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 의원 국감리포트Ⅱ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2004. 10. 4.

국회의원  제  종  길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안산시 단원乙)

〔인사말〕

새로운 국정감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보탬이 되길

지난 총선을 치루고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국정감사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의 첫 감사로서 생산적인 국회의 역할과 정책감사로서의 위상 정립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초선의원들이 그러하겠지만 저도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했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전에 어떻게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국감을 맞이하여 개별 정책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면서, 국정감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 답은 누구나 알듯이, 정부 정책․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개선시키고 입법․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국회의 국정감사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오랜 국감 경험이 있는 선배의원이나 행정부처 관계자에게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대체적인 반응은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제16대 국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와 이행조치를 평가하고 국감 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조사․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조사결과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제껏 이러한 시도는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앞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보고서가 제17대 국회의 새로운 국정감사 상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끝으로 그동안 국감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행정부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10월

국회의원 제 종 길

목 차

☞ 요약문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국정감사의 의의

Ⅱ. 국감 지적의 이행 평가 / 3

1. 개요 및 분석방법

2. 환경부소관 평가

3. 노동부소관 평가

4. 국감평가 소결

Ⅲ. 국감 인식 설문조사 / 35

1. 조사 개요

2. 결과 분석

3. 결과 고찰

4. 설문조사 소결

Ⅳ. 결 론 / 51

1. 현행 국감의 문제점

2. 국감제도 개선방안

♧ 부 록

〔제종길의원 국감리포트Ⅱ - 요약문〕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

국정감사 필요하다 62% … 도움 안된다 36%

16대 국정감사 지적의 12% 이행 안돼

동일사안 매년 반복 … 잘못된 시정요구도 있어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등 개선 필요

제종길의원, 처음으로 국감기록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감지적의 이행실태 평가 및 국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제시

￭국감지적 이행평가

: 제16대 4개년 국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보고서 몇천쪽 분량 분석

￭국감인식 설문조사

: 국회 관계자, 행정기관 직원, 시민단체 등 502명 대상으로 E-mail 설문조사

〔제16대 국정감사 처분요구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 지적 현황

- 2000～2003년 환경부․노동부 및 산하기관 32곳에 1366건의 처분요구

(부처별 한 해 170건 정도)

- 2000년에 257건이었다가 2003년에 500건으로 매년 32% 증가 추세. 이는 환경․노동 현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

☞ 이행실태 평가결과

□ 통계 분석

- 국감 지적에 따른 조치계획의 추가적인 이행사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완료 47.4%, 진행 40.4%, 미진 10.3%, 불이행 1.7%로 나타났음

- 미진율(불이행 포함)은 평균 12%(167건)인데, 환경부는 15.2%로 높아

- 미진율이 수치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 의한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 안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수준임.

□ 사례 분석

① 잘못된 시정요구로 결국 불이행한 사례

200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통해 ‘우포늪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으니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것’이라고 개선요구를 하였음. 이는 ‘수질측정망’과 ‘수질자동측정망’을 구분해서 알지 못해 잘못 요구한 것. 이에 대해 해당 환경청은 요구한 시설의 설치는 목적이 달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

②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지만 시정되지 않는 사례

2003년 노동부 국감을 통해 ‘산업안전 예방(규제)제도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되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정요구했음. 이러한 개선요구는 2000년부터 매년 있어 왔음. 노동부는 프레스 정기검사 등 일부 사항의 복원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하는 수준으로 대책 강구를 미흡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프레스로 인한 산재 발생율이 계속 증가하였다.

③ 당초의 불가입장을 나중에 바꾼 피감기관의 사례

2000년 환경부 국감을 통해 ‘난지도 매립장의 침출수가 기준이하이니 침출수처리장을 설치하지 말고 가까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기준 만족을 장담하지 못하니 침출수를 (전)처리한 후 이송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 03년 7월부터 기준치 이하라며 처리않고 이송하고 있음. 당초 입장을 바꾼 후 반대했던 논리로 오히려 설명.

④ 국회가 예산 반영을 못해 추진되지 못한 사례

2000년 노동부 국감에서 근로여성문제연구팀을 운영하라는 주문을 했고, 2001년 노동부 국감에서 민간단체 고용상담실의 성과가 좋으니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음. 그래서 노동부는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못했음. 국회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던 것임. 국감의 기능 중 예산심사 정보를 얻는 것이 있는데도 국회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임.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 국정감사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① 국감이 정책집행에 ‘도움 된다’ ↔ 부정적 견해 36%로 만만치 않아

61% 응답자는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행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도움 안된다’는 응답자도 36%에 달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국감 경험이 많을수록 ‘도움 안된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10회 넘는 공무원은 ‘도움 안된다(50%)’가 더 많았다.

② 자료요구가 16대보다 많아졌다 … 업무에 차질 우려

행정부는 올해 요구받은 국감자료가 16대보다 더 많아졌다고 느꼈다. 피감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관계자는 부실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피감기관은 불필요하고 포괄적이며 과다한 자료요구로 일상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애로를 겪고 있었다.

③ 정부 “질의서 사전에 달라” … 국회 “줄테니 답변준비 잘하라”

국회․정부․시민단체 대부분(92%)은 의원실에서 국감 전에 질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91.8%)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충실한 답변 준비(55.9%)를 위해서.

④ 의원의 전문성 : 공무원은 ‘나아졌다’ … 본인은 ‘손사래’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의원과 보좌진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겸손했다. 한편, 국감 경험이 10년 넘은 응답자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⑤ 국감지적 이행실태, 국회와 정부의 평가는 엇갈려

국감 지적사항이 조치․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류(81.5%)를 이루었으나 국회 관계자는 부정(46.2%)적인 응답이 긍정(33.3%)보다 많았다.

⑥ 국감 필요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응답자의 61.8%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33.9%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의 국감필요 응답은 절반수준(58.3%)에 그쳤고, 국감을 10년 넘게 경험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55%). 시민단체 85%는 그래도 국감은 필요하다고 답변. 국감이 필요한 이유는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

⑦ 시민단체 55%, 올해 국감 ‘긍정 전망’ or '예년보다 나아질 것‘

올해 국감이 예년보다 나아질 거라는 응답(45%)이 부정적인 시각(11%)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의 55%는 긍정적으로 전망.

⑧ 개선방안으로 전문성 강화와 상임위 활성화를 꼽아

국감이 개선되려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문제점

-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자세 부족

- 실적주의(한건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으로 정책감사 실현 못해

- 지나친 자료요구, 무리한 지적, 무적절한 개선요구로 정책․업무에 차질

- 사후관리 시스템 없어 국감 실효성 확보 못해

□ 개선방안

① 책임성 있는 정책감사 지향

-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제기 사안의 대안입법 및 예산확보 필요

② 합리적인 국정감사 수행

- 자료의 요구․제출을 국회․정부간 전자정보시스템 이용

- 행정기관의 국감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으로 편성

③ 국회의원 전문성 강화

- 정책역량 강화차원 정책연구 위한 재정지원 및 여건조성

-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의 인력보강 및 전문가 채용

④ 국정감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 국회는 상임위별 국정감사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감 시정요구時 및 조치결과 평가時 면밀 검토하고, 개선요구에 따른 이행실태의 평가검토를 상임위 전문위원과 예산정책처에서 담당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행정의 잘잘못을 따져 이를 바로 잡고 입법․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감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필요 자료 요구와 그에 따른 업무 공백, 무리한 처분요구와 불성실한 이행조치, 실적주의와 1회성 감사로 인한 실효성 미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책임은 분명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원인은 국회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는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예전의 잘못된 관행과 무책임한 조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감상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제16대 국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의 적절성과 정부의 이행조치를 평가하고, 국감에 대한 국회․행정부․시민단체 등의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감상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실 차원에서 조사연구를 하였던 것이다.

2. 국정감사의 의의

국감은 정부통제 제도로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제헌헌법에 근거해 1949년 최초로 국정감사 실시되었다가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부터 폐지되었다가 당시 여소야대였던 제13대(1988년)부터 부활하여 실시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거의 없는 제도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대정부질의, 예산․법안 심의 등을 실시하지만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이다. 국감의 장․단점이 거론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위상의 재조정이 검토될 수는 있겠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기능의 전문화․다원화로 말미암아 입법기능 못지않게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가장 강력한 대 행정부 국정통제기능으로 이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권은 국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차원의 기능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의 잘잘못을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국회의 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가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1988년에 부활되어 16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실시된 국정감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 부분 이지만 부정적인 평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13대에서 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원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자세는 비교적 성실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서는 정책감사를 지향하기 보다는 국정감사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충실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감사일정의 비현실성, 감사 대상기관의 과다 선정, 무리한 자료요구로 인한 업무 공백, 기관감사․정책감사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한 감사 진행,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일회성 대책 추진 등이 국정감사의 부정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Ⅱ. 국감 지적의 이행 평가

1. 지적 개요 및 분석 방법

1) 지적 개요

제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00～2003년 동안 4개년에 걸쳐 국감정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총 1368건의 개선요구를 하였다.

그 중에 시정요구는 700건, 처리요구는 561건, 건의사항은 105건으로 분류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 257건, 2001년에 303건, 2002년에 314건, 2003년에 500건으로 매년 평균 3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지적현황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적사항이 사회적 현안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환경부는 2000년에 120건으로 시작하고 2001년에 156건으로 늘어났다가 2002년에 134건으로 줄어든 후 2003년에 다시 164건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2000～2002년까지 136～144건 수준이었다가 2003년에 308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노동부 본부가 매년 30～40개였다가 2003년에 141개로 늘었기 때문으로, 당시 노동관련 현안이 급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16대 국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노동부 및 소속․산하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은 717건 중 노동부 본부에 대한 지적이 257건, 지방청에 대한 지적이 113건,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이 347건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본부, 지방청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다. 노동부, 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717건의 지적 형태를 보면, 시정요구가 476건, 처리요구가 213건, 건의가 28건이었다.

