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의 노출실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우리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ꡐ에린브로코비치ꡑ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대기업 공장에서 유출된 크롬이 주민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혐의를 잡고 소송에 나서, 주민 650명을 원고로 세우고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 보건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은 우리에게 떼어낼 수 없는 신체의 일부이다.  가정에서는 형광등, 전자레인지,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산등성이에는 송전선과 송전탑, 변전소의 전력설비가 거미줄처럼 널려 있고, 휴대전화 등의 통신용 기기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전자파(Electric Magnetic Wave)란 전기가 흐르면서 진동이 일어날 때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으로서 전자파는 주파수(1초에 진동하는 횟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극저주파(0-1KHz), 저주파(1KHz-500KHz), 통신주파(500KHz-300MHz), 마이크로파(300MHz-300GHz),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분류된다.

전자파에 대한 논쟁은 1960년대 소련의 변전소 노동자들이 수면부족, 두통,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이를 밝히고자 정부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서방 여러 국가에서도 유해성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확실하게 유해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공학연구, 의학연구,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 등을 통하여 인체에 유해하다는 최종적인 의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전자파는 건강의 위해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문제로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실태를 통해 전자파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파 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전자파 노출실태

가. 수도권 일부학교등의 전자파 노출현황 (2002)

- 제16대 국회에서 박인상의원과 이미경의원이 함께 한양대 ‘산업및의약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수도권에 위치한 5개 초․중학교의 전자파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는 40.8mG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고, 평균농도로는 교실1곳에서 16.5mG, 옥상에서 22.5mG, 운동장(4곳)은 8.1mG 정도로 스웨덴 권고기준이자 국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2-3mG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전자렌지 30cm 떨어진 곳에서 감지되는 전자파가 16mG인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노출실태라고 볼 수 있다.

<표 1> 수도권 일부학교 등의 전자파 노출현황

구분	노원구 S1초등		노원구 S2중학		노원구 S3초등			광명시 K초등		부천시 S초등	부천변전소
	운동장	옥상	교실	옥상	운동장	옥상	인근 아파트	운동장	인근아파트	운동장	도로변	골목길
Min	11.3	40.1	14.5	16.9	5.8	7.8	19.1	10.2	6.2	4.2	0.1	4.1
Max	12.1	42.5	21.3	20.5	6.0	8.7	25.7	10.9	7.7	4.4	40.3	5.5
Mean	11.7	40.8	16.5	18.1	5.9	8.5	24.1	10.5	7.5	4.3	28.4	4.6
Std	0.2	0.4	1.3	0.5	0.1	0.1	1.1	0.2	0.2	0.0	8.4	0.3
Median	11.7	40.7	17.1	17.9	5.9	8.5	24.3	10.5	7.5	4.3	31.9	4.6

※ mG(미리가우스, 전자장세기), 한양대학교 산업 및 의학연구소 2002.9.2~3 측정

나. 송전선로 인근 초등학교 자기장 영향권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연구원, 2000년)

- 전국 송전선 주변 초등학교 현황 : 송전선이 학교 인근을 지나는 학교는 19개교였고, 송전선이 운동장이나 학교건물 위를 통과하는 경우는 10개교였으며, 총 학생수는 31,676명으로 조사되었다.

- 송전선이 교실이나 운동장을 통과하는 학교의 전자파 실태 : SH학교의 경우 평균치가 3.7μT, DR 학교는 3.4μT로서 임상학적 노출여부의 기준인 3.0μT를 초과하고 있다.

- 결론 :  국제기구의 기준을 원용한 국내 권고기준보다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기준은 기준이내의 장기간 노출에 따른 발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발생원 접촉에 의한 쇼크, 화상 등이 발생하는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보호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자기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지하철전동차 및 플랫홈에서의 자기장 수준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2000년)

- 연구내용 및 방법 : 서울․수도권, 인천, 부산 대구 등 30개 전철역의 전동차 및                                   플랫홈

- 전동차내 전자장 수준 및 평가 : 전동차내 자기장 수준은 0.35μT이었는데, 직류구간보다는 교류구간이 그리고 팬터그래프 차량이 전자파를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서울지하철 호선별 전자파 방출량                             (단위 mG)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평균자계	2.65	4.69	2.37	4.8	2.2	1.74	9.67

- 결론 : 전자장(자기장)의 방출 수준만을 고려할 경우 향후 건설되는 지하철은 교류 전원보다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전자장(자기장)의 방출량을 억제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었다.

