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報道資料

○ 녹색자금 없으면 직원월급도 못줘!!

녹색문화재단, 차라리 청산해야!!

○ ‘재선충방제 5개년 계획’ 세우면 뭐하나!!

소나무 에이즈 청정 제주까지 퍼져!!

○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는 전시용 정책인가!!

정부부처 구매실적 전무!!

○ 산림청, 산림조합 불신의 골 깊어!!

불신해소 위해 인정자격제폐지, 녹색자금 운영․관리 단일화 해야!!

○ 지자체 참여없이 백두대간 보호할 수 있나?

○ 솜방이 처벌, 불법산림 훼손 조장!!

녹색문화재단, 녹색자금없으면 직원월급도 못줘!!

차라리 청산해야!!

산림청은 2003년도 청소년녹색교육센타 설치 사업비로 지원한 녹색자금 지원액 5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했지만 설립자가 불투명하다 보니 출연한 기본재산이 없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 취소시 회수될 수 있는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등록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산림법에 의하면, 재단운영비는 녹색자금 용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의 2004년도 복권기금사용계획서 및 사용신청서 작성지침과(‘04.2.11) ‘녹색자금 지원사업 세부요령 협의’에 의하면 기관운영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음.

그런데도 재단은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실시된 산림청의 감사 결과에(‘녹색자금 운영관리실태 특별감사’) 의하면, 2003년 12월 지원된 24억5천만원의 10%인 2억5,300만원을 2004년 6월까지 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사용함.

녹색자금 지원없이는 직원월급도 못 챙겨주는 재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자금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재단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재선충방제 5개년 계획’ 세우면 뭐하나!!

소나무 에이즈 청정 제주까지 퍼져!!

1996년 80ha 정도에 불과했던 피해 면적이 지난해에는 3,369ha로 42배나 급증하고 피해지역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피해와 이로인한 소나무숲이 훼손되고 있음.

최근 재선충 발생이 전혀 없던 제주도에서도 재선충 피해가 발견됨. 이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1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소나무 재선충방제 5개년 계획’을 무색하게 하는 것임.

소나무재선충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방재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산림청에서 효과적인 방역을 하지 못해 초기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현재도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감염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감염매체인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고 소나무에 대한 도벌이나 무단이동 금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마련과 주사약제 개발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는 전시용 정책인가!!

정부부처 구매실적 전무!!

국산목재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2월(31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그러나,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산림청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국내 목재 우선 구매를 요청한 것은 2002년 12월 18일과 2004년 3월 24일 단 2차례에 불과함.

더욱이,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9천여만원을 구매한 바 있으나, 본청에서는 현재까지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등 산림청에서 조차도 국산재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지 않음.

앞으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 구매촉진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산림청, 산림조합 불신의 골 깊어!!

불신해소 위해 인정자격제폐지, 녹색자금 운영․관리 단일화 해야!!

최근 산림법 분법과 관련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이하 중앙회) 불신과 갈등이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음.

청장! 산림청에서는 중앙회의 집단행동과 산림법 분법 반대 움직임이 법률제정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중앙회의 이기주의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중앙회는 산림청이 산림법분법을 통해 중앙회의 역할을 축소시켜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30조의 산림기술인협회, 제61조의 한국녹색문화재단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산림기술인협회와 한국녹색문화재단 설립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업영역을 잃지 않으려는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중앙회장! 중앙회는 현재까지 누려온 중앙회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산림법 분법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정법률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는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앙회가 산림기술인협회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인정자격증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임. 산림법시행령을 보면 임업직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협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중앙회에서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영림기술자나 세무사의 경우에서처럼, 특정 공무원에 주어지는 인정자격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는 임업직 공무원에 대한 인정자격증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림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주기 바람.

녹색자금 설치 조항과 한국녹색문화재단을(이하 재단) 설립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산림자원의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조(녹색자금의 설치 등) 2항은 “녹색자금은 산림조합중앙회가(이하 “녹색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 독립된 회계로 운영․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61조는(한국녹색문화재단의 설립 등)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녹색문화 창달 및 진흥을 위해 한국녹색문화재단을 설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녹색자금의 운영․관리는 중앙회가 사업수행은 재단이 한다고 하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 운영, 관리와 사업수행을 구분해야 할 정도로 녹색자금이 충분한가?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 녹색문화재단이면 녹색문화재단 하나의 기관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와 사업수행을 맡는 것이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학계와 임업 전문가들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안)의 역할이 사유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으로 산림청장과 산림조합중앙회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음. 그동안 동반자적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갈등과 대립은 임업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서로에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함.

지자체 참여없이 백두대간 보호할 수 있나?

산림청에서 지난 6월 25일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기초도면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 7월말까지 조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9월말 현재까지도 강원․전북․전남․충북 등 4개지자체에서는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지자체에 내려보낸 보호지역 기초도면도 문제임. 산림청에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기초도면에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상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획일적으로 작성되었음. 이는 법통과후 산림청이 법이행을 위한 준비해 소홀했다는 점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맡기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임.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 없이 백두대간의 실질적인 보전과 보호가 이루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백두대간보호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지역주민과 해당지자체의 반발을 완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솜방이 처벌, 불법산림 훼손 조장!!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산림훼손은 1,754건에 363ha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에 비해 건수는 5%(1,844건) 감소한 반면 훼손면적은 6%(341ha)가 늘어난 것임

산림훼손 유형별로는 지난해 총 1,754건 중에서 도벌(盜伐)이 31건(1.8%), 무허가 벌채가 252건(14.4%), 불법산지전용이 1,275건(72.7%), 기타 196건(11.2%)으로, 최근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펜션과 전원주택의 난립 등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훼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총 9,250건의 적발건수중 구속이 81건(0.9%), 불구속 8,090건(87.5%), 과태료 등 기타가 1,079건(11.7%)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당국의 온정주의에 치우친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현장의 단속인원 부족도 심각한 문제임. 우리나라의 총산림면적 641만ha를 관리하는 산림단속인원은 총 1,805명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단속인원 1명이 여의도 면적의 4.18배에 달하는 3,459ha를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불법산림훼손은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이미 훼손된 산림복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불법행위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불법산림훼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산림행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산림관리․단속 인원의 확충을 통해 산림관리 및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