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月 22日오후 1시>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행정자치부

■ 최근, 사상진단서 발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공안문제연구소 사상감정 폐지키로

- 최규식 의원,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감정업무 중단과

시행령 개정 약속 받아

○ 최규식 의원은 22일 행정자치부 국감현장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사무가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연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공안문제연구소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 우리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앞장서 왔고, 연구소의 사무가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연구와 관련이 없다.

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와 관계없이,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정업무를 즉각 중지 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찰청 수뇌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규식 의원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전면 받아들여, 감정업무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약속 하였다.

○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주 업무였던 감정업무의 중단을 확인한 것으로, 사상감정을 폐지키로 했다.

한편, 1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은 연구소 감정업무 지속 입장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