16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가지고 이행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이 총망라되어 거론되어 피감기관의 정책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표 1. 국감에 따른 처분요구 현황

		행정부				환경부					노동부
		소계	환경부	노동부	자치단체	소계	본 부	지방청	산하기관	자치단체	소계	본 부	지방청	산하기관	자치단체
제16대	소계	1368	574	719	75	724	230	203	216	75	719	258	113	348	0
			42.0%	52.6%	5.5%		31.8%	28.0%	29.8%	10.4%		35.8%	15.8%	48.4%	0.0%
	시정	700	210	476	14	238	82	83	59	14	476	160	83	233	0
			30.0%	68.0%	2.0%		34.5%	34.9%	24.8%	5.9%		33.6%	17.4%	48.9%	0.0%
	처리	561	312	213	36	384	109	113	126	36	213	84	29	100	0
			55.6%	38.0%	6.4%		28.4%	29.4%	32.8%	9.4%		39.4%	13.6%	46.9%	0.0%
	건의	105	52	28	25	102	39	7	31	25	28	13	1	14	0
			49.5%	26.7%	23.8%		38.2%	6.9%	30.4%	24.5%		46.4%	3.6%	50.0%	0.0%
2000년	소계	257	120	137	0	120	57	26	37	0	137	34	18	85	0
			46.7%	53.3%	0.0%		47.5%	21.7%	30.8%	0.0%		24.5%	13.3%	62.2%	0.0%
	시정	124	36	88	0	36	25	6	5	0	88	12	18	58	0
			29.0%	71.0%	0.0%		69.4%	16.7%	13.9%	0.0%		13.6%	20.5%	65.9%	0.0%
	처리	88	55	33	0	55	17	16	22	0	33	13	0	20	0
			62.5%	37.5%	0.0%		30.9%	29.1%	40.0%	0.0%		39.4%	0.0%	60.6%	0.0%
	건의	43	29	14	0	29	15	4	10	0	14	8	0	6	0
			67.4%	32.6%	0.0%		51.7%	13.8%	34.5%	0.0%		57.1%	0.0%	42.9%	0.0%
2001년	소계	303	156	136	11	178	55	43	69	11	136	43	8	85	0
			51.5%	44.9%	3.6%		30.9%	24.2%	38.8%	6.2%		31.4%	6.0%	62.7%	0.0%
	시정	130	55	70	5	65	19	14	27	5	70	12	3	55	0
			42.3%	53.8%	3.8%		29.2%	21.5%	41.5%	7.7%		17.1%	4.3%	78.6%	0.0%
	처리	146	90	52	4	98	29	29	36	4	52	25	5	22	0
			61.6%	35.6%	2.7%		29.6%	29.6%	36.7%	4.1%		48.1%	9.6%	42.3%	0.0%
	건의	25	11	12	2	15	7	0	6	2	12	5	0	7	0
			44.0%	48.0%	8.0%		46.7%	0.0%	40.0%	13.3%		41.7%	0.0%	58.3%	0.0%
2002년	소계	314	134	144	36	206	52	67	51	36	144	43	36	65	0
			42.7%	45.9%	11.5%		25.2%	32.5%	24.8%	17.5%		29.6%	25.3%	45.1%	0.0%
	시정	156	62	85	9	80	17	39	15	9	85	21	25	39	0
			39.7%	54.5%	5.8%		21.3%	48.8%	18.8%	11.3%		24.7%	29.4%	45.9%	0.0%
	처리	120	53	56	11	75	18	25	21	11	56	21	11	24	0
			44.2%	46.7%	9.2%		24.0%	33.3%	28.0%	14.7%		37.5%	19.6%	42.9%	0.0%
	건의	36	19	1	16	51	17	3	15	16	1	0	0	1	0
			52.8%	2.8%	44.4%		33.3%	5.9%	29.4%	31.4%		0.0%	0.0%	100.0%	0.0%
2003년	소계	500	164	308	28	220	66	67	59	28	308	141	51	116	0
			32.8%	61.6%	5.6%		30.0%	30.5%	26.8%	12.7%		45.7%	16.7%	37.6%	0.0%
	시정	290	57	233	0	57	21	24	12	0	233	115	37	81	0
			19.7%	80.3%	0.0%		36.8%	42.1%	21.1%	0.0%		49.4%	15.9%	34.8%	0.0%
	처리	207	114	72	21	156	45	43	47	21	72	25	13	34	0
			55.1%	34.8%	10.1%		28.8%	27.6%	30.1%	13.5%		34.7%	18.1%	47.2%	0.0%
	건의	8	0	1	7	7	0	0	0	7	1	0	1	0	0
			0.0%	12.5%	87.5%		0.0%	0.0%	0.0%	100.0%		0.0%	100.0%	0.0%	0.0%

2) 분석 방법

정부는 국감 완료 후 환경노동위원회가 국감결과보고서에서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음 년도 초에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년도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계획 만을 보고하지 계속적인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0～2003년 국감 지적에 따른 이행사항을 최근 상황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그 이행정도에 따라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완료’는 그야말로 조치가 종결되어 지적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진행’은 조치사항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경우이며, ‘미진’은 조치사항의 추진이 거의 안되어 있거나 지적한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고, ‘불이행’은 사안을 보는 입장의 차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완료와 진행은 긍정적인 이행 평가로 구분되고 미진과 불이행은 부정적인 이행 평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행정도 평가는 앞서 서술한 의원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건건별 객관성 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성 분석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환경부소관 평가

1) 이행 분석

자치단체를 제외한 환경부의 전체적인 이행평가 결과, 진행이 46.5%로 가장 많았고, 완료가 38.2%를 차지하였으며 미진과 불이행이 각각, 14%와 1.2%로 약 15.2%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0년과 2001년 지적건수에 대해서는 완료(40.8%와 52.1%),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진행(47.6%와 60.4%)건수가 가장 많아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클수록 진행건수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평가에서 중복지적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중적 쟁점화의 잠재력이 있는 사안을 질의의 의제로 선정하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환경부, 지방청, 산하기관, 자치단체로 구분하였을 때, 환경부 본부의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시정․처리․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진행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완료가 31.3%, 미진이 15.2%, 불이행이 1.3%로 나타났다.

대부분, 각 기관별 지적요구사항에 대하여 진행결과가 주요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하기관이 예외적으로 이행평가에 대한 완료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행평가 결과, 소관별 지적요구사항에 대한 전체 미진율(불이행 포함)은 환경부가 16.5%(38건)로 가장 많았고, 각 지방청이 15.3%(31건), 산하기관이 13.9%(30건),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치단체가 5.3%(4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시정과 처리보다는 건의에 대한 지적건수가 미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건의에 대한 미진율을 보면 지방청이 28.6%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가 23.1%, 산하기관이 22.6%, 자치단체가 4%를 차지하였다.

산하기관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를 제외한 환경부소관 전체 지적 건수 중 13.4%(87건)로 가장 많이 지적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환경관리공단이 6.8%(44건)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6.2%(40건)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년 동안 1건만이 지적을 하여 피감기관 중 가장 문제점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이행평가결과 미진율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33.3%(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산강지방환경청이 25%(총24건중 6건), 한강유역환경청(18.9%, 총37건 중 7건), 국립공원관리공단(17.2%, 총87건중 15건)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환경부소관 이행정도 분석결과

환경부소관 평가		환 경 부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제16대	소계	649.0	224	348	77
		100.0%	34.5%	53.6%	11.9%
	완료	248.0	100	118	30
		38.2%	40.3%	47.6%	12.1%
	진행	302.0	92	181	29
		46.5%	30.5%	59.9%	9.6%
	미진	91.0	30	47	14
		14.0%	33.0%	51.6%	15.4%
	불이행	8.0	2	2	4
		1.2%	25.0%	25.0%	50.0%
2000년	소계	120	36	55	29
		100.0%	30.0%	45.8%	24.2%
	완료	49	14	20	15
		40.8%	28.6%	40.8%	30.6%
	진행	46	16	24	6
		38.3%	34.8%	52.2%	13.0%
	미진	21	5	11	5
		17.5%	23.8%	52.4%	23.8%
	불이행	4	1	0	3
		3.3%	25.0%	0.0%	75.0%
2001년	소계	167	60	94	13
		100.0%	35.9%	56.3%	7.8%
	완료	87	39	41	7
		52.1%	44.8%	47.1%	8.0%
	진행	59	15	41	3
		35.3%	25.4%	69.5%	5.1%
	미진	18	5	11	2
		10.8%	27.8%	61.1%	11.1%
	불이행	3	1	1	1
		1.8%	33.3%	33.3%	33.3%
2002년	소계	170	71	64	35
		100.0%	41.8%	37.6%	20.6%
	완료	59	27	24	8
		34.7%	45.8%	40.7%	13.6%
	진행	81	33	28	20
		47.6%	40.7%	34.6%	24.7%
	미진	29	11	11	7
		17.1%	37.9%	37.9%	24.1%
	불이행	1	0	1	0
		0.6%	0.0%	100.0%	0.0%
2003년	소계	192	57	135	0
		100.0%	29.7%	70.3%	0.0%
	완료	53	20	33	0
		27.6%	37.7%	62.3%	0.0%
	진행	116	28	88	0
		60.4%	24.1%	75.9%	0.0%
	미진	23	9	14	0
		12.0%	39.1%	60.9%	0.0%
	불이행	0	0	0	0
		0.0%	0.0%	0.0%	0.0%

(1) 환경부 본부

환경부 본부는 지난 4년 동안모두 230건의 개선요구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완료는 72건(31.3%), 진행은 120건(52.2%), 미진은 35건(15.2%), 불이행은 3건(1.3%)를 나타내었다. 미진과 불이행을 합치면 38건에 16.5%여서 환경부의 이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사항은 미진율이 16.8%인데 반해 건의사항은 23.1%로 높았다. 이는 요구하는 수위에 따른 환경부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3. 환경부 본부의 이행 분석결과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30	100.0	72	31.3	120	52.2	35	15.2	3	1.3
시정	82	100.0	33	40.2	35	42.7	12	14.6	2	2.4
처리	109	100.0	25	22.9	69	63.3	15	13.8	0	0.0
건의	39	100.0	14	35.9	16	41.0	8	20.5	1	2.6

(2) 환경청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지난 4년간 203건의 개선요구를 받았는데, 이중 35.5%인 72건은 완료되었고 100건(49.3%)은 진행되고 있으며, 미진과 불이행은 31건에 15.3%에 이르렀다. 환경청 중에서 완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인환경청으로 48.1%였으며, 미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산강환경청(25.0%)이고 미진율이 낮은 곳은 대구환경청(7.7%)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지적받은 37건 중에 9건은 완료되고 21건은 진행 중이며 6건은 미진한 상태이고 1건이 불이행되고 있어 미진율은 18.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0건의 지적사항 중에 35%인 14건은 완료되고 절반인 20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4건과 2건이 각각 미진과 불이행되어 미진율이 15에 이르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모두 30건 지적받은 중에 완료(12건)와 진행(15건)으로 9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미진 사항은 3건이 있었고 불이행 건수는 없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역환경청 중에서는 가장 적은 24건이 지적되었는데 이중 완료는 10건, 진행은 8건이었고 미진이 6건으로 25%를 차지했다.

