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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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2 일
발신	전병헌 (국회의원/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국정감사/정무위/금감위,금감원 2004.10.12]

신용카드사태 발생은 카드사의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정책,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등이 만들어낸 불량품

◎ 신용카드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의 필요성

O 우리 금융시장에 큰 불안을 초래한 금융감독 정책의 실패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되는 것을 예방

1.■ 정부의 정책 목적 및 효과

O정책목적 :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 1999년부터 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등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은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목적.

-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 이용중 신용판매 이용액에만 국한,

- 현금서비스 이용액이나 해외에서의 사용액은 대상에서 제외

O 2000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사용 증대로 인하여 약 10.8조원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명목 GDP대비 2%에 달하는 수치 (김광수경제연구소,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2003)

O 이는 정부지출 통한 경제성장 및 일반 국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

O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기업의 탈세가 크게 줄어들고 민간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가 급증하는 등 세정사상 유례가 없는 세원투명화에 기여

O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

2.■ 신용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영업행태

O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의 주원인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영업 행태의 문제

- 본연의 결제서비스 외면, 현금대출(서비스)위주의 고리대금업

- 금융기관을 경영의 핵심은 위험(risk)과 수익성(profit)의 적절한 관리    (리스크 관리는 금융기관의 핵심이자 기초)

O 신용카드사들은 금융기관 경영의 이러한 원리를 경시․무시

①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카드를 남발하여 회원을 확대하고 회원들에게 대규모 단기 자금을 고리로 대출하면서 눈앞의 이익에 몰두

②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 결제능력 확인 않고 무차별 신용카드 발급

- 1인당 현금서비스 한도가 1999년 5월 1인당 126만원 , 2002년 5월에 1,058만원으로 상승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9배나 증가

③ 고객 유인 작전 : 고가의 경품 제공, 주유대금 일정액 할인, 6개월 이상의 장기무이자 할부서비스 출혈경쟁(장기적인 수익성이 악화)

- 신용카드사 1인당 신용카드 발급비용 1998년 약 4천원에서 2002년말 약 3만원대로 4년 동안 7배 이상 상승

- 2001년을 기점 영업비용증가율이 영업수익 증가율을 상회 초래

O 특히, 후발업체인 재벌계 신용카드사 시장점유율 확장에 경쟁적인 영업 행태로 여타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및 출혈경쟁을 야기

- 신용카드 산업의 부실 확대 역할

3.■ 금융시장 규율의 마비

O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회계, 공시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시장에 의한 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전력

O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은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카드채 인수로 신용카드사에 무차별적 자금 공급

- 신용카드사들의 차입규모 1999년 18조원에서 2002년에는 90조원로 급증

▲신용카드사 신용등급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현재
LG카드	A+	AA-	AA	AA	A	A
삼성카드	A+	AA-	AA	AA	A+	A+
국민카드	A+	AA-	AA	AA-	AA-

O 신용카드 이용액이 1999년 96.8조원에서 2002년에는 680조원으로 7배나 급격하게 팽창

O 신용카드사의 차입규모와 카드 이용액의 급증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분명한 잘못

4.■ 신용카드사의 본연의 역할과 감독기능

O 신용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으로 결제서비스기능 제공을 주로 담당할 경우 금융감독당국과 통화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감독이나 통제는 최소한만 요구됨.

O 그러나 현실은 신용카드사가 연기금, 투신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카드채를 발행, 그 차입금으로 현금서비스 등 단기급전대출 영업시는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감독 규정이 필요

- 카드채는 사실상 유동성 통화

- 카드사의 대출영업은 사실상 은행의 여신업무와 같으므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위험관리감독과 통화당국의 통화량 관리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

5.■ 금융당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하여

O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원인 중 하나는 금융당국과 통화당국 등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카드사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

O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신용카드사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자율경영 보장이라는 이상론만 고집, 적절한 대응 실기하여 신용카드문제 확대에 기여

O 금융감독의 필요성과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완화 지상주의에 젖어 금융규제 심사를 한 것

O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추진한 제도개선 및 규제사항들이 제 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나,  검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6.■ 신용카드 이용자의 과소비

O 감사원 지적- 소득한도를 초과, 무분별한 물품을 구입, 여러 개 신용카드사로부터 단기의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비에 사용하다 신용불량자 전락한 이용자들에게도 책임

O 외환위기와 다른 점

-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가 기업이 지배․경영구조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차입에 의존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에서 비롯

- 이번 신용카드 사태는 개인들의 소득수준 및 부채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채무로부터 시작된 위기라는 점.

O 어느 한 경제주체가 외환위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번 신용카드 사태도 어느 한 경제주체의 책임이 아니라,

① 부실경영에 주력한 신용카드사,

② 신용카드업에 무분별하게 카드채를 매입한 기관투자가

③ 신용카드 문제 조기 발견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부

④ 자기의 소득 초과한 소비를 한 신용카드 이용자

등 모두가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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