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국정감사]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 업무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1996년 한 독거노인이 숨진 뒤 10여일 만에 발견됐음. 정부는 이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자 독거노인을 119구급대와 직접 연결해주는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보급하였음.

무선페이징 이란 위급상황 발생시 목걸이나 팔찌 형태의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지역의 119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 신속히 구급차를 출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07년까지 총 327억원을 투입하여 192,549명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전국적으로 89,335대가 보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04년 8월 현재 무선페이징 배정 및 설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 소방방재본부는 ’04년 배정된 264대 뿐만 아니라, ‘03년에 배정된 5,020대를 8월 현재까지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경상남도 소방방재본부도 ’02년 배정된 2,150대를 ’04년 4월에야 설치 완료하여 ‘03년 배정분량 2,150대와 ’04년 배정분량 1,800대는 언제 설치 완료될지 요원하기만 한 실정임.

질의) 청장! 이렇게 무선페이징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 소방방재본부의 경우 2003년 배정분량 5,020대의 조달계약을 2003년 12월 12일에야 체결하여 제작기간이 부족하였음.

※ 경상남도 소방방재본부는 낙찰업체의 기술력부족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02년도 사업이 ’04년 4월에 완료됨. 이에 따라 ‘03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04년 사업과 동시 추진 중임.

□ 무선페이징 시스템의 그동안 활용실적을 보면, ‘02년도에 39,930건의 신고에 18,530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03년도에는 31,255건의 신고에 16,252명을 이송하였으며, ‘04년 에도 6월말 현재 23,198건의 신고에 10,011명을 이송하는 등 해마다 2만명 가까운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이렇게 독거노인들에게는 자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품의 공급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질의

질의) 첫째, 대당 17만원정도인 기기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8만원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기기의 품질 저하로 인한 잦은 고장, A/S의 부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가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의) 둘째, 현재 단말기 공급은 사업자와 각 지방의 소방방재본부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단말기마다 통신규약이 달라 시스템의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 시행당시부터 조달청에 단말기의 구입을 일괄 의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저가낙찰로 인한 품질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 셋째, ‘03년과 ’04년 6월말 현재 신고대비 미출동 조치건을 보면,  경기와 대구 등이 50% 이상의 신고에 대해 출동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지역들이 10% 이하인 점과 비교해보면 미출동 조치건이 현저하게 높고,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광주 등은 관리대수에 비해 연간 신고건수가 10% 안팎으로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김. 이에 대해, 청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질의) 넷째,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의한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함. 현재 무선페이징 업무를 병행하는 소방공무원은 10,760명으로 1인당 8.3대의 기기를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편차는 매우 큰데 인천의 경우 1인당 53.8대의 기기를 관리하는 곳도 있음. 이러한 곳은 무선페이징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월 2회 이상의 시스템에 의한 관리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관리를 하다보면 비번일에 기기의 점검을 하기에 바쁘다는 것임.

따라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기기의 설치·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기거나, 일본의 몇몇 도시처럼 평상시 관리를 사회복지사에 맡기는 등의 무선페이징 관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