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4-6238 010-7108-5745
				2004.10.22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대통령비서실 (10.22 목요일 10:00 국회)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을 묻는다

● ‘대학입시 3不’ 중 ‘2不’ 어긴 비서실장 → 대통령 보필 자격 있나

- 최근 일부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둘러싸고 부자 대 서민, 강남 대 비강남 간 갈등이 커지고 급기야 정부가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는 ‘대학입시 3不정책’을 천명.

-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0.08～2004.02까지 연세대 총장 역임하면서 일관되게 기여입학제(기여우대제)를 추진하다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음. 당시 연세대 ‘기여우대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기여입학제 추진 실무를 담당하던 하연섭 씨(당시 교무차장)는 현재 안병영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음.

- 상당수 대학이 2001년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고교등급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세대도 2000년도부터 고교등급제 도입을 준비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음. 연세대 입학업무 책임자였던 민경찬 당시 입학관리처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정부 대입제도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아왔음.

- 결국 연세대에서 부유층 자녀와 서민 자녀를 차별하는 현대판 ‘교육 계급제’, ‘교육 연좌제’ 도입을 앞장서 추진한 총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고교등급제 준비 실무자는 참여정부의 대학입시제도를 설계하는 자리에, 기여입학제 도입 실무자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에 앉아있음.

-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대학입시 3불정책’을 확실하게 시행하길 기대하지만, 과연 이중 ‘2불’을 어긴 비서실장과 그 인맥들이 청와대와 교육정책의 핵심요직에 있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음. 김우식 비서실장은 참여정부 ‘대학입시 3불정책’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의문점 밝혀야

● 여성장관 겨우 1명, 비서관급 이상 여성비율 급감 … 여성을 장식물 취급하나

● 부동산 정책 총괄담당자 교체, 부동산 정책 후퇴 신호탄 아닌가

● 노동부 추진 비정규관련법은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폐지’ 대통령 공약 위반인데

● NSC ‘국가위기관리지침’ 노동권 침해하는 전체주의 발상이다

2004 국감 질의서 - 대통령비서실

2004.10.22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고교등급제 파동 관련

1.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대학의 고교등급제 파동 때문에 학부모와 나이어린 학생을 비롯한 서민들이 가슴이 시커멓게 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이라고 해서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찌 부유층에 못 미치겠습니까? 가난한 부모를 뒀다는 이유로 자식을 차별하는 것 만큼, 부모가 서울 강남 바깥에 산다는 이유로 자식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 만큼 잔인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급기야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三不)정책’을 천명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립 서울대 총장이 공개적으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비서실장께서는 대학입시 관련 3불(三不)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개인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2. 자리가 바뀌면 소신도 바뀌는 게 교육자로서 합당한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서실장께서는 올해 2월 청와대로 오시기 전까지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기여입학제에 대해 소신을 갖고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갈등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본 의원은 기여입학제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부유층 아이들은 돈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봤자 좌절당해야 하는 신판 ‘교육 연좌제’요 ‘교육 계급제’라고 판단합니다만, 어쨌든 비서실장께서는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여입학제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5월25일 ‘기여우대제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연세대학교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당시 교무차장이던 하연섭 씨가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것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입학관리처 차장을 맡은 적도 있었나요?

하연섭 교무차장은 현재 같은 연세대 교수 출신인 안병영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보좌를 하고 있지요?

※ 연세소식 2001.06.01(제332호) - 출처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기획실,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 발표

대학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재정 확보 위해 실시

기획실은 5월 25일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을 발표했다.(박스 참조) 기획실은 21세기 지식사회에서 대학경쟁력을 제고해 우리대학교가 세계 1백위권 대학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여우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날 「기여우대제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이영선 기획실장과 김하수 입학관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문겸 대학원 교학처장, 백일우 기획실 정책차장, 하연섭 교무차장, 백윤수 입학관리처 정책차장, 조광민 대외협력차장, 문일 학부대학 교학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우식 총장 성명 발표

한편 김우식 총장은 5월 29일 「최근 기여우대제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김우식 총장은 여기에서 기여우대제가 오래 전부터 신중하게 준비됐왔으며, 우리대학교에서 추진하려는 제도는 장기간 학교발전에 물질·비물질적으로 기여한 분들을 보은적 차원에서 우대하며 학교발전을 위한 파급효과를 증대시켜나가고자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우리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으로 말미암아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우식 총장은 '기여우대제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건전한 기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연세인의 이해와 지원 가운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세대 고교등급제․기여우대제 주도 인사들의 참여정부 내 위치
● 김우식	● 민경찬	● 하연섭
1998.07 ～ 2000.07 부총장 2000.08 ～ 2004.02 총장	1996.10 ～ 2000.07 입학관리처장(유임) 2000.07 ～ 2002.07 교무처장	2000～2002 연세대 교무처 차장 2001.5.27 ～ 기여우대제도 실무위원회 위원
2004.02 ～ 대통령비서실장	2004.03 ～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개혁특위 위원	2004.02～ 안병영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3. 최근 교육부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가 올해 1학기에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대학들은 2001년 수시전형 도입 때부터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고 본 의원도 강한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수시전형 도입 이전인 2000년부터 불과 몇 달 전인 올해 2월까지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연세대 고교등급제 실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인데, 비서실장은 고교등급제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사실대로 밝혀주십시오.

