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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아파트 121만 8천여호 소음대책 전무,

소음공해 대책 세워 기존 아파트 환경여건 개선해야!

△ 개정 주택건설기준 적용 전 공급 주공아파트 121만 7,704호 소음대책 전무

△ 입주자 48.5%가 방음불량을 하자 1순위로 지적

△ 지난 2년간 주공아파트 입주자간 발생 분쟁원인 모두-ꡒ위층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예방을 위한 소음억제”

△ 아파트 성능 등급제 도입으로 입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안

■ 주공아파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시설 턱없이 부족!

△ 지난 3년간 설치한 특정장애인 편의시설 총 1,011건!

△ ‘04년 8월말까지 주공 공급 아파트 총 140만 호의 0.07%에 불과

△ 아파트 설계시 왼손잡이 입주자를 고려한 설계 전무

■ 내진설계 미적용 주공 아파트 46만호 지진에 무방비!

△ 88년 7월까지 건설된 내진설계 미적용된 무대책 아파트 46만 4,029호, 30년 된        노후아파트만 6만 7,318호

△ 지진규모 5.0 이상이면 전국이 예상피해지역

■ 토공과 지자체 협력사업 과잉수주 경쟁으로 예산 낭비!

<테마> 남북교류ㆍ협력

■ 주택공사, 통일대비 역할 제고노력 기울여야…

△ ‘북한연구팀’ 유명무실화로 사실상 북한지역 연구 전무

△ 남북회담시 경협부문 아젠다로 상정, 주공 역할 확대 도모해야

■ 주공아파트 121만 8천여호 소음대책 전무, 소음공해 대책 세워  아파트 환경여건 개선해야!

△ 개정 주택건설기준 적용 전(2004년 4월 22일 이전)에 공급된 전국의 주공아파트  121만      7,704호 소음대책 전무

(참고 : 분양 515,893호, 공공임대 244,609호, 국민임대 149,572호, 영구임대 140,078호)

△ 입주자 48.5%가 방음불량을 하자 1순위로 지적

△ 지난 2년간 주공아파트 입주자들간에 발생한 분쟁 8건의 원인 모두- ꡒ위층 소음, 진동으     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예방을 위한 소음억제

△ 아파트성능등급제 도입으로 입주자의 선택권확대를 제안

ㅇ ’04년 4월 이후 시공되는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저감기준이 적용되어 표준바닥이 300mm(바닥슬래브 180mm + 소음완충재 120mm)두께로 시공되므로 층간소음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04년 4월 23일 이전에 공급된 전국의 주공아파트  121만 7,704호(분양 515,893호,  공공임대 244,609호, 국민임대 149,572호, 영구임대 140,078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방지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ㅇ 또한 ’02. 1.1부터 ’04. 7.26까지 주공아파트 입주자들간에 발생한 분쟁 8건의 원인 모두가 ꡒ위층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예방을 위한 소음억제ꡓ로 위층의 바닥충격음과 관련되어 있어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소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음.

ㅇ 주택공사가 건설한 공동주택이 각종 소음으로 거주성에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다면 보상책임도 당연히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ㅇ 주택신문이 2002.12 - 2003.2 까지 전국 아파트 1,480가구를 대상으로 1:1 면접방식으로 파악한 ‘전국 아파트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불만 및 하자 중심) 결과를 보면,

하자 유형별 불만 순위는 방음불량 48.5%, 방거실의 바닥/미장불량 34.8%, 타일 25% 순이고【참고 : 한국주택신문 03.4.15일 443호. ꡒ하자발생부위 연도별 추이】

ㅇ 전남대 김선우교수, 동신대 장길수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1)소음별 빈도는 상?하층간 소음 58%, 옆집간 소음 30%, 변기 및 욕실바닥 배수 소음 59% 등 내부소음에 관한 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참고 : ꡒ공동주택 소음실태 및 저감대책-부제 : 바닥충격음을 중심으로ꡓ-전남대 김선우 교수, 동신대 장길수 공동연구. 98. 7월호 건축기술지 기고문】

2)특히 정숙을 요하는 야간에 세대계벽과 상하층간 바닥슬라브를 통한 대화음, 화장실 배수음 등의 생활소음과 엘리베이터 작동 기계음 등에 대하여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ㅇ 건교부도 소음으로 인한 거주성 저하를 우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를 개정하여 2004년 4월 이후 시공되는 공동주택은 ꡐ중량충격음 50㏈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ꡑ의 소음기준을 강화함. 이에 따라 주택공사도 이 소음기준에 맞는 설계기준과 차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쾌적한 주거문화조성을 선도해 나가야 될것임.

