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 (10.19)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

소비자피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

-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이후 시장점유율

업라이트피아노 : 92%, 그랜드피아노 : 64.4%, 디지털피아노 : 63.4%

- 기업결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최소 75억 > 효율성 증대 효과 최대 30억

- 사전신고제 도입, 담당조직 확대 등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해야

2. BC카드와 이마트는 고객 불편부터 해소해라 !

- BC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철회해야

- 이마트도 BC카드 접수하고 사후 정산해야

- BC카드와 이마트는 모두 협상테이블로 나와 수수료율분쟁 타결하고

고객불편 해소에 나서야

3. 정보통신부, ‘부처 이기주의’ 버리고

소비자편익 위한 시장지향적 정책 추진해야

-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은 부처권력화 가능성 높아

-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위해 공정위와 업무분장 원칙 마련해야

1.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

소비자피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

강철규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정위는 연간 약 600여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으나 이중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비율은 1% 정도로 미국의 3-4%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7,341건의 기업결합 중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0.3%인 단 23건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이는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방지라는 경제원리보다는 정치적, 산업적인 고려에 의해 기업결합 심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행히도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23건 중 2003년에만 7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불허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한다면 국내 피아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업라이트피아노(UP)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2%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연간 최소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 피아노시장의 경우 수입이 충분하지 않고, 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가능하고, 영창악기의 회생가능성이 높으며,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최대 연간 30억에 불과합니다. 즉,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은 경쟁제한 폐해가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정위가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라는 원칙에 입각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제도는 사전신고제도와 사후신고제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은 사전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식취득,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의 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에 대해서는 사후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신고제도 하에서는 기형성된 법률관계의 원상회복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란할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경우 영창의 부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적인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업결합 심사는 기본적으로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상황 즉, 미래의 독과점 폐해를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결합 이후 독점사업자가 출현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은 얼마나 될지,  기업입장에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학자, 법률가 등 수십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EAG(Economic Analysis Group)를 만들어 심도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으며, EU도 작년에 유사한 경제분석조직을 창설하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년에 600～700건에 이르는 사건들을 불과 10명 정도의 기업결합과라는 하나의 과에서 처리함으로써 깊이있는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보다 질 높은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경제분석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을 공정위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박영호 악기협회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정위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한다면, 국내 피아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업라이트피아노 시장은 92%, 그랜드피아노 시장은 64.4%, 디지털피아노 시장은 63.4%에 이릅니다. 또한,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인 야마하의 점유율은 각각 6.5%, 19.1%, 32.0%에 불과해 명백한 독점이 형성됩니다.

증인은 이처럼 국내 피아노시장이 독점되었을 경우 어떤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익악기는 영창악기를 인수한다면, 미국 현지법인의 통합, 국내 대리점 통합, 디지  털피아노(DP) 부문의 기술력 및 판매능력 통합, 자재비 절감 등으로 총 338억원에   이르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 주장에 따르면, 통합구매에 따른 5억 5천만원, 영창악기의 공장이전으  로 인한 비용절감 25억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총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증인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삼익악기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피아노 시장의 수요감소  와 영창악기의 초과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영창악기는 시장에서 퇴출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삼익악기 외에는 영창악기를 인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주  장합니다. 그러나 영창악기는 구조조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국내외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을 보유하여 국내 시장에서 1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10%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 KPMG 같은 외부평가기관에 의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고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삼익악기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영창악기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없으며, 제3자에 의한 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은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와 함께 최대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영창   악기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업라이트피아노(UP) 시장 현황 (매출액 기준)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영창악기	615	57.5	410	58.9	143	50.3
삼익악기	413	38.6	231	33.1	110	38.7
야마하	34.7	3.2	45	6.5	24.5	8.6
가와이	5.9	0.6	7.4	1.1	4.2	1.5
기타	1.2	0.1	3	0.4	2.5	0.9
계	1,069.8	100	696.4	100	284.2	100

(단위:억원, %)

그랜드피아노(GP) 시장 현황 (매출액 기준)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영창악기	62	47.0	50	38.3	19	29.9
삼익악기	48	36.5	34	26.1	19	29.9
야마하	10	7.6	25	19.1	14	22.0
가와이	9.8	7.4	18	13.8	11	17.3
기타	2	1.5	3.5	2.7	0.5	0.9
계	131.8	100	130.5	100	63.5	100

(단위:억원, %)

디지털피아노(DP) 시장 현황 (매출액 기준)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영창악기	78	54.0	69	46.0	26	39.5
삼익악기	34	23.6	7	17.4	15	22.8
커즈와일	-	-	19
야마하	25	17.4	48	32.0	22.8	34.5
가와이	5.8	4.0	4.9	3.3	2.1	3.2
기타	1.5	1.0	2	1.3	-	-
계	144.3	100	149.9	100	65.9	100

(단위:억원, %)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결합후 점유율

UP	GP	DP
92%	64.4%	63.4%

2. BC카드와 이마트는 고객 불편부터 해소해라 !

먼저 BC카드 이호군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BC카드가 다른 할인점은 그대로 두고 유독 이마트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은 할인업계의 대표주자인 이마트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은 상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닙니까?