경인지방환경청은 27건을 지적받았는데 이중에서 완료는 13건으로 48.1%이고 진행은 11건으로 40.7%이었으며 미진은 3건으로 11.1%였고 불이행 건수는 없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5건의 지적사항 중에 완료는 2개에 머물렀고 진행은 8건 되었으나 미진 사항이 33.3%인 5개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청 중에서는 가장 적은 13건을 지적 받았는데, 이중 완료는 4건이고 진행은 8건 이었으며 미진은 1건에 머물렀다. 전주지방환경청은 모두 17건 지적사항 중에 8건을 완료하고 9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진과 불이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환경청의 이행 분석결과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03	100.0	72	35.5	100	49.3	28	13.8	3	1.5
시정	83	100.0	34	41.0	39	47.0	10	12.0	0	0.0
처리	113	100.0	35	31.0	59	52.2	17	15.0	2	1.8
건의	7	100.0	3	42.9	2	28.6	1	14.3	1	14.3

1)한 강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7	100.0	9	24.3	21	56.8	6	16.2	1	2.7
	시정	12	100.0	3	25.0	6	50.0	3	25.0	0	0.0
	처리	22	100.0	5	22.7	14	63.6	2	9.1	1	4.5
	건의	3	100.0	1	33.3	1	33.3	1	33.3	0	0.0

2)낙동강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40	100.0	14	35.0	20	50.0	4	10.0	2	5.0
	시정	14	100.0	5	35.7	8	57.1	1	7.1	0	0.0
	처리	23	100.0	8	34.8	11	47.8	3	13.0	1	4.3
	건의	3	100.0	1	33.3	1	33.3	0	0.0	1	33.3

3)금 강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0	100.0	12	40.0	15	50.0	3	10.0	0	0.0
	시정	8	100.0	4	50.0	4	50.0	0	0.0	0	0.0
	처리	21	100.0	7	33.3	11	52.4	3	14.3	0	0.0
	건의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4)영산강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4	100.0	10	41.7	8	33.3	6	25.0	0	0.0
	시정	14	100.0	5	35.7	5	35.7	4	28.6	0	0.0
	처리	10	100.0	5	50.0	3	30.0	2	20.0	0	0.0
	건의	0	0.0	0	0.0	0	0.0	0	0.0	0	0.0

5)경인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7	100.0	13	48.1	11	40.7	3	11.1	0	0.0
	시정	9	100.0	6	66.7	2	22.2	1	11.1	0	0.0
	처리	18	100.0	7	38.9	9	50.0	2	11.1	0	0.0
	건의	0	0.0	0	0.0	0	0.0	0	0.0	0	0.0

6)원주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15	100.0	2	13.3	8	53.3	5	33.3	0	0.0
	시정	7	100.0	2	28.6	5	71.4	0	0.0	0	0.0
	처리	8	100.0	0	0.0	3	37.5	5	62.5	0	0.0
	건의	0	0.0	0	0.0	0	0.0	0	0.0	0	0.0

7)대구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13	100.0	4	30.8	8	61.5	1	7.7	0	0.0
	시정	9	100.0	3	33.3	5	55.6	1	11.1	0	0.0
	처리	4	100.0	1	25.0	3	75.0	0	0.0	0	0.0
	건의	0	0.0	0	0.0	0	0.0	0	0.0	0	0.0

8)전주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17	100.0	8	47.1	9	52.9	0	0.0	0	0.0
	시정	10	100.0	6	60.0	4	40.0	0	0.0	0	0.0
	처리	7	100.0	2	28.6	5	71.4	0	0.0	0	0.0
	건의	0	0.0	0	0.0	0	0.0	0	0.0	0	0.0

(3) 산하기관

산하기관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립환경연구원이 포함되고 산하단체인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모두 6개 기관․단체이다.

이들 산하기관은 지난 4년간 모두 216건의 개선요구를 받았는데 이중 48.1%인 104건은 완료하고 38.0%인 8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28건(13.0%)의 미진과 2건의 불이행이 있었다. 불이행 2건은 모두 건의사항에 대한 사안이었다. 산하단체 4곳 중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적 건수도 제일 많았고 미진율도 17.2%로 가장 높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년 동안 단 1건만을 지적받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공식적인 국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보다는 기관장 배석 형식으로 국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공식 피감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7건의 지적을 받았고 완료가 5건, 진행과 미진이 각각 1건씩이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39건의 지적을 받아 이중 66.7%인 26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미진한 사항이 6건 이었다. 불이행 건은 없었다. 환경관리공단은 44건을 지적받았는데 이중 70.5%인 31건은 완료했고 10건을 진행중에 있으며 미진과 불이행이 각각 2건과 1건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7건 지적받은 중에 25건은 완료되었고 47건이 진행되었으며, 미진사항이 14건(16.1%)이고 불이행도 1건이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8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44.7%인 17건을 완료하고 42.1%인 16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5건(13.2%)을 미진한 실정이었다.

표 5. 환경부 산하단체의 이행 분석결과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16	100.0	104	48.1	82	38.0	28	13.0	2	0.9
시정	59	100.0	33	55.9	18	30.5	8	13.6	0	0.0
처리	126	100.0	58	46.0	53	42.1	15	11.9	0	0.0
건의	31	100.0	13	41.9	11	35.5	5	16.1	2	6.5

1)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시정	0	0.0	0	0.0	0	0.0	0	0.0	0	0.0
	처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건의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2)국립환경연구원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7	100.0	5	71.4	1	14.3	1	14.3	0	0.0
	시정	2	100.0	1	50.0	0	0.0	1	50.0	0	0.0
	처리	5	100.0	4	80.0	1	20.0	0	0.0	0	0.0
	건의	0	0.0	0	0.0	0	0.0	0	0.0	0	0.0

3)한국자원재생공사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9	100.0	26	66.7	7	17.9	6	15.4	0	0.0
	시정	13	100.0	8	61.5	3	23.1	2	15.4	0	0.0
	처리	19	100.0	12	63.2	4	21.1	3	15.8	0	0.0
	건의	7	100.0	6	85.7	0	0.0	1	14.3	0	0.0

4)환경관리공단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44	100.0	31	70.5	10	22.7	2	4.5	1	2.3
	시정	13	100.0	9	69.2	3	23.1	1	7.7	0	0.0
	처리	25	100.0	17	68.0	7	28.0	1	4.0	0	0.0
	건의	6	100.0	5	83.3	0	0.0	0	0.0	1	16.7

5)국립공원관리공단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87	100.0	25	28.7	47	54.0	14	16.1	1	1.1
	시정	21	100.0	7	33.3	10	47.6	4	19.0	0	0.0
	처리	54	100.0	18	33.3	28	51.9	8	14.8	0	0.0
	건의	12	100.0	0	0.0	9	75.0	2	16.7	1	8.3

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8	100.0	17	44.7	16	42.1	5	13.2	0	0.0
	시정	10	100.0	8	80.0	2	20.0		0.0		0.0
	처리	23	100.0	7	30.4	13	56.5	3	13.0		0.0
	건의	5	100.0	2	40.0	1	20.0	2	40.0		0.0

(4) 자치단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격년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2000년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2001년과 2003년에 걸쳐 39건의 개선요구를 받았는데, 이중 완료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32건(82.1%)이 진행 중이었으며 3건의 미진사항이 있었다. 경기도는 2002년에 36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중 13건을 완료하고 22건(61.1%)은 진행 중이며 미진사항은 1건 있었다.

표 6. 자치단체의 이행 분석결과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75	100.0	17	22.7	54	72.0	4	5.3	0	0.0
시정	14	100.0	4	28.6	9	64.3	1	7.1	0	0.0
처리	36	100.0	5	13.9	29	80.6	2	5.6	0	0.0
건의	25	100.0	8	32.0	16	64.0	1	4.0	0	0.0

1)서울시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9	100.0	4	10.3	32	82.1	3	7.7	0	0.0
	시정	5	100.0	1	20.0	3	60.0	1	20.0	0	0.0
	처리	25	100.0	1	4.0	22	88.0	2	8.0	0	0.0
	건의	9	100.0	2	22.2	7	77.8	0	0.0	0	0.0

2)경기도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6	100.0	13	36.1	22	61.1	1	2.8	0	0.0
	시정	9	100.0	3	33.3	6	66.7	0	0.0	0	0.0
	처리	11	100.0	4	36.4	7	63.6	0	0.0	0	0.0
	건의	16	100.0	6	37.5	9	56.3	1	6.3	0	0.0

2) 이행 고찰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개선요구(지적)된다거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행정부가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업무소관이 아닌데 요구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음

(1) 무리한 시정요구와 불이행

〔사례 1〕

200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포늪의 수질보전대책’이라는 제목의 개선요구를 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자연생태보전지역인 우포늪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지역임에도 우포늪 수질이 일반호소보다 2배 이상 좋지 않은 상태로서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우선 늪지인 우포늪의 수질이 일반 호수보다 2배 정도 좋지 않다는 것은 지형적인 여건상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책으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제시했는데,  ‘수질자동측정망’의 원래 목적은 상수원 취수장 상류에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조기경보체계를 발령하여 취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선요구한 의원실에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질자동측정망’과 ‘수질측정망’을 혼돈해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행정실에서 취합 정리할 때 취지를 검토하여 올바른 개선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포늪에는 제기 당시에도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은 운영되고 있었다.

〔사례 2〕

2003년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를 통해 ‘왕피천 상류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니 해당직원의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은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감 이후 개선요구는 법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에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과 수위는 보편타당해야 할 것인데, 다른 관점과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지나친 시정요구가 해당기관이 수용하지 않게 되는 사례를 남긴 것이다.

(2) 업무소관이 아닌 기관에의 개선요구

〔사례 3〕

200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 다른 개선요구에서 ‘서해안 갯벌의 국립공원 지정문제 검토’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립공원 지정업무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 99년에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회신하였고, 이후에도 공단은 국립공원 지정을 재차 건의하였다.

이 사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주장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개선요구를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사례 4〕

환경노동위원회는 2002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처리요구를 하였다. 다음은 처리요구의 내용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승인처분 위법,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무시 등으로 예측못할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바, 우회노선 채택 등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2조(재평가) 및 시행령 제27조를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그런데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처리요구 내용과 관련해 경기도는 업무소관이 없었다. 그래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는 경기도와 관계가 없는 관련기관의 논의경과를 설명만 할 뿐이었다.

국회가 사업의 소재 광역단체라고 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경기도는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현황만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정감사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는 달리 피감기관의 업무소관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감에 따른 지적이 업무소관에 맞는 개선요구를 해야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3) 피감기관의 입장 고수와 태도 변화

〔사례 5〕

2000년 환경부 국감을 통해 ‘서울시 난지도 매립장의 침출수처리장 건설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난지도매립지의 침출수처리장의 주요처리목표는 난분해성 COD를 낮추는 것임.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침출수 관리현황」을 보면 99년하반기 이후 COD값이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고 있음. 매립장이 사용종료된지 8년이 지나 기준치 이내로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비로 55억원과 매년 운영비 20～3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임.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난지도매립지의 침출수가 기준이내인데도 침출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처리장을 설치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과 중금속 등을 전처리한 후 이송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이후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결국 침출수 처리장을 설치하였고 처리 후 이송하여 오다가 03년부터 침출수가 기준 이내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처리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해당 의원이 주장한 데 대해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 나중에는 의원의 주장과 동일한 조치를 하면서 당초 입장이 바뀐 이유는 의원과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지속해서 이행조치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개선요구에 따른 실제적인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4) 계속 지적

〔사례 6〕

환경노동위원회는 2001년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하수의 비효율적 이용 시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2년전 감사에서도 재이용 대책을 주문하였으니 이행되지 않아 재차 개선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노동부소관 평가

1) 이행 분석

현재 시점에서의 지적사항 이행여부는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으로 분류했다. 완료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것, 진행은 조치를 진행 중인 것, 미진은 조치를 하였으나 미진한 것, 불이행은 기타의 이유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 지방청 및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지적사항 717건 중 완료된 것은 399건, 진행 중인 것은 250건, 미진한 조치는 50건, 불이행은 18건을 차지를 차지해 진행 중인 조치가 가장 많았으며, 완료된 조치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표 7. 노동부소관 이행 분석결과

노동부소관		노동부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제16대	소계	717	476	213	28
			66.4%	29.7%	3.9%
	완료	399	267	113	19
			66.9%	28.3%	4.8%
	진행	250	174	69	7
			69.6%	27.6%	2.8%
	미진	50	23	25	2
			46.0%	50.0%	4.0%
	불이행	18	12	6	0
			66.7%	33.3%	0.0%

(1) 노동부 본부

노동부에 대한 지적사항 257건 중 조치가 완료된 지적사항은 145건으로 564.%, 진행 중인 지적사항은 80건으로 31.1%, 미진한 조치는 26건으로 10.1%, 불이행된 조치는 6건으로 2.3%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160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87건으로 54.4%, 진행 중인 것은 59건으로 36.9%, 미진한 것은 11건으로 6.9%, 불이행한 것은 3건으로 6.9%이다. 처리요구 84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50건으로 59.5%, 진행 중인 것은 18건으로 21.4%, 미진한 것은 13건으로 15.5%, 불이행한 것은 3건으로 3.6%이다. 건의사항 1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8건으로 61.5%, 진행 중인 것은 3건으로 23.1%, 미진한 것은 2건으로 15.4%, 불이행한 것은 0건이다.

