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유형	주요내용	비고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의약품사용평가(DUR)를 시행하면서 기준초과의약품의 일부가 대상에서 빠진데 대해 추후 보완. ∎한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한약사 문제 중 100 처방 등의 문제는 관련이해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함. ∎선택진료제가 국민들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의 법률제정과 정책수립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절차가 심사평가원을 통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R&D연구개선 촉구.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DEHP 환경호르몬 대책 촉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자체 마음대로 지급되고 있는 점 시정요구. ∎의약품부작용 보고 대책 촉구. ∎기능성화장품 수입현황 보고 의무화. ∎중, 고등학생 에이즈홍보방안 활성화. ∎두창백신생산단가 산출근거 시정조치. ∎DUR 의약품사용평가 고시항목 확대실시. ∎요양급여적정성확인업무 대국민홍보실시. ∎DUR 전산심사 시 비 급여약제 체크확인. ∎혈액통합전산망에 신규헌혈자의 헌혈적격여부 조회 기능 추가 검토. ∎학생헌혈에 대한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부문 재검토. ∎대한적십자사 조직개편. ∎국민연금 정확한 상황판단 및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업무보고서 작성. ∎신규사업인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천. ∎건강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철저. ∎건강검진후 ‘이상판정자’ 중 미수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 방안 강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중 중단으로 인한 미회수 연구비가 과다한데 대한 시정을 다짐 받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료된 R&D 연구과제의 성과관리 불철저에 대해 시정을 다짐 받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유형	주요내용	비고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의약품사용평가(DUR)와 관련한 연구용역의 보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잘못을 시인함.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한약사들의 현안문제점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함.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대한 잘못을 시인함.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잘못을 시인함.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가 미흡.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자체 마음대로 지급되고 있는 점 시정 요구. ∎DUR 의약품사용평가를 약물상호작용과 특정연령대 금기만 고시한점 확대실시 요구. ∎두창백신 단가산출근거도 없이 계약한 점.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유출. ∎일반구호사업 실적저조 및 혈액사업에 편중된 사업진행 ∎노인인력운영센터의 비효과적인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중 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회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잘못을 시인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료된 R&D 연구과제의 74%가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못내고 있는데 대한 잘못을 시인함.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지역암센터가 접근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지정될 것을 요구함.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집행이 저조한데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함.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불균형 시정을 요구함. ∎보건복지부의 개방형직위 운용과 관련하여 공직외부 임용비율 확대를 요구함.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을 수급대상자로 포함시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실사권을 건보공단에 위탁. ∎OTC의약품 약국외 판매 검토 요구. ∎의약품부작용 보고 대책 촉구. ∎인태반화장품 안전 방안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유형	주요내용	비고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지 표시 강화요구.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지 점자표기 요구. ∎실질적인 장기기증정책으로 변화 요구. ∎국립의료원 이전에 따른 의료원 기능방안 강구. ∎고가 약 처방에 대하여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 ∎건강검진 이후 ‘이상판정자’에 대한 검진 결과 통보를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신규헌혈자의 과거병력 조회를 가능케 하여 헌혈적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학생헌혈에 대한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부분의 재검토 및 국립혈액평가원 설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의약품사용평가(DUR)와 관련한 연구용역결과 약물상호 작용으로 절대 투약하지 말아야 할 처방이 서울․ 경기 지역의 15일간의 데이터분석으로 1,395건에 이르러 국민들이 약화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한의원의 처방전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의원별로 한약재료가 원가 대비 소비자 구입가가 3배에서 44배에 이름. ∎국공립병원들이 선택진료의사를 초과지정하여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환불결정액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다르게 나옴. ∎PPA감기약 제약사 유착 의혹 촉구.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R&D연구 개선촉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자체 마음대로 지급되고 있는 점 시정요구. ∎약물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한 사례. ∎두창백신 생산 시 단가산출 근거도 없이 계약한 사례. ∎생물테러 가상시나리오에 의료인이 제외된 점. ∎건강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를 전체요양기관의 1% 밖에 실시하지 않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중 중단으로 인한 미회수연구비가 지원액의 90%에 달함.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유형		주요내용	비고
정부,여당의 국감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사례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가 없다고 제출 안함.
국감후속조치건의사항	예산반영 필요사항	∎에이즈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요양 시설 확충.
	입법반영 필요사항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	∎한약사제도 시행상의 문제점(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실사권을 건보공단에 위탁. ∎기초연금제 토대의 국민연금법전면 개편. ∎중증장애인 연금 조기수령. ∎공적연금간 연계를 통해 타공적연금 전환 시, 보험료 이중납부의 문제 해결. ∎장애인예산의 지방이양은 현실을 감안하여 5년간의 유보기간을 가진 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중 중단으로 인한 미회수연구비의 회수방안에 대한 관련규정 정비 등의 정책변경을 요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중 특허에 대한 정부소유권인정을 정책에 반영토록 요구.
	국정조사 요구사항	-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
	해임 건의사항	-
정부, 여당의 국감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사례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가 없다고 제출 안함.
국민대토론회에 부쳐야할 사항		∎기초연금제 토대의 국민연금법 전면 개편.
정책청문회를 요구할 사항		-
국감 질의 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DEHP환경호르몬 대책 촉구.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책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유형	주요내용	비고
국감 질의 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지 표시 강화요구.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지 점자표기 요구. ∎실질적인 장기기증정책으로 변화 요구. ∎민간단체가 맡고 있는 골수조정업무 코노스로 이관 촉구 ∎응급의료센터 기능강화 대책 촉구. ∎요양급여적정성 홍보방안 정책 대안 제시. ∎건강검진이후 ‘이상판정자’에 대한 검진 결과 통보를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요양기관 실사 1%에 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허위/부당 청구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실사권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노인뿐 아니라 수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수급자로 포함시킴. ∎BIMS에 건보공단의 일부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신규헌혈자의 헌혈적격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국립혈액평가원 설치. ∎대한적십자사 조직개편. ∎기초연금제 토대의 국민연금법 전면개편. ∎중증장애인 연금조기수령. ∎우수품질인증 GH마크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소위원회에 금융기관의 투자담당 심사역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제품의 시장성 검증과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