BC카드는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수수료 원가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수료 원가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대손비용과 자금조달 비용이며, 특히 대손비용은 수수료 원가 중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손비용의 가맹점 전가에 대해 이마트에서는 대손비용은 고객의 신용을 관리하는 카드사의 책임으로 고객의 신용관리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무분별한 마케팅 등 카드사의 부실경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마트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BC카드는 소비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카드 수수료의 원가가 4.75%에 이른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원가산정 과정 및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원가공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원가공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제3자가 참여하여 원가공개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BC카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만 3천 곳의 슈퍼와 숙박업소 등에 대해 수수료율을 최대 5% 정도로 올렸습니다. 또한 음식점, 유흥주점, 인터넷 판매분야의 신규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형 자영업체들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인상해도 이마트와 달리 제대로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카드사가 이처럼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인상하면서 가맹점별 수익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협상력이 부족한 소형업체에게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강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협상력이 아닌 수익기여도를 기준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손실율이 적고 수익기여도가 높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사의 경영난이 경영부실에서 비롯된 만큼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앞서 비용을 절감하고, 카드사간 과열경쟁으로 왜곡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C카드가 이마트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이에 대해 이마트가 BC카드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촉발된 카드분쟁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마트나 BC카드 모두 자사의 입장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한 발씩 양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마트에 대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고 적절한 선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이마트와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구학서 신세계 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분쟁의 핵심 쟁점인 대손비용의 가맹점 전가와 관련 카드사 측에서는 카드회원에게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가맹점의 매출증가에 대해 가맹점이 그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부담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사의 주장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결정시 가맹점별 원가가 감안되지 않고 가맹점의 교섭력과 카드사간의 매출액 경쟁에 따라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지도나 시민단체 등의 개입으로 인해 원가를 감안한 적정수수료율에 대한 시장의 조정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결정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할인점에 대한 수수료가 원가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왜곡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수익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시장논리에 입각한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BC카드가 다른 할인점과 달리 이마트에 대해서만 수수료인상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협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BC카드에 대해서도 다른 카드와 같이 고객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우선은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하자 이마트에서는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실적 기준으로 모든 카드사에 1%씩 수수료를 인상해줘도 이는 신세계(이마트가 전체의 86% 차지) 전체 영업이익의 6.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즉,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물건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이마트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수수료분쟁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이마트도 한 발짝 물러서서 대손비용에 대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보통신부, ‘부처 이기주의’ 버리고

소비자편익 위한 시장지향적 정책 추진해야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통신시장의 규제를 둘러싸고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규제당국인 통신위간에 규제관할권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양 기관 모두에서 관련법에 의거 규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규제권한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규제 문제에 대한 통신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정위와 정통부 양부처간에는 96년, 99년, 01년 세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체계 정립에 대한 양 부처간의 이견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정위가 국무총리 훈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데, 이러한 이견 조정을 위한 통신위의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정보통신부 장관은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Moving Target' 이라는 편리한 논리로 ‘무원칙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무원칙한 규제로 인해 규제의 일관성과 기준이 흐려지고, 그로인해 부처간의 업무 범위의 명확성이 흐려져서 업무분장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신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공정위는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요금인가제도, 허가․등록 시 조건부여 제도,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제도, 권고출연금 제도 등 4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통신규제당국은 인가 등 직접적 규제 보다는 ‘가격상한제’와 같은 간접적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제대상은 주로 유선전화 부문이며, 이동전화의 경우 호주(가격상한제)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부의 요금인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공정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가격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현행의 사전규제를 포기하고 사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통부가 허가․등록 시 부여하는 조건이 불명확하여 소모적인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권고출연금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 일정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정위는 현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해 “이미 유효경쟁이 확립된 시장에 대해 과도한 행정적 재량권을 남용, 사업자의 요금담합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조장, 행정부처가 규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부처 권력화의 위험이 높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처권력화’라는 비판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시장지향형’ 경쟁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분야별 경쟁상황을 반영한 진정한 ‘경쟁촉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현재 정보통신부의 ‘Moving Target' 논리에 따른 무원칙한 규제보다는 그 실체와 목적이 분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통신시장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8월 기준 KT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95%에 육박하고 있어서, 시내전화 부문은 아직 경쟁 초기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선시장에서 번호이동성제도는 효과를 보고 있으나, 유선시장의 번호이동성제도는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위원회의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