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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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4일

올 歲入, 목표 대비 부족액 1조 육박 전망

IMF 이후 최대 규모…내년 더 커질 듯

李鍾九 의원, 재경부 등 세입 전망 입수 분석

재정 운용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세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수입이 세입예산에 크게 못 미치면서 올 세입이 예산보다 1조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李鍾九 의원(한나라당 강남갑)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제출한 세입 전망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세입은 예산대비 9천125억원이 모자란 121조156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세의 30%를 차지하는 부가세 수입은 예산 대비 1조9754억원 덜 걷힌 부가세는 35조2212억원에 그치고, 특별소비세도 예산 보다 1조2651억원이 모자란 4조6278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종구 의원은 “세수는 경기상황에 조절되는만큼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세입 여건에서는 가급적 예산 한도 내에서 지출을 운용하는 양입제출(量入制出)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이전 등과 같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올 세입전망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 예산 대비 15.8% 부족한 1조5066억원에 그치고, 교통세(-1조230억원), 관세(-5321억원)의 세수도 부진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정부측의 세입전망에 대해,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반기 징세실적을 살펴보면 이례적으로 예산대비 진도율이 50%를 밑도는 상태인데다, 경기회복이 요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을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8%(실질성장률 5%+물가상승률 2.5~3%)에 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2005년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또 연간수출과 수입전망은 각각 2730억달러와 2250억달러로 올해 예상치(수출 2450억달러, 수입 2200억달러)보다 늘려 잡았다.

이러한 예상은 대다수 경제연구소들의 전망과 거리가 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을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3.6%로 보고 있다. 국내 민간연구소의 경우 삼성경제연구소는 3.7%, LG경제연구원은 4.1%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경기가 정부 주장대로 낙관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수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내년 연말에는 세수부족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세청 04년 상반기 징세 실적>

구분	세입예산	상반기징수실적	예산대비진도율
소득세	220077	110468	50.2
법인세	236081	118074	50
상속증여세	11954	7860	65.8
부가세	371966	160515	43.2
특별소비세	58929	24391	41.4
주세	27969	12020	43
증권거래세	17899	7471	41.7
교통세	113649	46990	41.3
교육세	42386	17201	40.6
농특세	13327	8718	65.4
기타	23410	17957	76.7
총계	1137647	531665	46.7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