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이행 통일 외교분야 가장 미흡

30과제 중 겨우 2개 이행, 15개는 추가보완·부진

1. 참여정부1년 핵심공약 17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한 결과, 33개 과제가 완료되어 평균 이행율 18.6%를 기록했으나 통일·외교 분야는 전체 30과제 중 단 2건을 완수해 이행율 6%에 머물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시 총 1,332건의 대선 공약사항을 실현 가능성, 중요도 등에 따라 핵심공약(177개), 중점공약(553개), 일반공약(602개)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고, 현재 청와대 정책실에서 핵심공약을 관리하고 있다.

핵심공약은 대통령 과제로 청와대 및 범정부적 관리를 하고, 중점 및 일반 공약은 해당부처별로 자체관리 추진하고 있다.

핵심공약 분야별 추진상황

분야별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진행 중	추가보완필요
경제	23	5	10	6	2
교육·문화	64	11	46	4	3
사회복지·행정	60	15	30	8	7
통일·외교	30	2	13	13	2
합 계	177	33	99	31	14

자료: 청와대 정책실

2. 참여정부는 통일 외교분야 핵심공약 중 동북아경제협의체 구성,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등 두 가지를 해결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등 2개는 부진으로 구분됐다.

또한 추가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추진, 한반도 평화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등 13개를 꼽았다.

3. 정부는 이 기간 중 사회복지·행정분야 60개 핵심공약 중에서 15과제를 이행 25%를 달성,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경제는 22%, 중장기 과제가 많은 교육·문화는 17%를 각각 달성했다.

□ 참여정부가 취임 초부터 의욕을 보였던 남북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이 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 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 통일 분야의 핵심공약이 다른 분야에 비해 미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