4. 본 의원이 고교등급제 관련 언론보도를 조사해보니 다른 몇몇 대학과 마찬가지로 연세대는 늦어도 2000년도부터 이미 고교등급제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시 신문기사 자료로 활용 )

이것은 당시 관련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00년 4월 26일자 한 일간지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당시 연세대 입학관련 업무책임자인 민경찬 입학관리처 처장의 발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 학장이 1996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6년 동안 연세대에서 입학업무의 실무를 책임지는 입학관리처 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대학입학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여해왔다는 데 사실 관계가 맞습니까?

※ △ 조선일보 2000.4.26자

5.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선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지만, 문제가 풀리기 보다는 더 큰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 안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청와대가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특히 교육개혁 학부모 단체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소통구조를 사실상 차단한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에서 유일하게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최수태 교육문화 비서관이 전형적인 교육관료 출신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소리 보다는 고교등급제 도입에 앞장선 대학 당국자들과 더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우 많습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야기한 데 대해 최 비서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된 교육정책 혼선의 책임을 묻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최수태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 주요이력

․1975 진주대학교 학사 ․1979 행정고시 합격 ․1982～1990 경상남도 교육청 ․1994 교육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사무관 ․1998 교육부 교육정책담당관 ․1999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2001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담당관 ․2001～2004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2004.2～2004.5 교육인적자원부 이사관 ․2004.5～ 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교육문화비서관

6.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연세대에서 부유층 자녀와 서민 자녀를 차별하는 현대판 교육 계급제, 교육 연좌제 도입에 앞장선 총 책임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고교등급제 준비 실무자가 참여정부의 대학입시제도를 설계하는 자리에, 기여입학제 도입 실무자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에 앉아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참여정부의 대학입시 ‘3불(三不)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교육개혁단체가 학부모를 대신해 연세대 등 대학 세 곳 현직 총장과 입학관리처장을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만약 학부모들이 과거 총장을 고발한다면 비서실장께서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3불(三不)정책을 펴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2불(二不)을 어긴 주역이라는 사실은 대통령과 정부 얼굴을 먹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신판 연좌제로 멍든 국민의 가슴을 쓸어주고, 참여정부 대학입시 3불정책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비정규직 정책 관련

- 참여정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를 노동분야 최대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관련 발언록을 분석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가 여당과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보면 참여정부의 공약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해 파견노동의 범위를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그 기간도 연장하는 등 비정규직 남용을 부추기고 차별을 제도화하려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과연 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의 생각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 NSC ‘국가위기관리지침‘ 노동권 침해 관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 위기관리를 명분으로 2004년 9월 8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이를 구체화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육상 화물운송(트럭) 분야와 금융전산 분야를 8개 국가핵심기반 분야로 분류했으며, 그 세부지침에서 육상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 운송료 인상요구와 함께 집회가 이어지면 ‘관심경보’, 총파업을 예고하면 ‘주의경보’, 국지적 운송거부가 일어나면 ‘경계경보’, 수출입화물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심각경보’를 내기로 하는 등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국가위기로 간주해 NSC가 직접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같은 NSC의 국가위기관리지침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국가위기관리를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침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배치되는지 여부, 노동기본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대책 등을 밝혀주십시오.

● 참여정부는 여성을 장식물 취급하나

- 비서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청와대와 내각에서 여성은 점차 장식물로 취급돼가고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여성 장관은 네 명에 이르러(전체 장관 19명 대비 21.1%), 김영삼 정부(3명) 김대중 정부(2명) 출범 때 보다 많았지만,  현재는 여성부 장관 한 사람(5.3%)만 남았습니다. 이는 출범 당시 ‘양성평등’ 정부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장관이 필요했을 뿐, 얼마가지 않아 대부분 남성으로 교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여성 비율도 출범 당시 17.0%에서 2004년 8월말 현재 15.5%로 낮아졌으며, 비서관급 이상 여성도 출범 초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참여정부가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실현하려 한다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내각이나 공직에서 여성을 장식물로 취급하는 현실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 대입제도 둘러싼 사회적 혼란 관련 청와대 공식입장은?