ㅇ 윤호중의원은 “바닥충격음을 포함한 각종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과 주택건설기준 개정으로 소음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설된 주공아파트의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밝혀 줄 것”을 촉구

(정책대안)-아파트성능등급제 도입하여 입주자의 선택권 확대보장

ㅇ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 허용기준 관련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충격원별로 충격음 차단성능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바닥충격음 등급의 주택을 선택하여 입주토록 하고 있으며, 주공아파트도 품질차이에 따라 분양가도 차등적용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민원발생도 줄이는 방안으로 아파트성능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주공아파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시설 턱없이 부족!

△ 지난 3년간 설치한 특정장애인 편의시설 총 1,011건!

△ ꡐ04년 8월말까지 주공 공급 아파트 총 140만 호의 0.07%에 불과

△ 아파트 설계시 왼손잡이 입주자를 고려한 설계 전무

ㅇ 주택공사가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특정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서울지역본부 345건과 경기지역본부 71건을 비롯하여 주공아파트 총 140만 호에 겨우 1,011건이 설치되어 있음.

ㅇ 이를 1세대당 1건으로 산술평균해 보더라도,ꡐ04년 8월말까지 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 총 140만 호의 0.07%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에 불과하며, 등록장애인 153만명 중 1명씩이 1세대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주공아파트 총 140만호의 0.06%에 장애인편의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설계 시 왼손잡이를 고려한 설계는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ꡒ무장애공간화ꡓ 구현은 실현 불가능한 헛구호에 불과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ㅇ 주택공사는 ꡒ무장애공간화ꡓ 구현방안으로 「공동주택단지 무장애 공간설계 매뉴얼」에 따라 장애인 및 노약자 관련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거의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ㅇ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아파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편적 주거유형이 되었으나, 시청각 장애인과 영유아,노인, 임산부 등의 불편을 고려해 설계된 시공된 아파트는 거의 없음, 정상인의 신체구조에 맞추어진 세면대와 부엌 싱크대,짚고 일어설 손잡이나 받침대도 없는 화장실,너무 높이 달린 침실의 전등 스위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ㅇ  한편, 통계청이 추계한 2004년말 우리나라 인구 4,819만명 중 등록장애인수는 3.2%인 153만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7%인 417만명에 이름.

■ 내진설계 미적용 주공 아파트 46만호 지진에 무방비!

ㅇ 건축법과 건축물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88년 7월에 6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내진설계 적용대상으로 한 이후 내진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인 88년 7월까지 건설된 내진설계 미적용 5층 이하 아파트는 아무 대책도 없이 전국에 46만 4,029호가 산재해 있고 이 중에는 30년이 된 노후아파트만 6만 7,318호나 되는 실정.

ㅇ 주택공사는 88년 7월부터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96년 2월부터는 5층 이상 아파트에까지, 2000년 1월부터는 모든 구조물에 대해 지진규모 6.2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내진보강설계 내용은 설계지진력에 구조물 전도와 붕괴방지에 역점을 두었고 전도방지대책으로는 건물의 기초폭 확대와 내진벽 균등배치를 택하였고 붕괴방지대책으로는 기둥, 보의 내진전단보강근 설계, 횡변형방지를 위한 가새설치 및 접합부 보강설계를 택하고 있음.

ㅇ 그러나 주택공사가 시행한다고 밝힌 내진보강설계의 내용을 분석하면 콘크리트 몇 가닥 더 넣은 철근보강과 벽량증대 및 철근콘크리트 단면만 키운 강도증대일 뿐 선진기술을 도입한 내진설계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 내진설계는 지역, 토질, 구조체의 유연성, 건물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내진공법에는 미국,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면진보강공법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반아파트에도 면진보강공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음. 주공에서도 건설중인 아파트에 면진보강공법을 도입할 필요가 제기됨.

ㅇ 또한 내진설계 도입 전에 건설된 46만호는 당시 풍하중 40m(초속 40m/sec)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이는 지진력으로 환산 시 지진규모 5.0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된 상태라고 주택공사는 밝히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지진규모 5.2(울진 앞 먼바다가 진앙지)의 내진력에는 미달되며 지진규모 5.0 이상인 지진의 진앙지가 내륙일 경우는 전국이 예상피해지역임.

ㅇ 1978년 지진관측 이후 현재까지 지진규모 4.0이상의 지진이 54회나 발생하였고 78년의 충남 홍성지진과 2004년 경북 울진 앞바다 지진의 진도가 5.2가 되는 등 지진빈도와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대규모 지진가능성이 상존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

ㅇ 따라서, 아파트의 내진설계는 지진 시 구조물이 붕괴, 전도되지 않고 건물 일부분이 손상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ㅇ 윤호중의원은 “30년이 된 노후아파트 6만 7,318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산재한 내진설계 미적용 5층 이하 아파트 46만 4,029호에 대한 내진성능보강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토공과 지자체협력사업 과잉수주경쟁으로 예산 낭비!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선 계획-후 개발」체계를 도입하여 2003. 01. 0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 법률에서 도시개발기본계획입안권은 단체장에게 부여하였지만 자치단체는 예산의 미확보로 법규정에도 불구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임.

