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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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1.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을 위한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 광진공의 남북자원협력단의 인원을 살펴보면 현원 5명에 불과하고 북한광산조사비용등 최근 4년간 경상경비예산이 7천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음.

* 남북교류와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을 고려할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이뤄져야 함.

* 광진공, 석탄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

2. 광산물 비축사업 추진 시급

* 광진공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광물자원의 전략비축사업을 추진해야 함.

* 민간비축이 전무한 국내 현실에서 조달청과의 부처간 전략비축과 경제비축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3. 투자유망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발굴과 직접투자 확대로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율을 높혀야

* 6대 전략광물중 우라늄과 희토류는 2010년 자주개발 목표가 10%와 5%이나 작년 기준으로 자주개발율 0%이고, 철은 목표가 10%이나 0.9%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중점적인 대책이 요구됨.

* 유망지역에 대한 해외사무소 신설과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함.

.

광물자원개발사업을 위한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수요를 보면, 90년이후 연평균 8.8% 증가하고 있으나,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국내수요증가 : 90년 3조5천억원→ 95년 4조7천억원→ 03년 10조4천억원

*수입의존도 심화 : 90년 65.7%→ 95년 76%→ 03년 86.7%

원자재값 폭등과 수급불안 등으로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의 대안이 되고 있음.

현재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싱가포르, 중국, 스웨덴 등에서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계획과 합작사 설립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에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선점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임.

< 해외 기업의 북한진출 현황 >

국가	광산명	광종	참여현황	비고
일본	운산광산	금	합영회사, 5억엔 투자계획	투자중단
	흥산광산	흑연	합작회사, 10억엔 투자계획	투자실패
	평북철산	희토류	연합회사	투자실패
오스트리아	아연광개발	아연	과거 채무 상쇄계획	협의중단
독일	평산, 동창광산	형석	합작사 설립(04)	진행중
싱가포르	금산광산	금	합작사 설립(04)	진행중
중국	덕성광산	철	1억달러 투자유치 합의(04.3)	진행중
	무산광산	철	1,500만달러 유치(04.5)	진행중
	양강도광업	아연	설비보수 20만위엔 투자(01)	진행중
스웨덴	검덕광산	아연	투자협의중(04)	진행중
6개국	11광산

북한 광물에 대한 투자사업은 풍부한 매장량, 인력 및 근거리 운송경로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치적 리스크, 정보확보의 어려움, 현장조사의 제한성 등으로 민간기업의 진출이 어려움.

그리고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투자를 전제로 우리측에 제한적으로 방북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광진공이 북한측과 민간기업간 기술, 정보의 교환 통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다 효율적인 대북 투자 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광산개발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진출을 위해 북한에 광산개발 투자를 선도하여 안정된 투자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할 것임.

북한의 광물현황을 보면, 부존하는 광물중에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43여종으로 철광석 매장량은 20억~40억톤(남한의 100배~150배), 마그네사이트는 30억~40억톤(세계3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부존하지 않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원료 광물이 풍부함.

*북한은 2002년 총수출 10억달러 규모에서 광산물의 수출비중이 10.8%이고,

산업구조에서 광업의 비중은 7.8%로 남한 0.3%에 비해 대단히 높음

북한의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광물의 부존여건이 양호하고 우리나라에 충분한 내수기반을 갖고 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남북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

광 종	품 위(%)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억원)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금 은 동 연 아 연 철 중 석 흑 연 석 회 석 마그네사이트 무 연 탄 유 연 탄	금속(Au 100) 금속(Ag 100) 금속(Cu 100) 금속(Pb 100) 금속(Zn 100) Fe 50 WO3 65 각 급 각 급 MgO 45 각 급 각 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만톤 억톤 천톤 천톤 억톤 억톤 억톤 억톤	0.032 1.175 41 305 0.044 0.202 99 1,837 44.65 - 3.5 -	1-2 3-5 2,155 6,000 1-2 20-40 200-300 6,000 1,000 30-40 117 30	4,090 2,188 390 599 1,968 4,839 869 10,154 444,817 - 229,483 -	191,565 7,446 20,498 11,783 67,090 718,663 2,194 32,632 9,962,306 1,260,000 7,671,288 1,680,000
20종 광물의 잠재가치 합계 : 남한 71조8,222억원, 북한 2,162조8,468억원 (북/남 : 30배)

광진공의 남북자원협력단의 인원을 살펴보면 현원 5명에 불과하고 북한광산조사비용등 최근 4년간 경상경비예산이 7천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어, 북한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인원의 확충과 광산개발시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 예산과 관련, 남북교류와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예산은 광진공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남북자원협력 관련 예산 및 사업 현황 > (단위 : 만원)

구분	사업내역	집행실적	비고
2001	출장조사 8건, 정보수집 91건	5,032	에특자금
2002	출장조사 6건, 정보수집 83건	15,404	남북협력기금
2003	출장조사 2건, 정보수집 85건	1,152	남북협력기금
2004		7,000	남북협력기금
2005(확보)	투자환경조사(철,아연,금,마그네사이트,중석) 등	11,000	에특자금

광물자원산업은 남북간 자본재, 시장구조, 산업구조, 기업규모, 주요효과면에서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1순위 산업이 될 수 있음.