- 최근 몇몇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천명했지만, 국립 서울대 총장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혼돈이 거듭되고 있어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3불정책에 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무엇이며,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부동산 정책 후퇴 관련

- 대통령비서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담당하던 부동산 정책 총괄 담당업무를 국민경제자문회의로 교체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상당수 전문가들과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총괄담당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로 교체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투기억제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총괄 담당 교체 이후 재벌특혜 성격이 강한 기업도시 건설 방침이 속도를 내는 등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급기야 12월 ‘신뉴딜’이란 이름아래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발표를 눈 앞에 두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총괄 담당 교체 이후 대대적인 기업도시 건설 계획 발표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관련

지난 7월 22일 여야의원 63인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3일, 외교통상부는 주미한국대사관에 “①현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는 소속의원 개개인에게 서명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어 더 이상의 서명확산은 진정되고 있으며 ②동 감사청구는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③특히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동 청구안이 통외통위에 회부될 경우 이를 부결하거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였음을 참고 바람”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외교부는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감사원 감사 불가’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 또한 비공개 자료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감사청구권'은 국회법 127조의 2에에 보장된 입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감사청구의 대상기관인 외교부와 감사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이 동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처리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외교부와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뜻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 유엔사, 한미연합사 이전을 요구한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은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의식, 한번도 연합사, 유엔사, 한미연합사의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을 원하는 쪽에서 이전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정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연합사, 유엔사, 한미연합사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상팀의 자의적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작년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보고’를 보면, 외교부 북미국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으로 협상에 임했고,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 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 △MOA/MOU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는 등의 협상기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인데, 어디까지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협상기조는 무엇입니까?

- 보통 협상대표를 임명하면서 협상기조를 밝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대표를 임명한 것은 2003년 8월 19일, 그러니까 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까지는 협상대표조차 없이 협상에 임했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 LPP 개정협정, 주한미군의 한국군으로의 임무이전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상에 대표조차 뽑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3차 FOTA 회의에서 한국측 협상자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하고, 한국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 문제는 ‘90년 MOU를 국회로 가져가거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임. 이유는 국내법적인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임. 우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권 등 몇 개의 문제조항들이 공개될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임”이라 발언했고,

또다른 한국측 협상자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90합의서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음. 국내적으로 헌법과의 합치문제가 있음. 기존합의서(MOA/MOU)의 핵심내용을 포괄협정(UA, umbrella agreement)에 반영하고, 세부적 내용의 부록을 만드는 것임. 두 개의 문서는 동시(concurrent)에 진행되고, 포괄협정만 국회로 가게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실입니까? 청와대 협상기조와 동일한 것입니까? 동일하지 않다면 협상팀의 협상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보고서 7쪽을 보면, “미국측은 90년 MOA/MOU가 조약체결에 관한 한국법에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시 SOFA 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사전 방문하여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1조에 따라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엔나협약 제51조.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항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청와대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MOA/MOU는 국제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 위협에 의해 서명된 MOA/MOU를 근간으로, 위협에 의해 약속한 ‘한국 이전비용 전액부담’ 원칙을 근간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굴욕적 협상의 전형 아닙니까?

- 90년 국방부가 고시한 대체부지는 26만 8천평인데 반해, UA 4조 3항에는 52만평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25.2만평 증가하였습니다. 국방부 기준대로 평당 15만원으로 계산하면 378억원에 불과하지만, 평택 시민(농민)들에게 땅은 삶의 기반으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90년보다 더 개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90년 협정안에는 ‘현 시설수준 유지 및 저하금지의 원칙(MOA 4조4항, 4조7항), '동등한 시설로 대체(MOU 3조7항)’를 명기하고 있으나, 현 UA에는 ’유지 및 강화‘ 원칙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추가비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90년 MOA에 비해 더 많은 시설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C4I시설(정보통신지휘통제시설), 행정, 의료시설을 추가된 것입니다.

- 이처럼 시설수준 대폭강화, 추가시설 제공 등으로 최소 17.7억 달러(2조1240억원)의 건설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비: 31.4억 달러(2조 7652억원)

2004년도 미 국방부 기지구조보고서 중 용산기지 시설가치: 13.7억달러

31.4억 달러 - 13.7억 달러 = 17.7억 달러(2조 1240억원)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새로운 임무와 기능(지역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FOTA 회의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한반도 평화’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역할’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내년부터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미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처럼 내년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지역역할’까지 확대될 경우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번 협상안(UA/IA)는 한마디로 수조원의 예산이 드는 대형국책사업의 집행권한을 SOFA 합동위원회에 백지위임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UA 3조1항에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권한을 SOFA 합동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지위임할 경우 이전비용이 몇 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