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환경부 최종 감사 -

< 2004.10.21(목) >

□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수기 관리!

□ 품질검사, 2000년 이후 불합격 8건, 보류 14건. 그러나 합격될 때까지 검사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모두 '물마크' 획득.

□ 수거검사, 부적합율 0%! 그러나 대리점에 있는 새제품 대상 정수기 수거해 검사 무의미.

□ 정수기 검사 통과 못한 이온수기, 식약청 통한 편법성 허가 획득 2003년 28건에서 2004년 10월 32건으로 급증세 보여.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물마크' 장사로 2000년 이후 5억9,226만원 순익 거뒀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조합도 몰라!

□ □물마크□ 수입 대비 순수 검사사업비 비율 2000년 37.6%, 2001년 28.7%, 2002년 27.3%, 2003년 20.9%, 2004년 상반기 19.6%로 매년 줄어들어.

□ 품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인 □구조□재질□ 전문가조차 없어.

□ 품질검사, 2000년 이후 불합격 8건, 보류 14건. 그러나 합격될 때까지 검사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모두 '물마크' 획득.

- □구조□재질검사□, □정수성능검사□, □유효정수량시험□, □용출시험□, □표시사항검사□, □사후관리 계획서 검토□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매년 불합격과 보류가 발생하지만 재접수 혹은 신규접수후 심의 과정을 통해 합격될 때까지 검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참조1)

□ 수거검사, 부적합율 0%! 그러나 대리점에 있는 새제품 대상 정수기 수거해 검사 무의미.

- 2002년 이후 정수기의 수거검사시 부적합율은 0%, 그러나 수거검사 대상 정수기는 이미 품질검사 때 □물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써 대리점에서 판매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제품을 다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검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참조2)

□ 정수기 검사 통과 못한 이온수기, 식약청 통한 편법성 허가 획득 2003년 28건에서 2004년 10월 32건으로 급증세 보여.

- 일반정수기능에 의료용물질 생성기능을 추가시킨 이온수기, 환경부 품질심의에서 불합격 판정받자 식약청에서 허가 받아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 일반 정수기에 15만원 정도의 전기장치(전해장치)를 부착시킨 이온수기가 정수기의 원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검사 외면하고 있어.

- 이온수기는 1차적으로 물을 완전히 정수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품질 검사 이후 식약청에서 의료용물질 생성기기로 허가 받아야.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물마크' 장사로 2000년 이후 5억9,226만원 순익 거뒀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조합도 몰라!

- 조합, 2000년도부터 신설된 □물마크□ 인증 부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상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 지 조합 담당자로 모르고 있어.(참조3)

- 환경부는 회계 감사권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아 본격적인 감사 활동 펼쳐야.

□ □물마크□ 수입 대비 순수 검사사업비 비율 2000년 37.6%, 2001년 28.7%, 2002년 27.3%, 2003년 20.9%, 2004년 상반기 19.6%로 매년 줄어들어.

- □물마크□로 인한 수익은 다시 정수기 품질검사로 재투자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순수 검사사업비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함.

□ 품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인 □구조□재질□ 전문가조차 없어.

- 지난 99년 4월 28일, 환경부가 마련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 관리지침 제9조에 의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품질심의위원은 정수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2인, 소비자 단체 3인, 법조계 1인, 구조□재질 전문가 1인, 성능검사기관 2인, 국립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 1인, 국립기술표준원 담당공무원 1인, 정수기단체에서 추천한 이사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재질□ 전문가는 없음.

- 정수기의 안정성과 위생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재질□ 전문가 충원 시급해.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물마크' 장사로 2000년 이후 5억9,226만원 순익 거뒀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조합도 몰라!

- 조합, 2000년도부터 신설된 □물마크□ 인증 부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상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 지 조합 담당자로 모르고 있어.(참조3)

- 환경부는 회계 감사권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아 본격적인 감사 활동 펼쳐야.

□ □물마크□ 수입 대비 순수 검사사업비 비율 2000년 37.6%, 2001년 28.7%, 2002년 27.3%, 2003년 20.9%, 2004년 상반기 19.6%로 매년 줄어들어.

- □물마크□로 인한 수익은 다시 정수기 품질검사로 재투자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순수 검사사업비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함.

□ 품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인 □구조□재질□ 전문가조차 없어.

- 지난 99년 4월 28일, 환경부가 마련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 관리지침 제9조에 의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품질심의위원은 정수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2인, 소비자 단체 3인, 법조계 1인, 구조□재질 전문가 1인, 성능검사기관 2인, 국립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 1인, 국립기술표준원 담당공무원 1인, 정수기단체에서 추천한 이사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재질□ 전문가는 없음.