< 남북한간 상호 비교 >

	북한	남한
보완요소(자본재)	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시장구조	광물자원 및 광물가공제품 생산제공	광물자원산업의 주요설비 생산제공
산업구조	노동집약적 개발도상국형 산업육성	기술집약적 수출위주의 첨단산업 육성
기업규모	중소기업형	대기업형
주요효과	산업의 기초자본재 생산성증가로 경제악순환 탈피	원자재 수급 해결, 남북산업의 균형발전으로 통일비용 절감

광산개발 외의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광물자원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남북간 물류이동의 제약으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는데 최대 장벽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종별로 광산인근에 관련 제조업이 위치하여 광물자원을 현지에서 가공 생산하거나 국내 반입시 해상운송의 최단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물류비용 등을 줄여 경쟁력을 갖춘 광물자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경의선 연결 등으로 육로 운송이 가능해지면 광물자원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가 윈(win)-윈(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남북한간 유망광산 발굴, 자원분야 유대강화, 정보교류 등 광물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 남북한간 자원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합작과 생산이 진행되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이 부존자원 부족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의 산업계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광진공, 석탄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함.

광산물 비축사업 추진 시급

현재 우리나라의 광산물 비축은 조달청에서 일반 원자재와 함께 수급원활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경제안정 목적의 비축을 수행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주요광물에 대한 전략적 비축과 경제안정 비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국내 수요량의 3년분, 스위스는 6개월, 일본․영국․프랑스 등은 2개월분을 각각 비축목표로 설정․운영하고 있음.

< 외국의 비축제도 >

구 분	비축 목적	제도창설	비축품목(수)	비축목표	비축기관
미 국	전략비축 국가비상사태대비	1939년	크롬․중석․망간 등 93개	국내 수요 3년분	연방비상관리처(FEMA), 국방병참처(DLA)
스위스	국가비상사태대비	1938년	철․알루미늄․니켈 등	6개월분	국가경제공급관리처 국가와 계약한 민간
일 본	국가비상사태대비 경제안전보장	1983년	니켈․크롬 등7개 희소금속	60일분	국가(42일) : 석유가스 금속기구(JOGMEC) 민간(18일) :특수금속협회
영 국	국가비상사태대비 경제안전보장	1983년	망간․크롬․코발트 등	60일분	공업성/무역산업부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대비 경제안전보장	1975년	동․아연․코발트 등 30개	60일분	광산물국가비축관리위원회

그러나 광진공은 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정보, 탐사, 개발과 자금지원 등은 시행하고 있으나 광물비축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

세계적으로 원자재 파동을 겪으면서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자원의 선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광물자원에 대한 비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석유류는 석유공사와 민간정유사, 무연탄은 석탄공사 등 주요자원에 대한 비축을 해당 전문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진공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광물자원의 전략비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조달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산물 12개 등 총 19개 대상 물자(매년 재경부장관이 결정 고시)에 비축을 실시하고 있음.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알루미늄스크랩, 니켈, 규소철, 코발트, 페로몰리브덴, 기타희소금속, 고철

*화학펼프, 생고무, 고지, 골판지원지, 동설, 기타 환경관련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광진공에서 비축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달청이 하고 있는 비축대상물자에 대한 업무조정이나 사업추진주체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달청의 광물에 대한 비축현황을 고려하면, 이는 주로 비철금속 위주로 비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비축은 국내수요는 1～2일분에 불과한 광물도 있어 품목과 규모 면에서 미흡함.

이처럼 조달청 비축기능 중 미흡한 희소금속에 대한 전략적 비축기능을 광진공이 추진할 경우 국가적 비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외국의 경우 국가(전략비축)와 민간(경제비축)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민간비축이 전무한 국내 현실에서 조달청과의 부처간 전략비축과 경제비축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을 통해, 희소금속 중심과 비철금속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비축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광물자원의 안정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광진공과 조달청이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전략비축과 수급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비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비축수행이 가능할 것임.