표 8. 노동부 본부의 이행 분석결과

노동부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57	100%	145	56.4%	80	31.1%	26	10.1%	6	2.3%
	시정	160	100%	87	54.4%	59	36.9%	11	6.9%	3	1.9%
	처리	84	100%	50	59.5%	18	21.4%	13	15.5%	3	3.6%
	건의	13	100%	8	61.5%	3	23.1%	2	15.4%	0	0.0%

(2) 노동청

전체 지방청에 대한 지적사항 113건 중 조치가 완료된 지적사항은 60건으로 53.1%, 진행 중인 사항은 80건으로 36.3%, 미진한 조치는 10건으로 8.8%,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1.8%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8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3건으로 51.8%, 진행 중인 것은 34건으로 41%, 미진한 것은 4건으로 4.8%,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2.4%이다. 처리요구 29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55.2%, 진행 중인 것은 7건으로 24.1%, 미진한 것은 6건으로 20.7%, 불이행은 0건이다. 건의사항 1건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노동청의 이행 분석결과

지방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113	100%	60	53.1%	41	36.3%	10	8.8%	2	1.8%
	시정	83	100%	43	51.8%	34	41.0%	4	4.8%	2	2.4%
	처리	29	100%	16	55.2%	7	24.1%	6	20.7%	0	0.0%
	건의	1	100%	1	100.0%	0	0.0%	0	0.0%	0	0.0%

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지적사항 3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22건으로 66.7%, 진행 중인 것은 8건으로 24.2%, 미진한 것은 3건으로 9.1%였으며, 불이행은 없었다.

지적사항 3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22건으로 66.7%, 진행 중인 것은 8건으로 24.2%, 미진한 것은 3건으로 9.1%였으며, 불이행은 없었다. 시정요구 20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4건으로 70.0%, 진행 중인 것은 6건으로 30.0%였으며 미진하거나 불이행한 것은 없었다. 처리요구 12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7건으로 58.3%, 진행 중인 것은 2건으로 16.7%, 미진한 것은 3건으로 25.0%였다.

건의사항 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다.

서울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3	100%	22	66.7%	8	24.2%	3	9.1%	0	0.0%
	시정	20	100%	14	70.0%	6	30.0%	0	0.0%	0	0.0%
	처리	12	100%	7	58.3%	2	16.7%	3	25.0%	0	0.0%
	건의	1	100%	1	100.0%	0	0.0%	0	0.0%	0	0.0%

②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가 19건, 처리요구가 2건이다. 지적사항 21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8건으로 38.1%, 진행 중인 것은 10건으로 47.6%, 미진한 것은 3건으로 14.3% 였다.

시정요구 19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7건으로 36.8%, 진행 중인 것은 10건으로 52.6%, 미진한 것은 2건으로 10.5%였다. 처리요구 2건 중 1건을 조치 완료, 1건은 미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1	100%	8	38.1%	10	47.6%	3	14.3%	0	0.0%
	시정	19	100%	7	36.8%	10	52.6%	2	10.5%	0	0.0%
	처리	2	100%	1	50.0%	0	0.0%	1	50.0%	0	0.0%
	건의	0	0	0	0.0%	0	0.0%	0	0.0%	0	0.0%

③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가 7건, 처리요구가 6건이다. 지적사항 1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7건으로 53.8%, 진행 중인 것은 4건으로 30%, 미진한 것은 2건으로 15.4%였으며 불이행은 없었다.

시정요구 7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3건으로 42.9%, 진행 중인 것은 4건으로 57.1%였으며 미진한 조치나 불이행한 조치는 없었다. 처리요구 6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건으로 66.7%, 미진한 것은 2건을 33.3%였으며 진행 중인 조치나 불이행한 것은 없었다.

대전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13	100%	7	53.8%	4	30.8%	2	15.4%	0	0.0%
	시정	7	100%	3	42.9%	4	57.1%	0	0.0%	0	0.0%
	처리	6	100%	4	66.7%	0	0.0%	2	33.3%	0	0.0%
	건의	0		0		0		0		0

④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가 21건, 처리요구가 1건이다. 지적사항 22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2건으로 54.5%, 진행 중인 것은 8건으로 36.4%,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9.1%였으며 미진한 조치는 없었다.

시정요구 21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1건으로 52.4%, 진행 중인 것은 8건으로 38.1%,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9.5%였으며 미진한 조치는 없었다. 처리요구 1건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2	100%	12	54.5%	8	36.4%	0	0.0%	2	9.1%
	시정	21	100%	11	52.4%	8	38.1%	0	0.0%	2	9.5%
	처리	1	100%	1	100.0%	0	0.0%	0	0.0%	0	0.0%
	건의	0		0		0		0		0

⑤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가 16건, 처리요구가 8건이다. 지적사항 24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1건으로 45.8%, 진행 중인 것은 11건으로 45.8%, 미진한 것은 2건으로 8.3%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16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8건으로 50.0%, 진행 중인 것은 6건으로 37.5%, 미진한 것은 2건으로 12.5%였으며, 불이행한 조치는 없었다. 처리요구 8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3건으로 37.5%, 진행 중인 것은 5건으로 62.5%였으며 미진한 조치나 불이행한 조치는 없었다.

경인청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4	100%	11	45.8%	11	45.8%	2	8.3%	0	0.0%
	시정	16	100%	8	50.0%	6	37.5%	2	12.5%	0	0.0%
	처리	8	100%	3	37.5%	5	62.5%	0	0.0%	0	0.0%
	건의	0		0		0		0		0

⑥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가 12건, 처리요구가 12건이다. 지적사항 총 24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8건으로 33.3%, 진행 중인 것은 16건으로 66.7%로 나타났으며, 미진한 조치나 불이행한 조치는 없었다.

시정요구 12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건으로 33.3%, 진행 중인 것은 8건으로 66.7%였다. 처리요구 12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건으로 33.3%, 진행 중인 것은 8건으로 66.7%였다.

(3) 산하기관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347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94건으로 시정요구가 233건, 처리요구가 100건, 건의사항이 14건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437건 중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94건으로55.9%, 진행 중인 것은 129건으로 37.2%, 미진한 것은 14건으로 4.0%, 불이행은 10건으로 2.9%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23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37건으로 58.8%, 진행 중인 것은 81건으로 34.8%, 미진한 것은 8건으로 3.4%, 불이행은 7건으로 3.0%이다. 처리요구 100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7건으로 47.0%, 진행 중인 것은 44건으로 44.0%, 미진한 것은 6건으로 6.0%, 불이행은 3건으로 3.0%이다. 건의사항 14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0건으로 71.4%, 진행 중인 것은 4건으로 28.6%, 미진한 것과 불이행한 것은 없었다.

표 10. 산하기관의 이행 분석결과

산하기관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47	100%	194	55.9%	129	37.2%	14	4.0%	10	2.9%
	시정	233	100%	137	58.8%	81	34.8%	8	3.4%	7	3.0%
	처리	100	100%	47	47.0%	44	44.0%	6	6.0%	3	3.0%
	건의	14	100%	10	71.4%	4	28.6%	0	0.0%	0	0.0%

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100건으로 시정요구가 72건, 처리요구가 23건, 건의사항이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적사항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54건으로 54.0%, 진행 중인 것은 32건으로 32.0%, 미진한 것은 11건으로 11.0%, 불이행한 것은 3건으로 3.0%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72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1건으로 56.9%, 진행 중인 것은 22건으로 30.6%, 미진한 것은 7건으로 9.7%,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2.8%이다. 처리요구 2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건으로 39.1%, 진행 중인 것 역시 9건으로 39.1%, 미진한 것은 4건으로 17.4%, 불이행한 것은 1건으로 4.3%였다. 건의사항 5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건으로 80.0%, 진행 중인 것은 1건으로 20.0%였으며, 미진한 조치나 불이행한 조치는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100	100%	54	54.0%	32	32.0%	11	11.0%	3	3.0%
	시정	72	100%	41	56.9%	22	30.6%	7	9.7%	2	2.8%
	처리	23	100%	9	39.1%	9	39.1%	4	17.4%	1	4.3%
	건의	5	100%	4	80.0%	1	20.0%	0	0.0%	0	0.0%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는 33건, 처리요구는 16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없었다. 전체 지적사항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21건으로 42.9%, 진행 중인 것은 25건으로 51.0%, 불이행한 조치는 3건으로 6.1%였으며 미진한 조치는 없었다.

시정요구 33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48.5%, 진행 중인 것은 15건으로 45.5%,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6.1%였으며 미진한 조치는 없었다. 처리요구 16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5건으로 31.3%, 진행 중인 것은 10건으로 62.5%, 불이행한 것은 1건으로 6.3%였으며 미진한 조치는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49	100%	21	42.9%	25	51.0%	0	0.0%	3	6.1%
	시정	33	100%	16	48.5%	15	45.5%	0	0.0%	2	6.1%
	처리	16	100%	5	31.3%	10	62.5%	0	0.0%	1	6.3%
	건의	0	100%	0		0		0		0

③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78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는 47건, 처리요구는 24건, 건의사항은 7건이었다. 전체 지적사항 78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47건으로 60.3%, 진행 중인 것은 31건으로 39.7%였으며 미진한 조치나 불이행한 조치는 없었다.

시정요구 47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29건으로 61.7%, 진행 중인 것은 18건으로 38.3%로 나타났다. 처리요구 24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13건으로 54.2%, 진행 중인 것은 11건으로 45.7%로 나타났다. 건의사항 7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5건으로 71.4%, 진행 중인 것은 2건으로 28.6%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78	100%	47	60.3%	31	39.7%	0	0.0%	0	0.0%
	시정	47	100%	29	61.7%	18	38.3%	0	0.0%	0	0.0%
	처리	24	100%	13	54.2%	11	45.8%	0	0.0%	0	0.0%
	건의	7	100%	5	71.4%	2	28.6%	0	0.0%	0	0.0%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는 24건, 처리요구는 15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없었다. 전체 지적사항 39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33건으로 84.6%, 진행 중인 것은 6건으로 15.4%였으며, 미진하거나 불이행한 조치는 없었다.