라. 생활환경에서의 전자파 노출실태

-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97~’99년 방송국, 기지국, 전력선, 생활환경 등의 전자파 방출실태를 조사하였는데,

- 방송분야에서는 KBS 김제송신소와 소래송신소의 전기장 강도가 87V/m으로 측정되어 한국전자파학회의 일반인 기준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의료장비는 삼성병원의 건물내부 복도에서 MRI로 인한 전자파가 일반인 기준인 0.092 μT보다 높은 0.16μT를 나타냈고, 이는 직업인 기준 0.2μT에 육박했으며, 자기장강도는 111-128mA/m로 일반인 73배보다 2배 가까이 나타났다.

- 고주파 발생기 PVC는 3m 떨어진 곳에서 일반이 기준 0.092μT보다 높은 0.126μT을 나타냈다.

- 가습기는 5개중 2개 회사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B사의 초음파 제품을 밀착사용시 446μT로 정부의 일반인 기준 83.3μT보다 5배이상 높게 나타났고, D사의 가열형 제품을 밀착사용시 4배 높은 341μT으로 조사되었다.

- 가스렌지는 4개사 제품을 조사하였는데, C사 제품을 밀착(50cm) 사용시 일반인 기준보다 높은 107μT로 조사되었다.

<표 3> 전자제품의 거리별 전자파 노출현황                           (단위 mG)

구분	0cm 이격	30cm 이격	50cm 이격
TV	21.94±1.25	1.51±0.3	0.95±0.13
PC 모니터	2.06±0.19	0.49±0.07	0.45±0.05
헤어드라이어	27.58±1.09	0.72±0.07	0.47±0.03
헬스기	94.87±32.18	1.06±0.26	0.72±0.12
전기장판	8.76±1.91	0.68±0.17	0.69±0.10
전자레인지	44.31±11.98	16.03±1.62	3.23±0.43
진공청소기	30.91±4.81	2.58±0.27	1.11±0.21

※한양대 산업의학연구소 실측자료 (μT=10mG, 마이크로테슬러)

2. 전자파 관리의 현황

최근 전기․정보통신기기 사용의 급증에 따라 전자파 노출에 의한 인체영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자파 관리업무는 각 부처의 관장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휴대폰, 무선설비 등 가전제품은 「전파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송․배선시설의 고압 송전선로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자파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생활환경오염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8조를 보면 ꡐ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ꡑ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는 전자파관리는 인체보호기준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이외에 송․배선시설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국민건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는 노동부 등이 개별적인 전문부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파 문제는 전자파 관리 외에 생활환경오염원 관리 및 인체보호라는 측면이 결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통합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표 4>

관계부처 장관	업무규정
산업자원부장관 <제37조>	-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제38조>	-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제3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환경부장관 (제40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노동부장관 (제41조)	-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처별 업무규정

전자파 관리와 관련해서는 <표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5개 정부기관이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자파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자파 관리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보통신부

가. 현황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전자파관련 정책은 전파이용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자파 인증 및 기준연구는 전파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전자파 관련연구는 전파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전자파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전자파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은 전자파관리에 관련된 별도의 예산은 없으나 전자파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76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의 전자파관리와 관련한 추진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전자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발생되는 불요 전자파를 제한하고 불요 전자파 유입에 따른 기기 보호 등을 위하여 전자파장해(EMI)기준 및 전자파보호(EMS) 기준을 제정하여 정보기기 등이 이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인증제도(전자파적합등록)를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자파를 방출하여 기기․장비 또는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장비 또는 시스템이 만족하게 동작                                       하는 능력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기를 제정․고시(2000.12)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을 미국과 동일하게 1.6W/kg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SAR(Specific Absorption Ratio) :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의 두부(頭部)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W/kg)

또한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으로 휴대폰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조회사별로 홈페이지 또는 제품설명서를 통하여 전자파흡수율을 공개(2003.3)하고 있고,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하여 전자파종합웹사이트(www.emf.or.kr)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 관련규정

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 중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세부적인 소관업무는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파법 제47조의 2에 근거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고시(제2000-91호,2000.12)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57조에 의해 전자파 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제작 또는 수입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며, 전파법 제58조에 의해 산업용, 의료용, 기타 전파응용설비의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2) 산업자원부

가. 현황

산업자원부에서 전자파 관련한 업무는 주로 송전철탑을 이전해 달라는 복합적인 민원 등으로 인하여 송전선로 건설인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용역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전자파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 및 인력편성은 없는 실정이다.

