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9.(화)		건설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회의원 이강래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홈페이지:www.krt21.or.kr / 메일:leekr1@unite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 □ 허브공항 관련 □ 재무구조 개선대책 □ 공항 테러방지 대책과 보안체계 운영관련 □ 안개에 의한 비행기 회항대책 <한국공항공사> □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 민간위탁 확대 관련 □ 기상악화 대비 항공기 결박설비 설치 필요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공항 관련】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3년만에 화물분야는 세계 3위, 여객분야는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우현 사장님을 비롯한 인천공항의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지만, 인천공항은 비행거리 3.5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3개가 있고, 유럽·미국동부까지도 만재상태로 논스톱 비행이 가능하다는 뛰어난 지리적 입지에서 기인합니다.

본의원은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육성되는데 핵심은 여객 환승보다는 화물 환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 현재 여객 환승률은 12.5%이며, 화물 환적률은 46.4%입니다. 화물 환적률이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객기는 동북아나 동남아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논스톱 비행이 가능하나, 화물기는 인천공항을 경유하여야 가능하기에 화물 환적률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은 화물 환적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허브공항으로 가느냐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질의1> 인천공항 사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허브공항을 대비한 화물 환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화물터미널은 외항사가 100% 용량이 포화되었으며, 대한항공 터미널은 77%, 아시아나 터미널은 5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2> 이에 따라 현재 화물터미널 확장공사가 대한항공 터미널은 2004년 말 까지, 아시아나 항공은 2005년 말까지 증축할 계획인데, 외항사 터미널은 2008년 말까지로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 포화되어있는 외항사 터미널이 가장 늦게 증축이 계획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환적 화물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물류회사들을 인천공항에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질의3> 인천공항이 Fedex, UPS, DHL, TNT 등 세계적인 물류회사의 아시아 본부가 되어야 할텐데 현재까지 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셋째, 동북아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제1의 인구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항공화물 수요가 많은 일본과 □한·중·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의4>한·중·일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동북아의 물류중심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항공과 항만이 결합하여 환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항을 연결하는 접근교통이 다양해야합니다.

<질의5> 공항과 연결되는 항만건설은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에서 공항간에 민자사업을 유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건설, 제2연육교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육성되느냐 하는 관건은 화물 환적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물류업체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조기에 구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쟁공항에 비하여 적기에 선점하지 못하면 동북아 허브공항은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조사장님과 임직원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구조 개선대책】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 9월 말 현재 자본금 2조6,651억, 부채 3조4,815억으로 부채비율이 130%입니다. 부채중 차입금이 3조2,370억으로 대부분이 인천공항 1단계 공사에서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입 다변화 등 공사의 노력과 이자률의 감소로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 매년 당기순이익이 향상되고 있으며, 개항 당시 2001년 부채비율이 166%에서 130%로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4조7,032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2008년까지는 자본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높은 재무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려는 인천공항에게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1> 안진회계법인에서 □인천공항 재무진단 및 실행전략 수립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단계 사업 정부투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건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취약한 재무구조는 인천공항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수익원의 창출, 시설사용료의 적정선 인상 유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공항 테러방지 대책과 보안체계 운영관련】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이라크 파병이후 인천공항에도 테러협박이 잇따라 이어났습니다. 올해 7월9일 □7∼8월중 인도인 테러분자가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태국발 협박편지가 인천공항 문서접수실에 접수되었으며, 7월12일에는 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 알카에다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다□는 e-mail이 접수되었으며, 7월19일과 7월20일 일본 오사카 및 삿포로 대한항공지점에 □일본행 항공편에 일본인 교포친구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보로 항공기 격리후 승객 및 화물검색을 실시하였으며, 8. 4일에는 □뉴욕발 KE081편에 폭발물이 탑재되어 있다□는 제보로 모두가 긴장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질의1> 이라크에 파병을 한후에 인천공항 및 항공기가 테러위협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공항 테러위협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2> 지난 4월13일부터 30일까지 국정원, 군, 경찰, 기무사, 서울항공청 합동으로 인천공항의 보안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폭발물이 검색대를 그냥 통과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은 보완하였습니까?