시정요구 24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21건으로 87.5%, 진행 중인 것은 3건으로 12.5%였다. 처리요구 15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12건으로 80.0%, 진행 중인 것은 3 건으로 20.0%를 나타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39	100%	33	84.6%	6	15.4%	0	0.0%	0	0.0%
	시정	24	100%	21	87.5%	3	12.5%	0	0.0%	0	0.0%
	처리	15	100%	12	80.0%	3	20.0%	0	0.0%	0	0.0%
	건의	0	100%	0		0		0		0

⑤ 한국노동교육원

노동교육원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는 21건, 처리요구는 8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없었다. 전체 지적사항 29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3건으로 44.8%, 진행 중인 것은 14건으로 48.3%, 미진한 것은 1건으로 3.4%, 불이행한 것 역시 1건으로 3.4%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21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건으로 42.9%, 진행 중인 것은 11건으로 52.4%, 불이행한 것은 14건으로 4.8%였다. 처리요구 8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4건으로 50.0%, 진행 중인 것은 3건으로 37.5%, 미진한 것은 1건으로 12.5%였다.

한국노동 교육원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9	100%	13	44.8%	14	48.3%	1	3.4%	1	3.4%
	시정	21	100%	9	42.9%	11	52.4%	0	0.0%	1	4.8%
	처리	8	100%	4	50.0%	3	37.5%	1	12.5%	0	0.0%
	건의	0		0		0		0		0

⑥ 산재의료관리원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는 10건, 처리요구는 6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없었다. 전체 지적사항 16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6건으로 37.5%, 진행 중인 것은 8건으로 50.0%, 미진한 조치와 불이행한 조치는 각각 1건, 6.3%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10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6건으로 60.0%, 진행 중인 것은 3건으로 30.0%, 미진한 것은 1건으로 10.0%였다. 처리요구 6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없었으며 진행 중인 것은 5건으로 83.3%, 불이행한 것이 1건으로 16.7%였다.

⑦ 학교법인 기능대학

기능대학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는 19건, 처리요구는 7건, 건의사항은 2건이었다. 전체 지적사항 28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57.1%, 진행 중인 것은 9건으로 32.1%, 미진한 것은 1건으로 3.6%,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7.1%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19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11건으로 57.9%, 진행 중인 것은 6건으로 31.6%, 불이행한 것은 2건으로 10.5%였다. 처리요구 7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4건으로 57.1%, 진행 중인 것은 2건으로 28.6%, 미진한 것은 1건으로 14.3%였다.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조치 완료, 1건은 조치 진행 중이었다.

기능대학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28	100%	16	57.1%	9	32.1%	1	3.6%	2	7.1%
	시정	19	100%	11	57.9%	6	31.6%	0	0.0%	2	10.5%
	처리	7	100%	4	57.1%	2	28.6%	1	14.3%	0	0.0%
	건의	2	100%	1	50.0%	1	50.0%	0	0.0%	0	0.0%

⑧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한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는 7건, 처리요구는 1건이었다. 전체 지적사항 8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과 진행 중인 것은 각각 4건, 50.0%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7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4건으로 57.1%, 진행 중인 것은 3건으로 42.9%였다. 처리요구 1건은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술교육대	구분	소계		완료		진행		미진		불이행
	소계	8	100%	4	50.0%	4	50.0%	0	0.0%	0	0.0%
	시정	7	100%	4	57.1%	3	42.9%	0	0.0%	0	0.0%
	처리	1	100%	0	0.0%	1	100.0%	0	0.0%	0	0.0%
	건의	0		0		0		0		0

2) 이행 고찰

노동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보면 전체 지적사항 717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399건으로 55.6%,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250건으로 34.9%, 미진한 조치는 50건으로 6.9%, 불이행한 것은 18건으로 2.6%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치완료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2003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2003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행 중인 조치의 비중이 35%에 가깝다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진행 중인 조치가 30.4%에 달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조치를 했지만 미진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10%에 가까워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미진한 조치나 이행되지 않은 조치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사례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업무소관의 한계로 처리 미흡

〔사례 1〕

지방청이나 산하기관의 질의 중 그 처리 소관이 노동부 본부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피감기관에서 지적사항을 미흡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다.

2001년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건설업 고용관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2002년 1월 10일, 대전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목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법률 개정은 노동부 본부의 소관 업무이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아 대구지방노동청은 일시적이고 미흡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산업안전공단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었다. 2000년 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법 제34조에 의한 검사,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49조의 2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검사를 민간에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안전공단은 위의 질의는 정책적 결정의 사안이므로 안전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라 노동부 본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청이나 산하공단에 대한 질의가 노동부 본부와 연관되는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본부와 산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 같은 사안이 반복해서 지적

〔사례 3〕

국정감사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검토하며 같은 문제점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되는 유형이 있었다. 그 대표적 예가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재해 증가에 대한 지적이다.

2001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1997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 중 15건이 폐지되고 44건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는 등 규제완화로 인해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요지의 질의는 2000년, 2002년, 2003년에도 지적되어 실제로 16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4년 내내 반복 지적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0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자 안전보건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규제 폐지․완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프레스 정기검사 복원 등에 관한 요청을 한 바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실제로 노동부는 2002년 11월,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프레스 정기검사가 폐지된 이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근로자 100명당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율은 1998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1.27%가 발생하였고, 2000년에는 2.95%로 더욱 증가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프레스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프레스 100대당 평균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율도 정기검사라 폐지된 97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98년에는 1.36%를 나타내었고, 2000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2.69%를 나타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주요 영역에서의 재해율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

〔사례 4〕

유사한 사례는 근로복지공단과 대전지방노동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2000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통근 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원부담의 주체가 근로자에서 사용주로 바뀌고 전체 급여액이 급격하게 증대하며 이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고, 같은 지적이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었다.

또한 2002년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인턴취업제의 수료비율이 50%를 겨우 넘기고 있고, 이는 구직과 구인을 연결시켜주는 지방청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인턴업체의 근로조건, 담당업무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인턴취업자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료율을 높이며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계획임. 향후 정보통신․문화 관련 업종 등 인턴구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턴취업제의 낮은 수료율,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순 인력공급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부분적이지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의 긴장감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3) 행정부의 견해가 달라 불이행

〔사례 5〕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중 지적 여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지적하는 의도와 행정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였다.

2001년 노동부 감사에서 산재처리에 있어 심사 및 재심 청구 시 산재근로자의 구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재 심사는 지료의사의 소견, X-ray 사진 등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술권 행사가 적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2003년 노동부 질의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 범위를 8급 이하로 제한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군인․경찰․정책결정․관리담당의 고위직 등을 제외하고는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므로 노조가입 대상 범위를 8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질의 요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 6〕

비슷한 사례는 2001년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도 있었다. 당시 공단이 기능대학․기술교육대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고 상호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력공단은 공단은 정관개정 등에만 관여하고 학사운영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권한이므로 공단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피감기관의 견해가 다른 경우는 인력공단의 강경기능대학 설립 관련 질의, 직업전문학교 신설 관련 질의, 취업정보센터와 고용안정센터의 통합을 제안하는 질의, 기술교육대학의 교육 과정에 대한 질의, 기능대학의 이사장직 공단이사장 겸임 관련 제안 등 많이 있었다.

아쉬운 것은 지적사항과 피감기관의 견해가 다를 경우, 그것이 지속적인 논쟁과 발전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일회성 지적으로 머무른다는 것이다. 발전적인 국정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를 때는 보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피감기관이 상호 자극하고 자극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비정규직 보호문제 관련 지적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국회의 지적은 16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4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점 중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때를 맞추어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의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6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비정규직 관련 지적사항과 노동부의 대책 추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살펴보자. 2000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미흡하므로 법적․제도적 보완을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성과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점검․적발 실적은 있으나, 핵심내용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의제 규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지도노력과 관련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에 관한 지적은 2001년에도 있었다. 2001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해소할 것, 사용업체가 파견업체 파견사원의 선발권 침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할 것,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킬 것’이라는 요지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03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파견허용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므로 파견허용업종을 조정하고 심사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살펴보자. 2000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기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유기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 근로자의 3년 사용기간 허용 규정은 ‘1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관점의 차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사정위의 논의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의 공익위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허용 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에 대한 질의를 살펴보자. 2001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03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의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미진했으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넘어 지적한 요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 16대 국정감사의 논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17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5)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한계

16대 국정감사 조치결과 이행 결과를 검토하다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했지만 그 처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나 형식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지적사항이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04년부터 3개년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 비정규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일용직 등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2003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중 산재환자들이 요양 중 심리위축과 비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요양 중 자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적한 사안에 대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피감기관의 조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예산 삭감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조치가 미흡해지는 사례 중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2000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여성인력 활용,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 실현 등 근로여성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여성문제 연구팀’ 운영을 검토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 연구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당해 어쩔 수 없이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01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실적이 우수하니 민간단체의 상담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민간단체는 지방노동관서에 비하여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는 등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설치는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적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부처 내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7) 질의 자체가 부적절했던 경우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점검하다보면 피감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질의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다.

2002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성과금 주식출연 관련 소득공제의 한도를 인상할 것과 장기 보유시 완전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 확대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질의는 모두 노동부의 주관 사항이 아니므로 지적사항에 부합하는 조치결과가 없더라도 미진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없었다.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지적하기 이전에 피감기관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을 통한 적절한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8) 피감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 해이 문제와 연관된 것도 있었다.

2000년 노동부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감사(김00)가 감사원 감사, 노동부 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중 유럽 및 금강산 여행을 떠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고용보험업무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없으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이행사항이 조치결과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피감기관이 아직까지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으며, 피감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행 결과였다.

3) 총괄 평가

노동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보면 전체 지적사항 717건 중 조치를 완료한 것은 55.6%,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34.9%, 미진한 조치는 6.9%, 불이행한 것은 2.6%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치 완료가 50%를 넘어 지적사항에 대해 비교적 성실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진행 중인 조치도 35%에 달해 지적사항에 대한 발 빠른 조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미진한 조치, 불이행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지방청․산하기관 질의 중 처리 소관이 본부이기 때문에 지적사항 처리가 미흡해지는 유형.

둘째, 같은 지적이 반복되어도 문제가 지속되는 유형.

셋째, 의원과 피감기관의 견해가 달라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유형.

넷째, 비정규직 보호문제 관련 지적

다섯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했으나 근본대책은 아니기에 처리가 미흡해진 유형.

여섯째, 예산 삭감․부족으로 지적사항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해지는 유형.

일곱째, 질의 자체가 부적절했던 유형.

여덟째, 피감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이중 같은 지적이 반복되어도 문제가 지속되는 유형, 비정규직 보호 문제와 관련한 지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했으나 근본대책은 아니기에 처리가 미흡해진 유형, 예산삭감․부족으로 지적사항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해지는 유형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보다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질의 자체가 부적절했거나 소관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해 부적절한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국회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의원과 피감기관의 견해가 달라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피감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행정부처의 도덕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 수행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4. 국감평가 소결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를 안고 17대 국회는 개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자칫 정치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국정감사만큼은 국회나 행정부처 모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책감사’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노력과 행정부처의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점은 해결하고 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국회와 행정부처 모두 국정감사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제16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개년 국감을 통해 정부에 개선요구를 1366건을 했는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감 지적에 따른 조치계획의 추가적인 실제 이행사항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완료는 47.4%으로 절반에 못미쳤고, 진행은 40.4%, 미진은 10.3%, 불이행은 1.7%였다. 미진과 불이행을 합치면 167건으로 12%에 이른다. 12%가 수치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국회가 정부에 개선 요구한 것이 그만큼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다.

