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무조정실장

공공의료기관 관리체계 조정 필요

- 국립대학병원 ; 교육부, 보훈병원 ; 보훈처 등 체계 다원화

- 관리허술(전문성 결여)로 예산낭비, 효율저하

-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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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공의료기관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 병원관리 체계 현황

문) 지난해,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서비스 평가 주체와 관련,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이견을 조정한 적이 있으시죠?.

1)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지방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전체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음.

- 공공의료기관은 총 149개인데,

- 이중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병원은 국립의료원 18개에 불과함.

- 나머지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가, 보훈병원은 보훈처 등 8개부처가 나누어 각각 관리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 관리현황>

소관부처	병원수	비율(%)	병원명	병상수	비율(%)
과학기술부	1	0.6	원자력병원	580	1.2
교육인적자원부	12	8	대학병원	8,741	18.1
국가보훈처	15	10	보훈병원	1,890	3.9
국방부	22	14.7	국군병원	7,056	14.6
노동부	9	6.1	산재의료원	3,479	7.2
법무부	1	0.6	국립감호정신병원	1,000	2
행정자치부	71	47.6	지방의료원, 정신병원, 요양원,	16,545	34.3
보건복지부	18	12	국립병원, 적십자병원, 국립암센터	8,955	18.5
계	149	100	139개소	48,246	100

문)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시죠?

2) 의료평가, 의료경영, 예산관리 체계 부실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 의료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져,

- 신기술 도입 등 의료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 장비구매, 시설운영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사례 1) 진료시스템 구축비용, 업체

- 보훈병원 : 10억8천만원, (주)마로테크

- 경찰병원 : OCS 6억5,700만원, (주)한국휴렛팩커드

- 진료시스템은 통상 유사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한 개의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 예산 절감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병원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 및 비용 낭비를 하고 있음.

사례 2) 검사장비 구매비용

- 보훈병원 : □04년 MRI장비 구입비 19억6천9백만원

(제조회사 : GE, 인피니트 1.5캐슬라)

- 국립의료원 : □04년 MRI 20억

(제조회사 : GE 인피니트 1.5캐슬라)

- 경찰병원 : □04년 MRI 13억2,111만원

(Gyroscan)

- 상기 사례도 동일한 장비를 구매하면서도, 서로 다른 회사의,

- 서로 다른 제품을, 사로 다른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 관리기관이 다르다보니, 구매 담당자도 다르고,

-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격협상에도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결 ; 공공의료기관 병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관리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관리부처별로 설립목적에 따라, 독립성은 살리되,

- 의료평가, 정보교환체계 구축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 국무조정실장은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조정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