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3 행정자치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관할 경찰서의 인권불감증

- 군산․남원․완주․무주 등 긴급체포 영장기각율 높아

- 전북경찰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필요

현대 민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권보호의 기본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 나라의 인권수준은 자국의 수사기관의 수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전북청 관할 경찰서 긴급체포 영장기각율

구분	2002	2003	2004	국민만족도
계(평균)	17.9	16.3	22.9	271.4
전북청	13.7	1.9	25.0
중부	10.4	22.7	1.8	256.1
북부	27.6	21.0	12.8	257.0
군산	19.5	21.9	31.6	262.0
익산	10.9	5.0	9.8	261.7
정읍	8.4	4.6	5.3	268.6
남원	13.5	20.5	23.8
김제	18.1	12.2	20.0	265.9
완주	28.6	38.7	22.2	270.6
고창	35.0	15.4	0.0	271.5
부안	21.8	19.2	12.5	289.2
임실	11.1	0.0	0.0	285.5
순창	5.0	18.2	20.0	275.1
진안	22.2	19.4	16.7	288.7
장수	7.1	44.4	0.0	282.3
무주	30.4	41.7	20.0	265.6

※ ‘국민만족도’는 2004년 경찰청에서 조사한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에서 인용

현재 전북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북청 관할 경찰서의 긴급체포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관할 경찰서의 수사형태를 보면, 피의자 인권보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최근 3년간의 군산․남원․완주․무주경찰서의 경우를 보면, 긴급체포 영장기각율이 전북경찰청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 경찰서의 영장기각율이 연3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올해 경찰청에서 조사한 전국 경찰서에 대한 ‘경찰행정 국민만족도’에서도 해당 경찰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군산․완주․무주의 경우 전북경찰청의 평균 271.4점보다도 해당 경찰서의 군민들의 만족도가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질의] 이렇게 특정 경찰서가 영장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과 특히 특진 및 실적 등을 평가할 때 구속자 수가 몇 명인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이상의 경찰서의 경우 긴급체포후 석방비율은 어떤지? 긴급체포후 석방비율이 높은데, 이는 일단 피의자를 유치장에 감금한 후에 석방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보는데, 정확한 원인분석은 하고 있는지, 감소대책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