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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07
대 상	국가보훈처
문 의	정병주 비서관 Mobile.011-9864-1041 Fax.788-3815	일 자	10.7

김구선생ㆍ윤봉길의사

독립유공자 묘역,

아직도 일반공원에

-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이해로

빛바랜 보훈정책 -

● 김구선생ㆍ윤봉길의사 묘역, 아직도 도시근린공원에 머물러있다. 애국선열 대책 강구하라.

● 좌익계열 독립유공자 서훈문제, 국민적 합의로 풀어라

● 살아서는 보훈처, 죽어서는 국방부? 기능통합 절실하다

1. 김구선생ㆍ윤봉길의사 묘역, 아직도 구민공원에 머물러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백범김구선생의 묘역이 국립묘지나 독립애국열사묘역에 있지 않고 일반 공원에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김구선생의 묘역은 현재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으며 효창공원은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용산구 구민공원이다.

김구선생의 묘 이외에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묘,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효창공원 주위에는 효창운동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어 애국선열묘소로써 역할을 하기에 환경요소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반공원으로 되어 있어 체계적 애국선열 사업계획이 시급하다.

구 분	대 상
건국유공	김구
의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시정부	이동녕, 조성환, 차이석

<표-1> 효창공원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효창원은 원래 독립애국열사묘역으로 조성되려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한 것으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해 후세대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전국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효창원을 독립애국열사묘역으로 승격시켜 보훈처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행 되어야 한다.

① 효창운동장의 이전 및 관리권 이전(용산구 ⇒ 보훈처)

② 백범기념관의 국가재정 지원 확대

③ 미건립 독립유공자 기념관을 효창원에 건립

④ 수유리 4.19 묘지 등 흩어진 독립열사 묘역 이장

○ 현재 문화관광부에에서 효창공원을 민족문화공원으로 재단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원이 일반 시민공원에서 민족문화공원으로 새단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가 적극 개입하여 종합적 보훈/현충 홍보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 효창원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시설로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을 들 수 있다.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각종 현충시설의 홍보와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충시설마다 홍보 및 이용실적이 제각각이어서 통합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념(전시)관명	관리주체	이용인원(1일)	관람요금
윤봉길 기념관	기념사업회	28	유
백범 기념관	기념사업회	70	유
도산 안창호 기념관	기념사업회	30	무
이상설선생 기념관	진천군	10	무
유관순열사 기념관	천안시	1,366	유
제주 항일기념관	북제주군	420	유
윤봉길의사 기념관	예산군	300	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광주광역시	712	무
전쟁기념관	전쟁기념사업회	1,870	유

<표-2> 현충시설 일일 입장객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표-2는 현재 운영중인 35개 현충시설 중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시설과 이용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을 발췌한 것이다. 용산 효창원에 안치된 윤봉길의사, 백범김구 선생의 기념관은 효창원 묘역과 같이 홍보부족, 이용률 저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것은 각각의 현충시설이 기념사업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현충시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고 관리와 운영실적 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2. 좌익계열 독립유공자,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 민족화합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애국지사에게도 서훈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 항일지사 서훈 심사를 두고 사상 대립과 갈등이 일고 있어 본래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장재성(광주학생의거 주역), 강해석(성진회 활동), 이기홍(학생독립운동) 등 매년 서훈이 취소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가보훈처로써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역사기록의 손실, 정치적 판단, 건국에 위해를 가한 정도 등 그 고증과정이 전문적이고 시간이 소요괴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부처는 공훈심사과이다. 공훈심사과 직원 중 단 3명만이 이 좌익서훈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취약한 인적자원 속에서 150여명에 해당하는 좌익 독립유공자를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외부 학계의 자문위원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단체, 학계, 기관관계자 등 역사적 고증에 대한 체계적 자문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정부의 서훈심사 기준 제시와 달리 국민적 여론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확고한 기준의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는 세부적으로 명확한 서훈 심의 기준을 발표하고 모든 서훈 보류자/대상자에 대한 사유를 공표해야 한다.

구 분	내 역
독립운동 여부	독립운동 공적이 확실해야 함
사회주의 활동의 구분	광복이전 사망자, 광복후 사회주의활동 중단자
건국참여여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자(단 사회주의 혐의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
위법여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

<표-3> 좌익계열 서훈 심의 기준(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표-3의 기준에 의해 서훈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기준이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과 “판단 보류”로 인해 좌익계열 서훈 심의가 매년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다.