- 정수기의 안정성과 위생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재질□ 전문가 충원 시급해.

□ 노대통령 □골프장 규제 완화□ 2월 발언 후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 40일 빨라졌다.

□ 평균 109.2일(2004. 2월 이전 처리분)에서 69.3일(2004. 2월 이후 처리분)으로 대폭 단축돼.

- 지난 2004년 2월 3일(화) 국무회의시 노 대통령의 □골프장 건립 과정 등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태를 분석하라□ 지시 이후 각 지방청별로 골프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이 40일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지방청과 4대강 유역환경청들로부터 골프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접수 및 처리기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3년 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처리기간은 109.2일로 나타났으며 올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69.3일로 나타났다.

- 이 수치는 보다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최장 소요건(2004년 2월 전 : 253일, 2월 후 : 123일)과 최단 소요건(2월 전 : 63일, 2월 후 : 34일)은 각각 제외시켰다.(참조4)

- 이 자료를 통해 노대통령의 2월 발언 이후 현 정부의 골프장 건설 기간 단축 의지의 한 단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감염성 폐기물 관리 대책, 갈수록 가관.

□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체는 창고에서 상온 보관, 중간 수집□운반 업체에게만 냉동보관 의무화해 아무런 실효 못 거둬.

- 모든 감염성 폐기물은 배출시부터 처리시까지 2차 감염의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배출기관, 수집□운반업체의 임시보관장소, 처리업체의 모든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에 대해 냉동보관(최소 냉장보관) 의무화해야.

□ 환경부가 자인한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 잔재물 위험, 그래도 무시하고 올 8월에 시행규칙 개정 통해 멸균분쇄 잔재물을 일반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도 소각 가능하게 해.

- 지난해 9월 22일,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분쇄처리하는 과정에서 설비의 미비,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멸균상태가 미흡한 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멸균분쇄 잔재물을 감염성 폐기물 전용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에게도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경우 멸균되지 않은 잔재물이 혼합되어 반입될 수 있어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중인 병원들이 저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환경부는 자기 스스로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 잔재물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의 시행규칙을 개정시켰다.

□ 감염성 폐기물용 이중 전용용기 사용 확대시켜야.

- 자가처리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의 경우 □이중 전용용기□ 의무 규정에서 벗어나 봉투형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병실이나 병원내 복도에 감염성 폐기물을 노출시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자가처리시설을 갖추면 □병원내 단거리 이동과 자가처리로 인해 보관기일이 짧아 용기 파손의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이중 전용용기 사용이 면제되지만, 감염성 폐기물을 병실이나 복도에 보관할 경우는 이러한 면제 사유보다는 2차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가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 참조 1 >

< 정수기 품질검사 재심의 판정 결과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접수건수	200	274	379	186	76
발급건수	200	273	377	183	77
불합격	-	1	2	4	1
보류등	4	1	2	6	1

- □접수건수 = 발급건수+불합격+보류□가 아닌 이유는 전년도의 이월 현상으로 기인함.

< 참조 2 >

< 수거검사 부적합율 >

구 분		2002	2003
총제품수		58	67
검사제품		58	67
검사결과	적합	58	67
	부적합	-	-

< 참조 3 >

< 물마크 수익(수입-지출) 현황 >

구 분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익금액
2000	82,757,763원
2001	198,930,080원
2002	265,795,510원
2003	41,012,725원
2004.6	3,763,603원
합 계	592,259,681원

< 참조 4 >

<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 현황 >

골프장명	접수일	협의일	처리기간	비고
고창동호대중골프장	03.9.25	03.12.18	84일
오스타단양 C.C	03.2.27	03.5.26	90일
설악오션파크 C.C	03.5.27	03.11.19	173일
동원썬밸리 C.C	03.7.25	04.4.7	253일	최장값 제외
경주 C.C	03.6.12	03.10.22	130일
아우내 C.C	03.10.20	03.12.23	63일	최소값 제외
태안 C.C	03.10.13	03.12.22	69일
01-덕 체력단련장(해병대)	04.3.22	04.4.26	34일	최소값 제외
전주덕진대중골프장	04.2.4	04.3.11	37일
군산 C.C	04.5.8	04.6.15	37일
양양 C.C	04.6.3	04.9.20	107일
공주정안 C.C	04.4.27	04.8.30	123일	최장값 제외
금강대중골프장	04.6.10	04.9.23	103일
가남아일랜드골프장	04.6.29	04.9.15	77일
레이크힐스 C.C	04.5.1	04.6.23	5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