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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외교통상부 국정감사(2004.10.5)

1. 외교실무자들의 실수로 국익에 큰 피해 끼쳐!!

외교통상부가 8월9일 TKP(한국종단송유관)에 대한 최종 처리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유류지원 체계 전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데 TKP가 노후화돼 폐쇄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종 협상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복구비용 분담을 명시하지 않아 천문학적인 숫자의 복구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주재국어 벙어리 재외공관 직원들 대책은 !!

현재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총 129개(대사관 95, 대표부 4, 총영사관 30)이고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관은 총 765명임. 외통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의 경우 해당국어 어학5급 이상 수준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상당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 더욱이 신시장 개척지인 동유럽 등 희소외국어인 경우 해당언어 구사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일본어의 경우 후쿠우카 총영사관, 독일어는 스위스대사관·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러시아어는 카자흐스탄대사관, 불어는 알제리·튀니지·레바논·코트디브와르대사관·몬트리올총영사관, 스페인어는 코스타리카·에쿠아도르대사관, 아랍어는 이라크·카타르·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오만·리비아·모르코·알제리대사관이 어학5급이상 취득자가 한명도 없음.

3. IAEA 사찰에 대한 대책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9월29일 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 물질 실험과 관련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 10월 중 또 다른 사찰팀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2차에 걸친 IAEA사찰 결과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실시되는 것인지 여부와 사찰일시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4. 재외동포청 신설해야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650여만명의 재외동포를 위해「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나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외교통상부 이외에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어 재외동포에 관한 정부의 사업이 각 부처에 혼재함으로써 오는 비효율성 및 비체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외동포청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주한공관 행정수도이전 밀어 부쳐서야 !!

외교부가 신행정수도내 외교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주한공관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당심의관이 본 의원에게 구두 보고한 내용을 보면 95개 주한공관 중 30여개만이 답변을 하였는데 답변내용도 1곳만 확실히 반대를 하였고 답변이 미진한 상태임. 주한 외국공관들이 수도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있고 유구한 역사와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수도 서울 대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방의 신도시가 수도가 될 경우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걱정이 되며, 외교단지의 평당 가격이 백만원대라고 하는데 과연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6. 정부는 간도문제 대책 밝혀라 !!

중국은 국가 주도로 자신의 국익에 유리한 이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운운하며 이런 논의를 스스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임. 장관께서는 간도문제가 중국을 자극해 고구려사 구두 양해가 무산되거나 향후 한중간의 외교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것입니까?

190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간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국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천명해야 함. 지금 간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국에 쓸 수 있는 외교적 카드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의 조용한 조율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삼음으로써 중국에 대한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7. 화학무기 원료가 북한으로 우회 수출돼 !!!

청화소다의 경우 국내에서는 태광산업과 동서화학만이 생산하고 있어 판매처만 철저히 확인해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음. 국내 20여개의 수출업체에 대해 아무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임.

산자부는 외교부에 청화소다의 북한 재수출 건을 통보했지만 외교부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은폐·축소왜곡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하나인 □호주그룹□의 파리회의 등에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