나. 관련규정

산업자원부는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광공업품의 규격표시 인증, 안전인증, 안전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장해방지는 전기사업업 제 67조 및 동시행령 제43조제3호에 의해서 다른 전기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기준 제 67조 및 제 19조 등에 의한 전파장해와 유도장해의 방지 및 제193조에 의한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환경부

가. 현황

환경부에서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에서 사무관 1인, 직원 1인이 항공기 소음, 비산먼지업무 등과 함께 전자파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 소음진동과에서 연구관 1인이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과 함께 전자파 수준 실태 조사 연구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파 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 별도의 예산이 없으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국내전자장 수준 실태조사 연구를 위하여 재료비․출장비 등 조사연구사업비 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다.

현재 전자파관리 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는 관련법이 있으나,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전자파가 생활환경오염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국회의 요구에 의해 조사연구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WHO의 전자파 국제권고기준 마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자파와 관련한 WHO의 규제권고기준 등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나라  의 연구조사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및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하고 추진하는 실정이다.

나. 전자파 관련 입법 추진 경과

환경부는 인체보호를 위한 전자파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과 2001년에 걸쳐 환경정책기본법에 전자파를 수질, 폐기물 등과 같이 생활환경오염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각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제16대 국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의 추진과정과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 김종배의원발의 (1999.5.7)

1999년 5월7일 국회환경포럼 국회의원 34명이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환경오염의 종류에 전자파를 환경오염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과 전자파의 환경기준을 설정토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개정안 심의 결과 1999년 11월29일에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상정이 보류되었다.

②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  정부 입법예고 (2001. 6 .30)

2001년 6월 30일 환경부는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추가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생활환경의 종류에 전자파를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종류에 전자파를 추가하며, 전자파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게 하며, 전자파의 발생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의 처리결과는 정부간 조정에 의해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중의 전자파 관련 조항이 삭제한 법안이 2001년 11월15일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 상정이 되어 입법추진이 보류되었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 박인상의원 대표발의 (2001.12.20)

2001년 12월 20일 박인상의원외 61명이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 역시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를 포함시키고, 정부에 대하여 전자파 위해방지에 관한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입법에 실패하였다.

3. 외국의 전자파 관리 현황

(1) WHO의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성으로 판정 (2002년)

몇년전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구(IARC),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는 “고압선의 자기장이 인체에 잠재적으로 발암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특히 2002년 3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구가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인 발암성 등급인 2B 등급에 분류하였다.

<표 5> WHO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의 발암물질 등급

등급분류	등급별 주요사례
Group1: 확정된 인체 발암물질	담배, 다이옥신, 신경가스, 감마방사선, 석면
Group2A: 거의 확정적인 인체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디젤엔진 매연
Group2B: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	납, DDT, 고압선 자기장, 용접 매연, 일부커피, 합성 스티렌
Group3: 발암성 분류가 어려운 물질
Group4: 잠재적으로 발암성이 없는 물질

※ 고압선 자기장은 2002년 3월 새로이 등급 분류됨

<표 5>와 같이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의 발암물질(매개체) 관련 등급은 5가지로 분류되는데, Group1은 확정된 인체 발암물질, Group 2A는 거의 확정적인 인체 발암물질, Grpup2B는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 Group3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 Group4는 잠재적으로 발암효과가 없는 물질이다.

2002년 국제암연구기구가 고압선 자기장을 추가시킨 Group 2B에는 이외에도 납, DDT(살충제의 일종), 톡사펜(살충제의 일종), 용접시 발생하는 매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 2B등급은 발암성관련 세가지 등급중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지난 1997년 1등급으로 분류된 다이옥신 역신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2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볼때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등급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기관은 변전소나 송전선 같은 전력설비 주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자기장 기준치 833mG(밀리가우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그러나 수십년 전에 작성된 이 권고치는 당시 자기장과 암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장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이 고려되지 않았고, 다만 감전사고와 같은 순간적인 쇼크나 근육장해 등만을 고려해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833mG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기구(IARC), 국내전문가 들에 의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의 전자파 규제사례