ㅇ 주택공사는 건교부의 요청으로 본 법률의 정상적 시행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파주시를 대상으로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범도시계획수립을 수행하기로 하고 2002년 말경 파주시가 요구하는 계획비용 약 30억원까지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ㅇ 이 무렵 토지공사가 시범도시계획수립결과로 나타날 대규모 도시개발에서 파생될 사업권 확보를 목표로 계획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파주시의 시범도시계획수립에 참여하였음.

ㅇ 이에 파주시는 주공과의 협의가 끝난 시점에 토공마저 지자체협력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이자 주공이 토공과 경쟁하는 줄로 알고 주공과 협의된 비용 30억보다 64억이 더 많은 94억원의 계획비용을 요구하였으며, 주공은 파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용의 50%를 분담하기로 하고 2003년 2월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시범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전체로 보면 64억원의 예산낭비요, 주공입장에서만 1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것임.

ㅇ 윤호중의원은 “파주시의 시범도시계획수립 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주경쟁에 의한 예산의 중복투자사례라고 보며 향후 유사한 상황발생가능성은 상존한다” 며 “주공이 토공과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경쟁적으로 지자체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향후에도 과잉경쟁에 의한 중복투자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주택공사, 통일대비 역할 제고노력 기울여야…

△ ‘북한연구팀’ 유명무실화로 사실상 북한지역 연구 전무

△ 남북회담시 경협부문 아젠다로 상정, 주공 역할 확대 도모해야

ㅇ 주공은 산하의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지난 ‘95년 ’북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북한지역 주택수급율이나 통일 이후 주공의 북한 지역 주택투자 소요판단 및 진출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전문연구원이었던 서우석 박사가 이민을 이유로 ’02년 퇴사한 이후 비전문가들이 타업무와 겸무로 자료수집 정도에만 그치고 있음.

ㅇ 북한의 특수성은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보도만 스크랩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이후 북한지역 주택건설사업의 주도권을 주공이 확보할 수 없을것임.

ㅇ 만약 외국 건설업체중 북한에 대한 예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북한의 주택시장을 노리고 있다면 주공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며 ‘북한 연구팀’을 재구성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ㅇ 현재 북한지역의 가구수는 472만 가구에 356만호 ～390만호 정도이며 주택보급율은 76～83% 정도일 것으로 추정(참고 : 남북한의 주택사정 및 거주실태 비교)되나 그나마 주택수준은 형편없음. (참고 : 북한의 계층별 주택유형, 3호 이하는 사실상 재건축 불가피 전망)

ㅇ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주택보급율이 104%에 이르고 ‘1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6.7%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음.

ㅇ 일본의 경우 우리의 주공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정비공단이 주택보급율 120%, 임대재고율 15%선을 기록하고, 지난 ‘04. 7월 문을 닫은 사례가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시대가 지나면 자연히 시장의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의 경제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라도 북한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한 사전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임.

ㅇ 윤호중의원은 “건교부 및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향후 남북회담의 경협부문 아젠다로 주택건설 부문을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함.

남북한의 주택사정 및 거주실태비교

구분	북한	남한		비고
		1995	2000
총 인구수(천명)	22,645?	44,606	47,008	북한은 1993년 기준. 단, 군인은 제외
총 가구수(천)	4,718?	12,961	14,312
총 주택수(천호)	3,569～3,919	10,113	11,472
주택보급률(%)	75.67～83.09	86.0	96.2	남한 ꡐ96년 89.2%
연평균건설량(천호)	82.6～93.2	619	433
연간 주택건설량	최대 10만호?	70만호	최대60만호
1인당 주거면적(㎡)	5.9～7.6	17.2	20.2	북한 1990년 기준
가구당 주거면적(㎡)	28.7～36.4	58.6	63.1	북한 1990년 기준
수세식화장실비율(%)	-	75.1	87.0
입식 부엌률(%)	-	84.1	93.9

(주) : ?은 추정치            출처 : 통계청, 2003 한국의 사회지표, 2003.12

북한의 계층별 주택유형

구분	주 택 형	가 옥 구 조	입 주 자	비율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 변소, 냉난방 장치 □수입건자재 이용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내각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10%
4호	신형고층아파트 (20˜25평)	□방2개 이상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수 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15%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8˜15평)	□방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5%
2호	일반아파트 (8˜15평)	□방 1˜2개, 마루방 1, 부엌1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장 □일반노동자,□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 1˜2개, 부엌1	□말단노동자 및 사무원	50%
	농촌문화주택	□단층연립주택/□방2,부엌1,창고1	□협동농장원
	구옥	□방 2˜3개의 농촌기존구옥	□변두리 농민

<출처 : 통일부, 2002 북한수첩, p.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