환경부는 미진이 14%, 불이행이 1.2%로 합치면 15.2%(90건)에 이르고, 노동부는 미진이 7.0%, 불이행이 2.5%로 합치면 9.5%(68건)이였다. 한편,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개선요구(지적)된다거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행정부가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업무소관이 아닌데 요구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감에서의 질의․개선요구와 정부의 이행조치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서 국감관련 법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담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상임위 행정실에서 체크하거나 17대 국회 마지막 해에 시민단체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국감지적에 대한 이행은 다음연도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부나 국회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효성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감에 따른 조치요구는 국회가 정부에 하는 것으로 매우 위상이 높은 행정부 견해 행위이다.하지만 실제로는 요구의 적절성 등을 따지지 않고 개별 의원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수준이다.

표 11. 국감 지적사항의 이행정도 평가결과

		행정부				환경부				노동부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제16대	소계	1366	700	561	105	649	224	348	77	717	476	213	28
			51.2%	41.1%	7.7%		34.5%	53.6%	11.9%		66.4%	29.7%	3.9%
	완료	647	367	231	49	248	100	118	30	399	267	113	19
			56.7%	35.7%	7.6%		40.3%	47.6%	12.1%		66.9%	28.3%	4.8%
	진행	552	266	250	36	302	92	181	29	250	174	69	7
			48.2%	45.3%	6.5%		30.5%	59.9%	9.6%		69.6%	27.6%	2.8%
	미진	141	53	72	16	91	30	47	14	50	23	25	2
			37.6%	51.1%	11.3%		33.0%	51.6%	15.4%		46.0%	50.0%	4.0%
	불이행	26	14	8	4	8	2	2	4	18	12	6	0
			53.8%	30.8%	15.4%		25.0%	25.0%	50.0%		66.7%	33.3%	0.0%
2000년	소계	255	124	88	43	120	36	55	29	135	88	33	14
			48.6%	34.5%	16.9%		30.0%	45.8%	24.2%		65.2%	24.4%	10.4%
	완료	127	69	35	23	49	14	20	15	78	55	15	8
			54.3%	27.6%	18.1%		28.6%	40.8%	30.6%		70.5%	19.2%	10.3%
	진행	87	38	39	10	46	16	24	6	41	22	15	4
			43.7%	44.8%	11.5%		34.8%	52.2%	13.0%		53.7%	36.6%	9.8%
	미진	31	10	14	7	21	5	11	5	10	5	3	2
			32.3%	45.2%	22.6%		23.8%	52.4%	23.8%		50.0%	30.0%	20.0%
	불이행	10	7	0	3	4	1	0	3	6	6	0	0
			70.0%	0.0%	30.0%		25.0%	0.0%	75.0%		100.0%	0.0%	0.0%
2001년	소계	301	130	146	25	167	60	94	13	134	70	52	12
			43.2%	48.5%	8.3%		35.9%	56.3%	7.8%		52.2%	38.8%	9.0%
	완료	180	88	76	16	87	39	41	7	93	49	35	9
			48.9%	42.2%	8.9%		44.8%	47.1%	8.0%		52.7%	37.6%	9.7%
	진행	83	32	45	6	59	15	41	3	24	17	4	3
			38.6%	54.2%	7.2%		25.4%	69.5%	5.1%		70.8%	16.7%	12.5%
	미진	29	7	20	2	18	5	11	2	11	2	9	0
			24.1%	69.0%	6.9%		27.8%	61.1%	11.1%		18.2%	81.8%	0.0%
	불이행	9	3	5	1	3	1	1	1	6	2	4	0
			33.3%	55.6%	11.1%		33.3%	33.3%	33.3%		33.3%	66.7%	0.0%
2002년	소계	312	156	120	36	170	71	64	35	142	85	56	1
			50.0%	38.5%	11.5%		41.8%	37.6%	20.6%		59.9%	39.4%	0.7%
	완료	149	80	60	9	59	27	24	8	90	53	36	1
			53.7%	40.3%	6.0%		45.8%	40.7%	13.6%		58.9%	40.0%	1.1%
	진행	123	63	40	20	81	33	28	20	42	30	12	0
			51.2%	32.5%	16.3%		40.7%	34.6%	24.7%		71.4%	28.6%	0.0%
	미진	37	12	18	7	29	11	11	7	8	1	7	0
			32.4%	48.6%	18.9%		37.9%	37.9%	24.1%		12.5%	87.5%	0.0%
	불이행	3	1	2	0	1	0	1	0	2	1	1	0
			33.3%	66.7%	0.0%		0.0%	100.0%	0.0%		50.0%	50.0%	0.0%
2003년	소계	498	290	207	1	192	57	135	0	306	233	72	1
			58.2%	41.6%	0.2%		29.7%	70.3%	0.0%		76.1%	23.5%	0.3%
	완료	191	130	60	1	53	20	33	0	138	110	27	1
			68.1%	31.4%	0.5%		37.7%	62.3%	0.0%		79.7%	19.6%	0.7%
	진행	259	133	126	0	116	28	88	0	143	105	38	0
			51.4%	48.6%	0.0%		24.1%	75.9%	0.0%		73.4%	26.6%	0.0%
	미진	44	24	20	0	23	9	14	0	21	15	6	0
			54.5%	45.5%	0.0%		39.1%	60.9%	0.0%		71.4%	28.6%	0.0%
	불이행	4	3	1	0	0	0	0	0	4	3	1	0
			75.0%	25.0%	0.0%		0.0%	0.0%	0.0%		75.0%	25.0%	0.0%

따라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감에 따른 개선요구를 할 때와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때 그 적절성을 심사해서 진행하면 국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나 상임위원회는 17개 국회가 끝나기 전에 4개년 국감 지적에 따른 이행사항을 학계나 전문가 등에 검토를 의뢰해서 결산을 하고 18대 국회에의 과제로 남기는 관례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감 지적을 정리해서 전년도만의 이행조치가 아니라 예전의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Ⅲ. 국감 인식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목적 :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이행․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제시

= 대상 선정 : 감사주체인 국회의원 및 보좌진․행정실 등 국회 관계자, 감사대상인 환경부․노동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 설문 방법 : E-mail 확보하여 4천여개 발송하였고 이중 ?%인 502개가 수거

= 통계 방식 :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 응답 현황 : 국회 39개(7.8%), 행정기관 443개(88.2%), 시민단체 20개(4.0%)

표 12. 응답 현황

구 분	소계		직급				국감 경험
			기관장	국처장	과장급	직원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이상
국 회	39	7.8%	2	3	2	26	15	9	10	4	1
환경부	253	50.4%	0	10	23	217	19	53	51	46	82
노동부	190	37.8%	5	12	51	119	21	32	56	41	40
시민단체	20	4.0%			8	12	6	11	2		1
전 체	502		7	24	84	374	61	105	119	91	124

2. 결과 분석

1) 국정감사가 정책․행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정감사가 정책․행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1.2%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율 35.8%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소속별로 보면, 국회 관계자 중 절대다수인 92.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행정부는 58.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노동부가 63.7%로 환경부의 54.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민단체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8.4%로 안된다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35.8%를 나타냈다는 것은 현행 국정감사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급별로 보면, 간부급 이상은 16.1%였으나 부서장 27.4%, 직원 40.8%로 높아져 직급이 낮을수록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감의 의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는 간부급과 실무 업무를 보는 직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감 경험의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국감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5.0%, 1～2회 경험자는 30.5%, 3～5회는 35.3%, 6～9회는 36.3%, 10회 이상은 50.0%로 분석되어 국감 경험이 많을수록 국감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경험이 10년 이상인 응답자의 절반은 국감이 정책․행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표 13. 국정감사의 효용성

구 분		소계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전 체		503	488(61.2%)	15(35.8%)
소속 (V23)	국 회	39	36(92.3%)	3(7.7%)
	환경부	251	136(54.2%)	107(42.6%)
	노동부	190	121(63.7%)	65(34.2%)
	행정부	441	257(58.3%)	172(39.0%)
	기 타	19	13(68.4%)	3(15.8%)
직급 (V24)	간부이상	31	25(80.6%)	5(16.1%)
	부서장	84	59(70.2%)	23(27.4%)
	직 원	373	209(56.0%)	152(40.8%)
국감횟수(V25)	없음	60	46(76.7%)	9(15.0%)
	1～2회	105	71(67.6%)	32(30.5%)
	3～5회	119	72(60.5%)	42(35.3%)
	6～9회	91	56(61.5%)	33(36.3%)
	10회↑	124	61(49.2%)	62(50.0%)

2) 16대 국회와 비교할 때 요구자료의 량은 어떤가 ?

소속별로 보면, 행정기관 직원들은 국감 요구자료가 16대에 비해 같은 수준이거나 더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적어졌다는 응답은 12.6%인 반면 많아졌다는 응답은 40.7%로 3배 이상 많았다. 환경부는 적어졌다는 응답보다 많아졌다는 응답이 5.6배 많은 반면, 노동부는 1.8배 수준이어서, 환경부 직원들이 국감자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직급별로 보면, 많아졌다는 응답율이 직원은 38.4%, 부서장은 48.5%, 간부이상은 55.6%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료요구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경험으로 보면, 국감 경험이 많을수록 자료요구의 양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험이 없는 직원은 많아졌다 21.4%, 같은 수준이다 38.1%, 적어졌다 7.1%, 모르겠다 33.3% 였으며, 경험이 10번 넘는 직원은 많아졌다 50.8%, 같은 수준이다 36.4%, 적어졌다 9.3%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국감 요구자료의 양 비교

구 분		소계	많아졌다	적어졌다
전 체		437	177	54
			40.5%	12.4%
소속 (V23)	국 회	9	4	-
			44.4%	0.0%
	환경부	245	112	20
			45.7%	8.2%
	노동부	168	56	32
			33.3%	19.0%
	행정부	413	168	52
			40.7%	12.6%
	기 타	11	4	-
			36.4%	0.0%
직급 (V24)	간부이상	27	15	2
			55.6%	7.4%
	부서장	68	33	13
			48.5%	19.1%
	직 원	333	128	34
			38.4%	10.2%
국감횟수(V25)	없음	42	9	3
			21.4%	7.1%
	1～2회	88	29	6
			33.0%	6.8%
	3～5회	102	45	18
			44.1%	17.6%
	6～9회	83	34	15
			41.0%	18.1%
	10회↑	118	60	11
			50.8%	9.3%

3)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는 ?

피감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대체로 충실하다고 보고 있었다.

소속별로 보면, 행정부는 충실하게 제출했다는 응답이 92.9%로 상당히 높았으나 국회 관계자는 부실하다는 응답(56.4%)이 충실하다는 응답(43.6%)보다 더 많았다. 이는 입장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의 절반이상(57.9%)은 피감기관의 자료가 대체로 충실하다고 답변하였다.