가.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의 전자파규제법안은 없고 각 주 혹은 시의회에서 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 L․A시는 Children's Electromagnetic Field Risk Reduction Act를 제정하고(1993), 50-133kV 송전선은 100feet(30m), 220~330kV 송전선은 150feet(45m), 500-550kV 송전선은 350feet(105m) 이내에 학교와 어린이 탁아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 캘리포니아 Irvine시는 극저주파 자기장 수준이 4mG를 넘는 지역에서는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 캘리포니아 Fremont시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려고 하는 매입자에게 그 토지와 송전선과의 거리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 Tennessee주 Brentwood시는 신설 송전선로의 제한구역에서의 자기장을 4mG로 정하였으며 기존 선로의 경우 5년 이내에 4mG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 시카고 교외의 Lincolnwood county는 전력회사에 신설 송전선에 의한 부근의 자기장 세기를 1.5mG로 제한할 것을 명령하였다.

나. 독일

독일은 아동이나 유아는 50-60Hz의 1,000mG 자기장 또는 5kV/m 의 전기장 이상에 절대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설비들은 3년 이내에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평균 자기장은 1,000mG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주거지역, 병원, 유아원 및 놀이터 부근의 최대 자기장은 1,000~2,000mG, 최대전기장은 5~10kV/m로 제한하고 있다.

다. 기타국가

- 스웨덴은 영상화면단말기(VDT)에 대하여 화면앞면 50cm에서 2.5mG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2~3mG를 기준으로 송전탑 철거 또는 이전 하게 한다.

- 뉴질랜드 Chirstchurch시는 마이크로파 최대 노출한계를 50μW/cm2로 정하고 기지국이나 안테나에서 최소 300m 거리를 유지하게 하였고, New Plymouth city는 라디오파 및 마이크로파 안테나 설치는 공업지역사만 설치하게 하였다.

- 스위스 연방환경산림국토청에서 전력선, 핸드폰기지국 및 방송국 안테나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노출되는 일반 대중보호를 위해 규제기준을 정하였다.

- 이태리의 환경부에서 정령(총리령)으로 일반 대중보호를 위해 자기장 및 송전선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였다.

3) 각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각국의 전자파와 관련하여 인체보호기준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최근 미국의 일부 지방자치정부와 스웨덴에서는 ꡐ위험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회피ꡑ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국가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규제 및 권고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험가능성에 대한 회피’의 개념이란 일반주민이나 산업계가 노출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이 현재의기술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1998년 국제방사선보호협회(IRPA)에서 인체보호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리적, 생활환경 등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미국, 스웨덴 및 일본 등에서는 자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따로 정하여 규제 및 권고기준으로 시행 중에 있다.

〈표 6〉각국의 전자파 권고․규제 기준

국가 또는 단체		기준 구분	제정 년도	전 계(㎸/m)		자 계(mG)
				일반인	직업인	일반인	직업인
미국	학회(ACGIH)	권고	1990	－	25	－	10,000
	플로리다	규제		2(ROW끝)	8(230㎸) 10(500㎸)	150 (ROW 150피트) 200 (ROW 200피트)
	미네소타	〃			8	250 (ROW 200피트)
	몬 태 나	〃		1(ROW끝)	7	150(230㎸) 200(500㎸단) 250(500㎸복)
	뉴 저 지	〃		3
	뉴 욕	〃		1.6	11.8	200
영 국 NRPB		권고	1988	10		2,000
독 일		규제	1989		5	1,000～2,000	50,000
오스트랄리아		〃	1989	5	10	1,000 (단시간 : 10,000)	5,000 (단시간: 250,000)
이 탈 리 아		〃	1992	5 (단시간 : 10) 송전선이격 132㎸→10m 220㎸→18m 380㎸→28m		1,000 (단시간: 10,000)
스 웨 덴		〃	1990			2.0 (VDT전면 30cm)
구 소 련		〃		송전선 이격 100m	25(1일5분간) 10(1일3시간) 5(장시간)	1,800
우 리 나 라		〃	2000	250/f (4.17㎸,60㎐)	500/f (8.33㎸,60㎐)	5/f (833mG,60㎐)	25/f (4,167mG,60㎐)
CENELEC		권고	1996	600/f (10㎸/m,60㎐)	1,500/f (25㎸/m,60㎐)	32/fmT (5,333mG,60㎐)	80/fmT (13,333mG,60㎐)
ICNIRP		권고	1998	250/f (4.17㎸,60㎐)	500/f (8.33㎸,60㎐)	5/f (833mG,60㎐)	25/f (4,167mG,60㎐)