광진공은 투자유망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발굴과 직접투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 등으로 자주개발률을 높혀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문제는 기초원료가 되는 에너지 자원과 산업원료 광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임.

에너지 자원과 산업원료 수요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아직 대부분의 자원을 직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난이 발생할 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취약한 모습을 드러냄.

그동안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8년부터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하여 ’04년 8월말 현재 30개국 20개 광종 100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2003년말까지 총 투자실적을 보면 일반 광물 개발에 총투자액이 18억달러로, 그중에서 광진공은 35%인 6.3억달러를 지원(보조 0.6, 융자 5.7)하였으며, 총회수액은 12.2억달러로 회수율이 68%임.

<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및 회수 현황 > (’03년말까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99	‘00	‘01	‘02	‘03	계
일반 광물	총투자액 (광진공)	1,434 (399)	137 (51)	81 (55)	65 (60)	89 (63)	1,806 (628)
	회수액	120	75	157	209	186	1,224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자주공급 능력을 확충하고자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철, 희토류)의 해외개발수입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2003년말 현재 ‘6대 전략광물’의 해외자원 자주개발율은 18.2%로서 총 17개 생산사업에서 10억6,900만달러 상당액을 자주공급함.

그러나 6대 전략광물중 우라늄과 희토류는 2010년 자주개발 목표가 10%와 5%이나 작년 기준으로 자주개발율 0%이고, 철은 목표가 10%이나 0.9%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중점적인 대책이 요구됨.

< 6대 전략광물 해외자원 자주개발 현황 > (금액 : U$백만)

구분	유연탄 (백만톤)	우라늄 (톤U)	동 (천톤)	아연 (천톤)	철 (백만톤)	희토류 (톤)	계
2003년 총수입액 (수입량)	2,266 (65.3)	292 (3,506)	1,786 (933)	400 (786)	1,085 (43.1)	33 (4,981)	5,862
2003년 자주개발액 (개발량)	607 (17.5)	-	217 (114)	236 (285)	9 (0.4)	-	1,069
2003 자주개발율	26.8%	-	12.2%	36.3%	0.9%	-	18.2%

< 6대 전략광물 해외자원 자주개발 목표 >

구분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철	희토류
2010년 목표	총수요량 개발수입률 개발수입량	91백만톤 30% 27백만톤	4,883톤U 10% 500톤U	1,104천톤 20% 221천톤	1,013천톤 20% 202천톤	43백만톤 10% 4.3백만톤	6,763톤 5% 350톤

2010년 ‘6대 전략광물’의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소요를 보면, 총 12.8억달러(민간기업 9.4억달러, 광진공 3.4억달러)를 투입하여 22개 생산사업을 추가 확보해서 2010년 39개 생산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광진공은 2000년 이전에는 생산사업에 대한 투자가 없어 2000년 이후부터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460만달러의 수익을 기록함.

광진공은 ‘6대 전략광물’ 목표달성을 위한 3.4억달러 예산중 16%인 5,500만달러를 해외광산 투자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투자수익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해외자원 투자수익 실적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미화기준	0.2	0.6	3.5	4.6

*2000년 이전에는 생산사업에 대한 투자가 없어 2000년이후부터 투자수익 발생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투자기간이 길고 사업투자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상의 특징을 갖고 있음.

2010년 자주개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광진공은 투자유망사업의 발굴과 직접투자 확대, 효과적인 자금지원 등으로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광진공 조차도 해외 상설사무소가 전체 3곳(중국, 호주, 캐나다/남아공 신설예정)에 불과하고 자원부국으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러시아, 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의 상설 사무소가 없음.

해당 국가의 입찰 정보 및 경쟁국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움이 예상되어, 유망지역에 대한 해외사무소 신설과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할 것임.

이처럼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자금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보분석능력 향상, 지속적인 R&D 투자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6대 전략광물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광진공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함.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시 현재 90%의 성공률에 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과 산업원료 광물의 공급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을 적극 홍보해서, 민간기업에 자원개발사업의 메리트를 부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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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국정감사

2004. 10. 18(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탄광의 심부화 심각.

-. 석공이 운영하고 있는 세 곳 광업소의 평균 깊이(심도)가 680m로, 민간탄광의 평균인 350m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차이남.

-. 특히 세 곳 중 장성의 경우에는 950m로 심부화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

-. 이 경우, 현장인력은 33도가 넘는 열악한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

-. 위험은 높아지고, 시설을 위한 투자비용을 높아지며, 생산성은 떨어지는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석탄공사는 이에 대해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