국감 경험으로 보면, 국감 경험이 많은 직원은 자료의 내용이 충실하다는 응답이 95.9%(10회 이상)로 대부분이었으나, 경험이 없는 직원은 6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5. 국감자료에 대한 평가

구 분		소계	충실하다	부실하다
전 체		484	449	35
			87.4%	7.2%
소속 (V23)	국 회	39	17	22
			43.6%	56.4%
	환경부	243	228	7
			93.8%	2.9%
	노동부	180	165	4
			91.7%	2.2%
	행정부	423	393	11
			92.9%	2.6%
	기 타	19	11	2
			57.9%	10.5%
직급 (V24)	간부이상	29	25	3
			86.2%	10.3%
	부서장	82	72	5
			87.8%	6.1%
	직 원	359	316	20
			88.0%	6.4%
국감횟수(V25)	없음	60	38	10
			63.3%	16.7%
	1～2회	100	84	12
			84.0%	12.0%
	3～5회	113	102	6
			90.3%	5.3%
	6～9회	86	80	4
			93.0%	4.7%
	10회↑	122	117	3
			95.9%	2.5%

4) 제출한 자료를 의원들이 질의나 보도자료 등에 참고하고 있다고 보는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절반 이상을 질의나 보도자료 등에 참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회 관계자의 대부분인 92.3%는 참고한다고 응답한 반면, 행정부는 참고한다가 63.7%, 참고 안한다가 28.8%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급과 국감 경험에 따른 경향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6. 국감자료의 질의 등 참조여부

구 분		소계	참고안한다	참고한다
전 체		500	133	329
			26.6%	65.8%
소속 (V23)	국 회	39	2	36
			5.1%	92.3%
	환경부	250	68	161
			27.2%	64.4%
	노동부	188	58	118
			30.9%	62.8%
	행정부	438	126	279
			28.8%	63.7%
	기 타	20	4	13
			20.0%	65.0%
직급 (V24)	간부이상	30	3	22
			10.0%	73.3%
	부서장	83	23	59
			27.7%	71.1%
	직 원	373	105	236
			28.2%	63.3%
국감횟수(V25)	없음	61	12	39
			19.7%	63.9%
	1～2회	105	28	68
			26.7%	64.8%
	3～5회	118	29	81
			24.6%	68.6%
	6～9회	89	26	60
			29.2%	67.4%
	10회↑	124	35	81
			28.2%	65.3%

5) 자료제출 업무에 있어서 애로점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행정기관 직원들은 국감자료를 생산․제출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32.1%),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한다(28.6%), 요구하는 자료의 양이 많다(25.7%) 등의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별로 보면, 환경부가 노동부에 비해서 포괄적인 자료요청에 대한 애로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포괄적인 요청과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 29.9%로 같았다.

표 17. 자료제출 업무의 애로점

구 분		소계	1)포괄	2)소관×	3)불필요	4)과량	5)시급	6)절차 무시	7)
전 체		419	116	8	132	110	39	2	12
			27.7%	1.9%	31.5%	26.3%	9.3%	0.5%	2.9%
소속 (V23)	국 회	1	-	-	-	-	1	-	-
			0.0%	0.0%	0.0%	0.0%	100.0%	0.0%	0.0%
	환경부	241	72	5	72	63	23	1	5
			29.9%	2.1%	29.9%	26.1%	9.5%	0.4%	2.1%
	노동부	164	44	3	58	41	14	1	3
			26.8%	1.8%	35.4%	25.0%	8.5%	0.6%	1.8%
	행정부	405	116	8	130	104	37	2	8
			28.6%	2.0%	32.1%	25.7%	9.1%	0.5%	2.0%
	기 타	10	-	-	2	5	-	-	3
			0.0%	0.0%	20.0%	50.0%	0.0%	0.0%	30.0%
직급 (V24)	간부이상	22	10	0	1	8	3	0	0
			45.5%	0.0%	4.5%	36.4%	13.6%	0.0%	0.0%
	부서장	68	17		28	16	4	1	2
			25.0%	0.0%	41.2%	23.5%	5.9%	1.5%	2.9%
	직 원	321	89	8	100	83	30	1	10
			27.7%	2.5%	31.2%	25.9%	9.3%	0.3%	3.1%
국감횟수(V25)	없음	39	4	2	10	11	5	-	7
			10.3%	5.1%	25.6%	28.2%	12.8%	0.0%	17.9%
	1～2회	82	19		25	23	12	1	2
			23.2%	0.0%	30.5%	28.0%	14.6%	1.2%	2.4%
	3～5회	97	26	2	35	21	12	-	1
			26.8%	2.1%	36.1%	21.6%	12.4%	0.0%	1.0%
	6～9회	81	29	2	20	27	2	1	-
			35.8%	2.5%	24.7%	33.3%	2.5%	1.2%	0.0%
	10회↑	117	37	2	41	27	8	-	2
			31.6%	1.7%	35.0%	23.1%	6.8%	0.0%	1.7%

6) 질의사안 선정과 질의서 작성 등에 어떤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다고 있는가, 혹은 있다고 보는가 ? (2개 중복 선택)

질의사안을 선정하고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이용하는 자료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의원들은 국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피감기관(46.8%), 언론매체(45.8%), 시민단체(43.3%) 등의 자료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관계자는 언론보도(29.2%), 기관자료(27.6%), 시민단체(2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27.6%), 행정기관(20.7%), 언론보도(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8. 사안 선정과 질의서에 이용하는 자료 (2개 선택)

구 분		소계	6 기관	7 국회	8 연구	9 단체	10 감사	11 언론	12
전 체		506	237	37	43	219	72	232	20
			46.8%	7.3%	8.5%	43.3%	14.2%	45.8%	4.0%
소속 (V23)	국회	78	23	8	11	18	10	8	-
			29.5%	10.3%	14.1%	23.1%	12.8%	10.3%	0.0%
	환경부	428	117	10	11	105	38	140	7
			27.3%	2.3%	2.6%	24.5%	8.9%	32.7%	1.6%
	노동부	323	90	17	17	88	22	79	10
			27.9%	5.3%	5.3%	27.2%	6.8%	24.5%	3.1%
	행정부	751	207	27	28	193	60	219	17
			27.6%	3.6%	3.7%	25.7%	8.0%	29.2%	2.3%
	기타	29	6	2	3	8	2	5	3
			20.7%	6.9%	10.3%	27.6%	6.9%	17.2%	10.3%
직급 (V24)	간부 이상	52	11	1	4	19	1	14	2
			21.2%	1.9%	7.7%	36.5%	1.9%	26.9%	3.8%
	부서장	143	38	7	6	41	8	40	3
			26.6%	4.9%	4.2%	28.7%	5.6%	28.0%	2.1%
	직 원	640	182	26	29	154	61	173	15
			28.4%	4.1%	4.5%	24.1%	9.5%	27.0%	2.3%
국감 횟수 (V25)	없음	107	22	10	5	32	16	17	5
			20.6%	9.3%	4.7%	29.9%	15.0%	15.9%	4.7%
	1～2회	176	56	8	9	37	14	49	3
			31.8%	4.5%	5.1%	21.0%	8.0%	27.8%	1.7%
	3～5회	215	58	5	9	59	18	61	5
			27.0%	2.3%	4.2%	27.4%	8.4%	28.4%	2.3%
	6～9회	158	49	7	9	34	13	43	3
			31.0%	4.4%	5.7%	21.5%	8.2%	27.2%	1.9%
	10회↑	201	51	7	11	56	10	62	4
			25.4%	3.5%	5.5%	27.9%	5.0%	30.8%	2.0%

7)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에 질의서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회 및 피감기관 관계자의 대부분(91.8%)은 의원실이 질의서를 국감 전에 피감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는 절반이상(55.9%)이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실 관계와 질의 관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절반이상(60.4%)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고, 14.9%가 원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가 다가오면 행정기관에서는 의원실의 질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새벽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다. 의원실의 대부분은 질의서를 제공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실은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질의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장은 질의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답변해 나가다가 때로는 질의에 앞서서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생긴다. 이런 경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질의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채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내용을 공유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핵심이 아닌 내용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붙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질의서 제공은 설문 응답 결과와 같이 사실 관계와 질의 방향에 대해 서로 교감을 하고 충실하거나 기대하는 답변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표 19. 질의서 사전 제공 여부

구 분		소계	1) 불필요	2) 필요	3) 모르겠다
전 체		502	27	461	14
			5.4%	91.8%	2.8%
소속 (V23)	국 회	39	4	35	-
			10.3%	89.7%	0.0%
	환경부	253	5	242	6
			2.0%	95.7%	2.4%
	노동부	188	16	168	4
			8.5%	89.4%	2.1%
	행정부	441	21	410	10
			4.8%	93.0%	2.3%
	기 타	20	2	15	3
			10.0%	75.0%	15.0%
직급 (V24)	간부이상	31	1	30	0
			3.2%	96.8%	0.0%
	부서장	84	6	78	-
			7.1%	92.9%	0.0%
	직 원	374	19	341	14
			5.1%	91.2%	3.7%
국감횟수(V25)	없음	61	6	49	6
			9.8%	80.3%	9.8%
	1～2회	105	4	97	4
			3.8%	92.4%	3.8%
	3～5회	120	5	114	1
			4.2%	95.0%	0.8%
	6～9회	90	5	83	2
			5.6%	92.2%	2.2%
	10회↑	124	6	117	1
			4.8%	94.4%	0.8%

8) 현재 환경노동위원들과 보좌진의 전문성을 16대 국회와 비교한다면 ?

제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그 보좌진의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서, 나아졌다는 응답이 24.3%, 비슷한 수준이다는 응답이 28.4%, 떨어진다는 응답이 16.7%로 조사되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떨어진다는 응답보다는 많이 나와 대체로 나아졌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상(52.7%)은 나아졌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소속, 직급, 경험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시민단체는 전체적인 인식보다는 다소나마 전문성이 더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관계자 국감 경험이 10회 이상된 직원들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응답(28.2%)이 나아졌다는 응답(21.8%)보다 다소 많았다.

한편, 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는 스스로의 전문성을 예전에 비해 다소나마 떨어졌다(or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20.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 비교

구 분		소계	나아졌다	비슷하다	떨어진다
전 체		497	121	141	83
			24.3%	28.4%	16.7%
소속 (V23)	국 회	38	8	7	9
			21.1%	18.4%	23.7%
	환경부	251	65	81	49
			25.9%	32.3%	19.5%
	노동부	186	42	48	21
			22.6%	25.8%	11.3%
	행정부	437	107	129	70
			24.5%	29.5%	16.0%
	기 타	20	6	5	2
			30.0%	25.0%	10.0%
직급 (V24)	간부이상	31	11	7	4
			35.5%	22.6%	12.9%
	부서장	83	20	20	15
			24.1%	24.1%	18.1%
	직 원	370	86	112	61
			23.2%	30.3%	16.5%

9) 국감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안이 잘 조치․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국감 지적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어 조치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81.5%)는 잘 조치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오히려 잘한다(33.3%)는 응답보다 잘 못한다(46.2%)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입장의 차이로 보여질 수 있겠으며, 실제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분석하여 보았다.

시민단체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였는데, 조치를 잘 못한다는 응답이 30.0%에 이르렀다. 한편, 국감의 경험이 적을수록 잘 못한다는 응답이 경향적으로 많아졌다. (10번 이상 8.1% → 경험 없음 23.0%)

표 21. 국감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구 분		소계	잘 조치된다	조치되지 못한다
전 체		498	406	54
			81.5%	10.8%
소속 (V23)	국 회	39	13	18
			33.3%	46.2%
	환경부	249	231	7
			92.8%	2.8%
	노동부	189	150	23
			79.4%	12.2%
	행정부	438	381	30
			87.0%	6.8%
	기 타	20	11	6
			55.0%	30.0%
직급 (V24)	간부이상	30	27	2
			90.0%	6.7%
	부서장	83	70	11
			84.3%	13.3%
	직 원	372	302	38
			81.2%	10.2%
국감횟수(V25)	없음	61	34	14
			55.7%	23.0%
	1～2회	104	81	17
			77.9%	16.3%
	3～5회	118	100	8
			84.7%	6.8%
	6～9회	91	82	5
			90.1%	5.5%
	10회↑	123	108	10
			87.58%	8.1%

10)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 응답자 3명 중 1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의 대부분(89.7%)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행정기관은 필요하다는 응답(58.3%)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직급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간부이상 83.9%, 부서장 62.2%, 59.3%).