*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미국 정부산업 위생학자학회)

* NRPB(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 국가방사보호국)

*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유럽 전기기술기준위원회)

*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 국제 비전리 방사보호위원회)

4. 전자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자파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전자파 관리 업무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각 부처의 관장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단편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정부조직법 제38조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전자파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단순한 전자파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환경오염원으로서의 전자파관리 및 인체보호기준의 설정 및 관리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 예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와 전력회사는 2015년까지 현재의 고압선보다 4배나 강력한 76만 5천볼트의 초고압선로를 신설하여 현해보다 1.9배나 많은 고압선로와 송전탑을 건설할 계획에 있고, 뿐만 아니라 변전소는 2.4배나 더 많이 지을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자파공해의 위험인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노약자들이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것와 같이,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압선로가 인근을 지나거나 학교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모두 29개교였다. 고압선로가 바로 위를 지나가는 지점은 각 학교별로 1.8-71.7mG로 측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속출하자 환경부에서 전자파 인체권고기준치 및 적용방안을 마련했으나 경제부처와 업계의 반대로 권고치로도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내용에는 2단계에서 일반인의 경우 10mG, 신설 송배전선로에 대한 제한구역을 50m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파발생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송전탑 전자파 일반 노출기준은 엉뚱하게도 833mG로 암 발생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가벼운 신경자극을 일으키는 근거에 기준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고압선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외해버렸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부 중심의 전자파 관리에서는 환경오염원으로서의 관리 및 인체보호 측면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계속 건설되는 고압선로와 각종 전자파에 노출되는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자파 관리의 개선방안

전자파 관리에 앞서나가는 선진국을 살펴보면, 먼저 독일은 전자파에 대한 법적 규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고압선로 뿐 아니라 특정 방송설비, 지하케이블, 전철선로 및 변전소와 같은 시설의 전자파 영향권에 장기간 체류시 전자파의 한계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뮌헨정부는 환경연구소의 권고에 따라 우리의 24만6천볼트 고압선은 80-120m, 34만5천볼트 고압선은 110-160m, 전철선로에서는 최소한 50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화할 준비 중에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소아암 발생에 대한 한계치를 30mG로 잡고 전력에 따라 45m~100m 의 이격거리를 법제화하고 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도 매우 엄격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파가 건강에 위해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조사도 있어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흡연, 산성비, 환경호르몬 등의 공해위험이 밝혀지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자파의 경우 언제가 건강위해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나 환자의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전자파 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자파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제16대 국회에서 폐기된 환경정책기본법을 다시 개정하며, 전자파 노출 위험인구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줄여나가는 실질적 전자파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두하게 될 전자파의 인체영향과 관련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파 관리방향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나머지 부처에서는 기준준수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규격설정 및 검정 등 전문적인 제반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위하여 정부, 학계, 산업체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송전선 건실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입법대안

가. 환경기본법 개정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상당수의 선진외국은 ‘현명한 회피노력’ 차원에서 전자파 규제 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생활환경의 분류에 전자파를 포함시키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환경부로 하여금 전자파의 노출 실태와 그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연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騷音․振動, 惡臭, 日照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 5. (생 략) <신 설>	第3條(定義) 1. ～ 2. (현행과 같음) 3. ---------------------- ------------------------ ----일조, 전자파 등------- ------------------------ --. 4.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전자파의 위해 예방) 정부는 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04년 7월20일 김석준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대적 추세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해라 불리는 통풍방해, 조망권 저해 및 전자파를 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의 유발범주에 추가함으로써 개인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환경권의 보호대상을 확장함과 아울러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被害”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豫想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騷音ㆍ振動, 惡臭, 自然生態系破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財産상의 被害를 말한다. 다만, 放射能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第2條(定義) --------------- ---------------------. 1. ---------------------- ------------------------ ------------------------ ------------------------ ------------------------ 자연생태계파괴, 통풍방해, 조망권 저해, 전자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참고문헌〉

환경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2004)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2004), 전기통신․전파 관련법령집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회(2004),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나남출판

국립환경연구원(2003), 국내 전자장 수준 실태조사(I)

전인수(2002), 고압선로 전자파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2000), 전자장의 발생 및 영향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2000),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법제화 방안연구

서보현(1999), 전자파관련 법제화 방향, 국회 전자파인체유해문제대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