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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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잃고 집도 잃고…서민 정부’가 ‘서민 경제’망쳐

2004-10-11

□ 현황 및 문제점

ㅇ 노무현 정부 들어 나아진 게 없음

- 시장경제 창달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 ‘서민 참여’, ‘분배 중시’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도 악화

- 대선공약이었던 집권 5년간 일자리 250만개 창출은 실행 불가 결론 공식 포기.  노인 일자리 50만개, 여성 일자리 50만개도 포기(장기․선언적 공약으로 분류, 기획예산처, 04. 7)

※ 집권 1년간 일자리 3만개 되레 감소

■실업률 추이

구 분	1987~1996 10년간 평균	1999~2002 4년간 평균	2003년	2004년 1~8월 평균	2004년 8월
15~19세	8.9%	14.4%	12.0%	13.8%	9.1%
20~29세	5.1%	7.6%	7.4%	7.7%	7.2%
30~39세	1.6%	3.6%	2.9%	2.9%	3.1%
40~49세	1.3%	3.3%	2.1%	2.2%	2.4%
50~59세	1.0%	3.1%	2.0%	2.2%	2.2%
60세 이상	0.3%	1.4%	0.9%	1.1%	1.2%
計	2.5%	4.3%	3.4%	3.5%	3.5%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1	2001	2003	2004.8	비고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2,315,381	2,493,249	3,574,877	3,684,678	은행연합회
광의의 신용불량자	3,091,394	3,137,292	4,886,400	4,809,517
경제활동인구 (천명)	22,417	22,877	22,916	23,18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당 비율	13.8	13.7	21.3	20.7

註)광의의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신용불량자+공공기록정보등재자중 신용불량미등재자+통신요금연체자중 신용불량미등재자(추정치)+백화점카드연체자중 신용불량 미등재자(추정치)

※자료= 최경환 의원실(04. 10)

■국세체납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징수결정액(A)	964,470	996,057	1,069,808	1,186,079	678,527
국세징수액(B)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531,665
체 납 액(C)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체납액/징수결정액(C/A)	12.5	13.4	13.9	13.5	16.0
체납액/국세징수액(C/B)	13.9	15.0	15.4	15.4	20.4

註) 올 상반기 체납액이 작년 체납액의 67.7%에 달함

*자료:  국세청

- 사회안전망은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가족 해체, 자살자 급증

■건강보험 보험료 못내는 사람 (단위: 가구)

연도	2003년말	2004.7월말

명수	156만3000	172만7000

註) 3개월 이상 연체자, 7개월 사이 16만여가구가 신규체납자 명단에 포함

■전기요금 연체가구수 (단위, 가구)

연도	1998	2000	2002	2003	2004.6

건수	58만6614	68만9224	77만437	79만199	89만3272

*자료:  한국전력공사

■이혼건수 추이 (단위, 건)

연도	1993	1998	2001	2002	2003

건수	5만9300	11만6700	13만5000	14만5000	16만7100

*자료:  통계청

■자살률 국제비교(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2002년 기준)

한국	헝가리	일본	핀란드

18.7     23.2      19.1      18.8

註) 2003년 한국 자살률은 24명.  2003년 기준시 OECD 국가중 1위

*자료:  통계청

ㅇ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 미상환 연체금액은 2002년 9540억원에서, 2004년 8월말 현재 1조7139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자료를 제출한 17개 은행 중 12개은행에서 8월말 현재 연체금액이 지난해 규모를 이미 추월

- 또한, 실직과 장기불황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이자도 못내 결국 경매 처분 직면. 경매처분 건수는 02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

■미상환 연체금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02      2003     2004.8

연체금	9,540    1조5353    1조7139

■주택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연도	2001	2002	2003	2004.8

연체율	0.42	0.99	1.49      1.52

■은행권 경매처분 부동산 추이 (단위: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8

건수	980	1132	2007     2242

*17개 시중은행 자료 집계

(조흥 제일 하나 국민 외환 신한 한미 / 산업 농협 기업 수협

/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경매건수는 외환 신한 기업 수협 부산 광주

ㅇ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현실과 실행’ 대신 ‘과거와 토론’에 집착

- “태풍이 닥쳐오는데 이념의 멱살잡이로 날밤을 세우는 한국의 꼴은, 세계가 보기에는 ‘야밤의 유령’을 향해 창을 흔드는 돈키호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한 신문의 논설에 공감

- “구름에 갇힌 달처럼 언젠가 공적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정우 위원장, 04. 9월)”이라는 선문답을 즐기기에는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도 비참.  언제나 구름이 걷힐 것이며, 달은 있기나 한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ㅇ 현 정권은 경제 회생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런 상황에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과거 탓’, ‘기득권 탓’으로 돌리고 있음.

- 침체가 2년 연속 지속되면 ‘정책 실패’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  누군가의 말처럼 “청와대의 확신과는 달리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종이 위의 정책(policy on the paper)’”가 되고 말았음.

□ 질의사항(정책 대안)

▶만약, 미국이 1930년대 겪은 경기불황이나 1980년대 부동	산 시장 침체가 우리나라에 발생한다면, 주택금융시장의 구	조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불황이 장	기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1990년대 중반,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스웨덴 사민당은 소비진작 조치로 은행대출금을 생활지출비로 포함시킴.  대출금을 생계비로 인정하면, 납세액이 그만큼 작아져 소비가 늘어남.  그 결과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회복을 달성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획기적인 내수회복 대책,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