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6(수)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 수도이전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불균형 초래 -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 서울시장의 수도이전 반대운동은 당연하며 책무입니다 - 일본의 경우, 동경도지사‘이시하라 신타로’를 중심으로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관제데모 논란은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

수도이전의 부당성

□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수도 ‘서울’을 포기하려면 그만큼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이전정책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투자의 효율성이 없으며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 서민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게 더 중요합니다.

-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 증강사업, 농어촌 투융자 사업,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등 시급한 일이 더 많음.

- 국가채무가 200조원을 넘었음.

○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과밀의 확장효과만 가져와 국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 수도권 인구 비중이 0.6% 줄어드는데 그침.

- 수도건설로 유발될 생산액의 85.2%가 충청권에 집중됨.

○ 거래 비용과 혼잡 비용을 늘어나게 하고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 우리 민족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변화시키고 국론분열을 가져옵니다.

- 70%가 넘는 수도이전 반대여론을 무시한 강행은 국론분열을 가져옴.

○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 외국에서도 수도이전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 일본, 독일, 브라질 모두 실패했으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과거 200년 동안 수도를 이전한 나라들 중 성공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 수도이전 반대운동 지원의 정당성

□ 서울시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자치정신에 따라 수도이전 반대활동이 가능하며 책무입니다.

○ 수도이전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존립과 서울시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여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집행도 얼마든지 가능함.

○ 서울시의 이러한 행위를 ‘국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유민주적인 헌법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해석임.

□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은 적법합니다.

○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2천만원씩 교부한 통상적인 교부금지원을, 예산을 투입한 ‘관제 데모’로 몰아가려는 것은 부당함.

○ 9월 8일 교부한 총 5억원 가운데 현재 노원, 구로, 성북 3개구에서 1,970만원만 집행된 상태임.

- 이 교부금은 구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수 있음.

수도이전에 관한 외국 사례

- 일본은 ‘이시하라 신따로’ 동경도지사를 중심으로 단호히 반대 -

□ 일본 수도이전 현황

○ 일본은 동경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도 이전 논의가 되어 1992년 ‘국회등의이전에관한법률’제정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최근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

○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이전 대상 지역 선정 문제ㆍ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과 효과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일본 동경도의 수도이전 반대 활동

○ ‘이시하라 신따로’ 동경도지사는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직접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관계공무원의 동원 및 이전반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음.

○ 일본 동경도 등의 주된 반대활동

1999년 10월 ․「수도이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임」결성

11월 ․수도이전반대 포스터 작성

12월 ․「수도이전에 단호히 반대하는 국민대집회」

2001년 11월 ․「수도이전반대 래핑버스」운행 개시

(※ 래핑버스 : 외부 전체를 광고하는 내용으로 덧씌운 버스)

2002년 03월 ․비디오「수도이전에 분명히 NO!!」작성

04월 ․수도이전반대 전국 캠페인 실시

05월 ․수도이전반대포스터 작성(7도현시)<포스터Ⅰ>

2003년 11월 ․「수도기능이전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8도현시)

□ 일본의 수도이전 반대 포스터 주요 내용

포스터 Ⅰ

수도기능이전은 레드카드!

․거품경제시대에 국회에서 결의한 이 계획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늘어나는 것은 부채뿐이고, 줄어드는 것은 자연이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연대하여 수도기능을 지켜나가자.

포스터 Ⅱ

수도이전 강경하게 반대!

․막대한 세금을 사용해 수많은 자연을 파괴하는 수도이전 계획.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계획이 국민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지금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다.

수도이전보다는 수도권 재생을!

․지금 일본이 목표하는 것은 국력을 크게 분산시키는 수도이전이 아니다.

․수도권 재생을 통해 일본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포스터 Ⅲ

이시하라 신타로(동경도지사)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일본이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보다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 수도이전에 반대 합시다.

․그것은 거품경제가 만든 불량채권과 똑같다.

․장래의 크나큰 부담이 유산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