대규모 환경투자가 계획되고 있음

- 하수처리시설 : 23개소

- 하수고도처리시설 : 6개소

- 하수 관계 : 2,820km

- 축산폐수처리시설(농가) : 937개소

○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농약 및 비료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

○ 유역인구가 감소되고 있음

예: 정읍시(9019년: 186,633명⇒ 2002년: 139,133명)

○ 환경기술이 향상되고 있고 환경마인드가 바뀜

- 신규축사 무방류시설 설치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대

⇒ 수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임

2. 자연 환경문제

가. 새만금 갯벌

○ 새만금 시작당시 이미 3/4은 죽어 있었음

- 당시 총 갯벌 면적 : 20,800ha

ㆍ 양식등 이용 : 5,560ha

ㆍ 불 모 지 : 15,240ha(73%)

- 시작 이후 : 갯벌이 계속 쌓여 주민들 증언으로 1m여 더 높아 졌다 함

○ 새만금 지구내 12개 어항의 사례

8개어항이 갯벌에 의해 폐쇄(어은항,오봉항,거전항 등)

4개어항이 겨우 출입 함(비응도항,하제항,심포항 등)

○ 현재 살아있는 갯벌은 10% 이내로 추정 됨

○ 새만금 갯벌 : 1920년 이후 새로 형성된 것임

○ 방조제 외측 해면 쌓인 갯벌의 높이가 시작 당시보다 평균 35cm 높아짐

* 갯벌면적

- 88년 : 100ha

- 2002년 : 134ha

○ 노출되는 갯벌의 면적이 향후 급격히 증가 될 것임

○ 새로 조성된 갯벌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

나. 갯벌의 경제성

○ 갯벌과 논의 가치비교 기관(국내)

- 논이 가치가 갯벌의 가치보다 크다고 주장

* 세종연구원 2.6배, 산업경제연구원 1.9배, 중앙대 1.4배

- 갯벌이 논보다 가치가 크다고 주장

* 한국해양연구소 3.3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9배

○ 해양관련 연구소의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

* 실거래 가격(부안 보안면)

- 갯벌 : 2,000 ～ 2,500원(평당)

- 논 : 25,000～30,000원(평당)

다. 외국의 갯벌

○갯벌의 정화능력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들 지역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습지들로 새만금 갯벌과는 전혀 달라 사례 선정의 오류로 보임

○ 갯벌의 정화능력이 크다는 주장의 객관적 근거자료 불분명 (새만금 갯벌의 자생적 정화능력을 측정의 객관적 자료의 결여)

○ Nature지의 논문 내용은 갯벌의 100배 가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고 지구전체를 생태군계로 만들어 중요한 자연의 총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항목에 불과 함. 상대적 비교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음.

○ 외국 사례가 아닌 우리나라의 논 혹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한 논문이 참고 되어있지 않으므로 수치는 달라 질수 있음.

라. 철새도래지

○ 간척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철새가 더 많이 날아옴

- 간척지역은 호수, 농지, 갯벌이 어우러져 풍부한 먹이와 쉼터 등을 제공, 철새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함

○ 갯벌에만 온다는 도요?물떼새 등도 사실은 논과 하천 등에도 옴(산란, 성장지역이 숲, 습지임)

- 우리나라 7대 철새도래지는 모두 간척 호수임

마. 새만금 사업과 환경파괴

○ 현재의 갯벌 생물은 죽겠지만 자생적인 생태계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새만금에서 생산될 예상 식량은 200만명 분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새만금방조제 외벽에 새로운 갯벌이 생성됨

바. 외국의 간척지 사례

○ 화란의 블라우에카머지구가 사례로 알려졌으나 사실과는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의 하천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평상시에는 농지 또는 습지상태

- 홍수 시에는 낮은 하천제방(여름 둑)을 허물어 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임

○ 갯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조제를 허문 사례는 없음

3. 새만금 활용문제

가. 담수호 필요성

○ 상시 해수 유통시 토지가 전혀 생기지 않고, 침수피해(12,000ha)도 방지할 수 없음

○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담수호가 필요함

○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관광용지등 농지외로 사용 할 경우에도 담수호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분류됨, 새만금호는 중규모댐 200개의 규모임

○ 해수유통시는 어떤 용도로도 물을 이용할 수 없음

나. 농지개발필요성

○ 식량 자급도 30%, 쌀 외는 모두 부족함

○ 과거 10년간 22만정보의 농경지가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전망

* 22만정보: 전라북도 전 경지면적과 같은 면적, 새만금 농지의 8배

○ 기상 재해로 인한 흉년을 대비해야 함

* 80년 냉해시: 쌀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

○ 식량은 언제나 무기화가 가능 함

* 식량수출국은 미국등 극소수에 불과

다. 토지이용

○ 새만금의 광대한 땅을 개발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개발방안을 접근해야함) 토지수요가 창출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함

○ 정책적으로 이지역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어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해야함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의 친환경 개발의 의미는 호수와 연변을 최대한의 자연경관으로 보전지구로 선정하여 인간활동 공간이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함