<질의3>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공항에 설치된 위탁수하물 X-ray 검색장비가 월 평균 4∼5회 정도 장애를 일으켜 수하물 내에 있는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보안문제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4> 인천공항은시스템을 세계의 다른 공항에서도 유래가 없는 최첨단 시설인 시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합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발생 시 공항운영에 마비를 가져오는 원인을 안고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장애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개에 의한 비행기 회항대책】

공항은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빠르게, 지연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이래 금년 9월말까지 활주로 가시거리(RVR) 200m 미만의 안개가 28.5일동안 86시간24분이 발생하여 366편이 회항하였습니다.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항공산업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리 베로나 공항에서 실시한 안개제거실험, 그리고 국내업체에 의해 안개제거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실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한 공사에서는 안개제거 실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2> 인천공항은 근거리에 김포공항이 있기에, 유사시에는 대체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안개가 발생하여 착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김포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이용하여 승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야 할텐데, 김포공항과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김포공항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고속도로 신설·확장,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경부선과 호남선 KTX가 개통되어 대구, 부산, 광주, 목포공항의 수요는 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월∼8월 전년도 대비, 서울-대구 72.6%, 서울-광주 25.5%, 서울-목포 57.1%, 서울-부산 32.1% 감소)

또한, 김해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공항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3년 한해에 지방공항 전체 1,095억6천8백만원이 적자운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강릉과 속초공항은 폐쇄하였으며, 양양, 목포, 군산, 원주공항은 1일 운항회수가 1∼3회(왕복)에 불과하여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노선은 항공사에게도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국내선 평균 탑승률은 64%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2003년 한해에 대한항공은 1,288억원, 아시아나항공은 955억원의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교부와 공항공사의 대책으로는 첫째, 지자체에서 국내선 손실액에 대해서 항공사업자에게 보조하게 하며, 둘째, 국제선의 경우 지방공항의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며, 셋째, 지방공항에 중·단거리 국제선을 확충하며, 넷째, 한국공항공사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내선은 운항거리가 협소하며 운임이 낮고, 우리나라 항공기는 중·대형기로 구성되어 지방공항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막대한 재정보조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제선을 확충하는 것이 김포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1> 먼저 윤웅섭 공항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김포-하네다 공한간 항공노선 개설을 합의하여 운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김포공항도 단거리의 국제노선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의2> 다음은 조우현 인천국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또는 건교부 관계자에게 질의) 김포공항에 일본,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단거리 노선을 취항하게 하면,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든 교통수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소비자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12km, 인천공항은 52km위치해 있으며, 일본의 하네다 공항은 도쿄 도심으로부터 16km, 나리타공항은 60km에 각각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시간 및 비용에서 김포-하네다 노선이 이용자는 훨씬 유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 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면 사회적 비용은 더 지출이 되고 항공산업은 경쟁력 면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단거리 국제노선에 대한 김포공항 취항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3> 건교부 관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확대 관련】

정부에서는『정부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경영혁신계획』(□98.9.기획예산위원회)에 의하여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민간부문의 활력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핵심·단순업무분야에 대해 과감한 민간위탁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에서는 □98년 9월 경영혁신 세부시행 계획에서 민간위탁대상, 범위, 방안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동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결정기준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업무이외에 청소, 주차징수 및 청사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단순 기능적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000년까지 약 900명을 감축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직도 공항소방대 149명, 조류퇴치원 43명 등이 담당하는 업무는 비핵심·단순업무인데도 많은 정규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퇴직금을 제외한 순수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양양공항을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도 조류퇴치 및 공항소방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예를 감안할 때, 공항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도라도 시급히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공항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민간 위탁대상 업무 선정시 위 소방 및 조류퇴치업무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공항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상악화 대비 항공기 결박설비 설치 필요】

지난 □01. 1. 6 제주공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항공기를 결박하지 않은 상태로 주기하여 태풍(당시 순간풍속 72knot, 36m/s)에 의해 국내항공사 소속 A300 및 B737 3대가 약 3∼4m 미끌리면서 서로 부딪혀 항공기 동체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장에 결박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항공기 제작사 정비규정 등에는 태풍 등 강한 바람이 예상되거나 발생시 주기장에 계류중인 항공기가 바람에 미끌려 이동되지 않도록 항공기를 결박(Mooring)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기장(여객, 화물계류장 등)에는 결박용 설비  (anchor plate등)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Mooring 조건(Ref. :제작사정비규정)

-B747항공기 : 90knot(wet시)

-F100항공기 : 24∼38knot(snow시) 53∼60knot(wet시)등

현재 김포공항, 제주공항, 사천공항의 일부 주기장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의 경우 항공기를 고정시키는 결박 설비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태풍 등 악기상시 항공안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항공안전확보 및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내 모든 공항에 항공기 결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