안주섭 전 보훈처장도 “정치적인 문제이다보니 딱 부러지게 해결이 안되는 것 같다”고 현 실태를 인정한 바 있다.(오마이뉴스 04.6.4)

○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이강훈 전광복회장도 일제시대에만 실형을 받아 서훈기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실제 조사 결과 해방 이후 혁신정당 관련자로 인해 3년간 투옥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이동휘 선생도 사회주의 계열로써 1921년 고려공산당 결성을 한 바 있지만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몽양 여운형과 유정 조동호선생에 대하여 매년 서훈 심의에서 탈락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에 반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가 친일 민족반역자로 판명된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1938년 일제가 만든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서동맹 이사이자 신문에 징병 격려문을 기고한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를 비롯해 송진우, 윤치영 등 명백히 친일 반민족행위가 밝혀진 대상에 대해 서훈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책임지고 답변해야 한다.

성 명	훈 격	공적개요	취소사유
김희선	63년 대통령표창 80년 독립장	임정 군무차장 역임 및 무장 항일운동	임정탈퇴 후 조선총독으로부터 은사금 받음
서 춘	63년 대통령표창	2.8 독립선언시 서명	학도병 찬양, 천황만세 등 매일신보에 글 게재
박연서	63년 대통령표창	철원애국단 운동	기독교대표로 징병제 독려 일본기독교단체 결성
장응진	86년 대통령표창 90년 애족장	일제가 날조한 사내총독 암살사건으로 옥고	일제 황민화 교육 앞장
정광조	80년 건국포장	3.1운동 참여	일제의 전쟁수행에 협조

<표-4> 반민족행위로 인한 서훈취소자(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표-4에서 보듯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6년에 서훈 취소자 5명을 선정했을 뿐이다. 서훈취소자 중 서춘(학도병 찬양 등 반민족행위)은 국립묘지까지 안장되어 보훈체계 전반에 걸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춘 이외에도 친일 반민족범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향후 조치가 국민들에게 발표된 적조차 없다.

국가보훈처가 무엇 때문에 친일주의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서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황원채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장은 “사외주의계열 독립운동 재평가는 서훈 심의와 관련한 자료가 충분치 못한 분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건국에 기여한 바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에 위해가 된 인물은 제외”라고 하였는데 대한민국 건국에 위해가 되는 기준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보훈처는 밝혀야 한다.

○ 원칙적으로 이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학계,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유공자 서훈심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충분한 고증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원칙적으로 독립에 기여한 인물이라면 이념에 관계없이 포상해야 하며 해방 이후 “사상의 대립” 문제는 분단이라는 별개의 변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정기준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해방이후에 대한 국가유공 여부는 충분한 고증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정치적 논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3. 살아서는 보훈처, 죽어서는 국방부? 이래서는 안된다

○ 국가보훈기본법을 충실하게 제정해야 한다.

현재 보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은 독립유공자예우법, 전유공자예우법,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 등으로써 보훈법률체계에 있어 기본이 되는 모법이 없다는 점이 체계적인 보훈정책 부재의 원인이다.

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보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제대군인에 대하여 차별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훈정책은 국가안보와 민족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 효율적 보훈업무를 위한 예산지원과 기구의 통합이 절실하다.

5.18 묘역과 4.19 국립묘지는 보훈처가 담당하지만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현충원은 국방부 소관이다. “전역후 보훈처에서 연금받고, 죽으면 국방부로 다시 돌아간다“는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야 한다.

또한 독립기념관 관리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 관리를 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분산된 기능으로 인해 보훈정책은 구심점을 잃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보훈체계 분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된 보훈기구로의 재편이 필요하지만 단계적 적용을 위해 우선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보훈처의 낮은 위상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문화관광부, 국방부의 보훈업무 충돌 및 중복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또한 보훈처의 빈약한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04년 보훈처 예산은 2조1천4백억원으로 국가예산 전체의 1.7%이며 이는 호주 5.4%, 미국 2.7%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수준이다. 복권기금 등 신규 예산을 통해 보훈처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 보훈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포용정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