○ 새만금 토지이용의 방향

- 기존 중심도시의 생산자서비스 기능의 강화

- 동서 양안의 항구/산업 기능의 강화

- 동서간 연결 교통축 구축, 동서와 남북교통축의 결절점에 고도의 국제기능 및 중추관리기능((행정수도)의 배치 등을 통한 동서축 구축 방향모색

- 물류, 제조업의 핵심기능과 관광, 농업, 주거의 보조기능을 통한 토지이용의 방향 모색

- 기업도시를 통한 개발전략 모색

라. 신항만 개발

○ 2011년 부산,광양항의 포화하는 물동량에 대비하고 환황해권 대체항만에 따른 새만금 신항만 개발필요

- 1996년 우리나라 9대 신항만 개발계획발표(당시해운항만청)

부산항, 광양항,인천북항,평택항,보령항,새만금신항,목포항,울산항 포항항

- 이 계획에 따라 1998년 12월 새만금 신항만건설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해양수산부 발주, 용역비 37억 )

○ 포화하는 물동량을 분산하고 국가물류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 항만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전체의 물류비절감에 따른 경쟁력향상을 가져옴. 이러한 맥락에서 새만금 신항이 개발되어야 함

4. 대안으로서의 해수유통 문제

1. 해수유통의 제안

○ 명지대 김석철 교수는 베네치아의 예를 들며 바다도시등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나 베네치아 자체도 현재 수위가 높아져 위기에 있음

○ 베네치아와 새만금은 전혀 다름

- 조수간만의 차 : 베네치아 0.7~1m, 새만금 6~7m

- 유속 : 베네치아 1m/s, 새만금 4~5m/s

- 수 심 : 베네치아는 항시 배가 유통 가능

새 만 금 은 만수위 때에도 대부분의 수심이 낮아 유통 불가능

2. 해수유통의 문제점

○ 해수유통을 막아 평균 수위를 현재보다 낮게(1.5m) 유지하면 그에 따라 노출되는 갯벌에 성토 없이 단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됨

○ 해수유통 상태로 단지를 만들려면, 내측에 또 다른 방조제를 쌓아야하고 성토를 해야 함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다른 환경을 훼손의 우려가 있음

5. 새만금은 제 2의 시화호인가?

1. 시화호의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7년 ~ 1994년

- 면 적 : 43.9㎢

- 사 업 비 : 방조제 6,200억원

○ 현재상황

- ‘97년 3월 수질오염으로 배수갑문 개방 해수유통

- ‘98년 시화호 용수 농업용수 사용계획 변경

-  주변 공업용지 사용 계획 유보상태

6. 새만금 소송

1. 본안소송 진행상황

○ ’01.8.21 원고 3,539인 공유수면매립면허?새만금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청구

○ ’04.1.30 6차 본안심리에 증언으로 증인신문 완료

○ ’04.3. 3 새만금 경제성분석 감정촉탁결과 도착시까지 차기 심리기일 연기

○ ’04.4. 2 경제성분석 감정촉탁결과 재판부 접수

2. 집행정지소송 진행상황

○ ’03.6.12 원고측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신청

○ ’03.7.15 방조제공사 집행정지결정(서울행정법원)과 피고측 즉시항고

○ ’04.1.29 방조제공사 집행정지취소결정(서울고등법원)과 원고측 재항고

- 방조제공사는 집행정지대상 아니며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사유미흡

○   2004년 4～5월중 대법원 심리개시 예상

3. 향후 소송전망

○집행정지소송(대법원 계류)

- 고등법원의 법리오해 사실오인여부에 관한 법률심이므로 번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 계류)

- 사안의 성격상 당사자간 조정·합의가 어려워 재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됨

- 집행정지소송 대법원 최종판결이 이뤄진 후에, 본안소송 판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망 됨

III.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개요

○ 민주당 새만금 특별위원회에서 「새만금 토지이용 신구상」용역 결정(2003. 10)

○ 용역명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 용역발주기관 : 국무조정실, 농림부, 해양수산부

- 총괄감독 : 국무조정실 수질기획단

○ 참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 국토연구원 총괄책임 : 5개 연구기관이 국무조정실과 공동계약

○ 연구기간 : 2003년 11월～2004년 12월(약 13개월)

나. 과업의 주요내용

○ 문제의 종합

○ 내부 토지 활용방안 구상

○ 대안 평가 및 최적안 도출

○ 최적안 실행계획 수립

2. 과업방법

○ 5개 연구기관이 부문별 대안제출

○ 대안을 평가하여 최적안 결정

- 5개연구기관의 전원합의로 최적안을 결정하되 이견시에는 과반수로 결정

- 반대하는 연구기관은 이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에 반영하도록함

3. 과업의 추진 방법

가. 과업추진과정

○ 각 연구기관별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하고 최적안 도출

나. 과업추진체계

○ 연구기관별로 부문별로 중점연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