또한 국감 경험이 많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특히 10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필요하다(41.9%)는 응답보다 필요하지 않다(54.8%)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편, 시민단체의 대부분(85.0%)은 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요한 이유로는, 상당수(72.9%)의 응답자가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료제출과 국감수행에 일상 업무가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5%, 정기화된 상임위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9%, 감사원 또는 자체 감사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21.5%로 나타났다.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반대 입장이 8.9%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며, 업무차질과 감사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22. 국정감사의 필요성

구 분		소계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전 체		502	310	170
			61.8%	33.9%
소속 (V23)	국 회	39	35	4
			89.7%	10.3%
	환경부	252	129	109
			51.2%	43.3%
	노동부	189	128	56
			67.7%	29.6%
	행정부	441	257	165
			58.3%	37.4%
	기 타	20	17	-
			85.0%	0.0%
직급 (V24)	간부이상	31	26	5
			83.9%	16.1%
	부서장	82	51	6
			62.2%	31.7%
	직 원	376	223	136
			59.3%	36.2%
국감횟수(V25)	없음	61	47	8
			77.0%	13.1%
	1～2회	106	85	18
			80.2%	17.0%
	3～5회	118	74	40
			62.7%	33.9%
	6～9회	91	50	36
			54.9%	39.6%
	10회↑	124	52	68
			41.9%	54.8%

11) 16대 국회와 비교할 때 올해 국정감사가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는가 ?

그래도 올해 국감이 예년에 비해 나아질 것(45.0%)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11.2%)이 훨씬 많아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같은 인식은 소속, 직급, 경험에 관계없이 비슷했으며, 한편 시민단체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55.0%)이 절반을 넘었다.

표 23.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전망

구 분		소계	나아질것이다	나빠질것이다
전 체		500	225	56
			45.0%	11.2%
소속 (V23)	국 회	39	17	4
			43.6%	10.3%
	환경부	251	106	25
			42.2%	10.0%
	노동부	188	91	23
			48.4%	12.2%
	행정부	439	197	48
			44.9%	10.9%
	기 타	20	11	3
			55.0%	15.0%
직급 (V24)	간부이상	30	17	1
			56.7%	3.3%
	부서장	82	36	15
			43.9%	18.3%
	직 원	375	162	38
			43.2%	10.1%
국감횟수(V25)	없음	61	33	2
			54.1%	3.3%
	1～2회	106	51	11
			48.1%	10.4%
	3～5회	117	46	12
			39.3%	10.3%
	6～9회	90	44	12
			48.9%	13.3%
	10회↑	124	51	18
			41.1%	14.5%

12)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국정감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회 보좌기구(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상임위 차원의 정책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꼽혔다. 두 방안의 응답율은 34.6%와 33.6%로 비슷했으며 단지 국회 관계자의 절반정도(51.3%)는 상임위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표 24. 국감의 제도개선 방향

구 분		소계	1)전문성	2)전산망	3)상임위	4)감사원	5)공개감사	6)
전 체		497	172	74	167	30	29	25
			34.6%	14.9%	33.6%	6.0%	5.8%	5.0%
소속 (V23)	국 회	39	10	1	20	8	-	-
			25.6%	2.6%	51.3%	20.5%	0.0%	0.0%
	환경부	249	83	46	82	12	15	11
			33.3%	18.5%	32.9%	4.8%	6.0%	4.4%
	노동부	188	69	27	59	10	12	11
			36.7%	14.4%	31.4%	5.3%	6.4%	5.9%
	행정부	437	152	73	141	22	27	22
			34.8%	16.7%	32.3%	5.0%	6.2%	5.0%
	기 타	20	9	-	6	-	2	3
			45.0%	0.0%	30.0%	0.0%	10.0%	15.0%
직급 (V24)	간부 이상	31	12	6	10	0	1	2
			38.7%	19.4%	32.3%	0.0%	3.2%	6.5%
	부서장	82	27	11	30	9	2	3
			32.9%	13.4%	36.6%	11.0%	2.4%	3.7%
	직 원	371	132	54	119	20	26	20
			35.6%	14.6%	32.1%	5.4%	7.0%	5.4%
국감 횟수(V25)	없음	61	22	4	20	6	6	3
			36.1%	6.6%	32.8%	9.8%	9.8%	4.9%
	1～2회	103	35	20	32	4	9	3
			34.0%	19.4%	31.1%	3.9%	8.7%	2.9%
	3～5회	118	48	11	40	8	6	5
			40.7%	9.3%	33.9%	6.8%	5.1%	4.2%
	6～9회	90	27	15	33	4	4	7
			30.0%	16.7%	36.7%	4.4%	4.4%	7.8%
	10회↑	123	40	24	41	8	3	7
			32.5%	19.5%	33.3%	6.5%	2.4%	5.7%

3. 결과 고찰

1) 국감 효용성 있다

61% 응답자는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행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도 36%에 달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국감 경험이 많을수록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2) 국감 자료요구가 많아졌다

행정부(피감기관)은 올해 국감자료가 16대에 비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감기관은 국감자료를 대체로 충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회 관계자는 부실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피감기관은 불필요한 자료, 취지를 모르거나 포괄적인 자료, 과다한 자료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었다.

한편, 국감 질의사안 선정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주로 피감기관(46.8%), 언론(45.8%), 시민단체등(43.3%)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질의서는 사전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국회, 피감기관, 시민단체 모두 의원실에서 국감 전에 질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91.8%)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충실한 답변 준비(55.9%)를 위해서 였다.

4) 국회의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의원 스스로는 “손사래”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이 16대 국회보다 다소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행정부 직원들은 전문성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의원과 보좌진은 스스로를 전문성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감 경험이 10년 넘은 응답자는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5) 국감을 통한 개선요구는 잘 이행되는 편이다.

국감 지적사항이 조치․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류(81.5%)를 이루었으나 국회 관계자는 부정(46.2%)적인 응답이 긍정(33.3%)적인 응답보다 많았다.

6) 국감이 필요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응답자의 61.8%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3명 중 1명 꼴인 33.9%는 국감이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행정기관의 국감 필요 응답은 58.3%에 그쳤고, 국감 경험이 10년 넘은 응답자는 필요하지 않다(54.8%)는 응답이 오히려 많았다.

국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여전히 국감의 효용성은 있다고 하겠다.

4. 소결

사전에 질의서를 제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의방향을 알게 해서 국감장에서 질의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대책 위주의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 의원실은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활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상임위 행정실 등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해 할 것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요구와 제출을 현재 구축중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종이 낭비도 줄이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기존의 공개된 자료를 먼저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감기관은 국감 요구를 받기 전에 연례적으로 요구받는 자료를 백서로 만들어서 의원실에 제출하면 합리적인 자료요구가 될 수 있다.

현재, 피감기관의 자료생산 애로점 중에 비슷한 자료인데 조금씩 다르게 요구한 것에 대해 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받아 제출하기 때문인 경우가 있고, 환경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달리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피감기관은 국감 요구를 받기 전에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면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1. 현행 국감의 문제점

1) 실적주의와 전문성 부족

국정감사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개별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개별 의원들은 무리한 질문과 보도자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의 혼선과 정부 신뢰성 하락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감의 본래 취지인 정책감사를 도모할 수가 없다.

또한 국감 수행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이다. 제17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전의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을 깊이 있게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로 이끌어나갈 정도의 전문성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원실 이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문성도 인력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2) 무리한 지적과 부적절한 개선요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할 때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존중이 아니라 고압적인 자세나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피감기관의 입장을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감 후에 개선요구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측에 송부하게 되는데, 이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부적절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제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여 설정되지 않는 주장을 하지만 정부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이행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개선요구를 정리할 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개별 의원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편집하는 수준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이행평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구취지와 이치가 맞지 않는 대책을 요구한다거나 업무소관이 아닌 요구를 한다거나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행정부에 떠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정부측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권위가 떨어지고 결과를 낳게 된다.

3) 정부의 이행조치 미흡과 관례적인 대응

의원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 일반적인 현황자료로 대체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국정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개선을 위하는 국감의 취지를 살리는 것보다는 국감만 문제없이 수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감이 끝난 이후에 국감에서 제기되었거나 처분요구로 제시된 사항을 조치함에 있어서 전년도 국감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예전에 개선요구된 사항은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면 국정감사는 연속성이 없어지고 다시 개선요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국정에 반영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4) 국감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

정부는 국감에 따른 개선요구에 대해 처리결과를 다음해 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본인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이행사항 조차도 챙기지 않고 새로운 사안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위원회의 보조조직인 전문위원조차도 처리결과 보고라는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정감사가 1회성 행사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고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정책 개선에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5) 지나친 요구자료와 그로 인한 행정 공백

국감자료 요구는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조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 의원실에서 요구를 하고 정부는 별다른 이의 없이 제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할 때 그 목적과 활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요구하고 본다는 식으로 무작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자료는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어느 의원실에서는 문서수발 대장 사본 일체, 지난 10년간 통계자료 일체 등 포괄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의원실은 자료요구 공문만 40장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돈다.

모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측면은 문제가 잇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료 생산에 상당한 기간을 소모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올해 후반부터 시범 사용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문서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문서로 자료가 오기 때문에 종이 사용량도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6) 관례적이고 과소비적인 국감 진행

1년에 국감을 치루는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감을 통해 그만큼의 생산성을 낳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청에 출장감사를 갈 경우 오전과 오후에 피감기관과 감사장을 달리하여 진행하게 되면 감사장이 위치한 피감기관에서는 감사를 위해 감사공간 배치, 국회 관계자 의전, 음향시설 설치, 식사 제공 등으로 인해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2. 국감제도 개선방안

1) 책임 있는 정책감사 지향

정부 정책․행정의 개선과 입법정보 확보라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감 이후에는 대안입법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실적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감사를 지향해야 한다.

2) 국회의원과 보좌조직의 전문성 강화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교육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중 정책담당자는 최소한 1인 이상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지원토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원들의 인력을 늘려 국회의원의 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3)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는 국감에 따른 처리요구서를 작성할 때 실제성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

또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해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편, 이때 전문위원이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의무화

4) 국정감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국감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는 조치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논의절차를 강화 (예전년도 포함)

예산정책처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정책처가 검토의견을 제시토록

정부는 개선요구에 대한 이행조치를 예년도도 포함하여 관리

시민단체는 국감 진행에 대해서만 감시․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행여부도 평가

5) 합리적인 국정감사 수행

자료의 요구․제출을 구축되어 있는 문서정보시스템을 이용 활성화

피감기관에 국감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편성

지방 출장감사시 의원실당 1명이 아닌 2명 정도의 여비 책정

제종길의원 국감리포트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국감제도 개선방안
발간인	국회의원 제 종 길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
발간일	2004년 10월 4일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731호 ☏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ttp://jg.ansan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