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1.
연락처 :		전화 784-2373 , 전송 788 - 3619

제   목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 외화벌이에 악용당하는 북한산 반입농산물

유통공사가 ‘89년부터 ’03년까지 인수받아 판매처리한

북한산 반입농산물은 3만6천톤, 금액으로 1,800만 달러

※ 유통공사 인수물량은 :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영무역품목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10개품목)

※ 이외 품목은 시장에 직판

‘00년 ~ 04. 9월까지 세관에서 북한산으로 정상통관 된 후,

유통과정에서 사건화 되어 위장반입으로 확인된

물량만 3,547톤, 같은 기간 인수한 물량의 14%

‘00~’04.9월까지 통관 전 품위불량으로 반송조치도

2건 1,006톤 (1건은 현재 진행 중)

※ 참고 : ‘00년 ~ ’04. 9월까지 세관에서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반입농산물 중 26건에 440억 5,600만원

밀수에 나서고 있는 소위 대북 사업자들은, 동일인이 반복해서

위장반입을 하고 있어 이들이 비호를 받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

※ 위장반입으로 적발된 업체 현황 (‘00~’04. 9 )

‘01년 : 동원양행(고추 158톤), (주) 신대동 (고추 106톤)

‘02년 : (주) 청해월드(콩나물 콩 420톤)

‘03년 : (주) 청해월드( 2월에 콩 310톤, 8월에 녹두 300톤)

(주) 창대트레이딩

(2월에 콩 500톤, 녹두 500톤, 6월에 콩 600 톤,

8월에 녹두 500톤) , ‘03년에만 4회 위장반입

(주) 신대동 (고추 70톤)

(주) 새천 (고추 70톤)

(주) 에스엔피(고추 70톤)

신원교역(고추 70톤)

유통공사의 관리대상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북한산 반입농산물은       100% 중국산 이라고 봐야 하며, 북한의 농산물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위장반입의 원인 및 문제점

○  반입관리라는 농업정책과 반입확대라는 대북정책 혼돈하고 있음

○  북한이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라는 위장 단체를

내세워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

대 책

○ 북한산 위장반입을 근절한다고 ‘03. 7. 31‘남북사이 원산지 확인절차     에 관한 합의서’ 채택이후 오히려 가짜 북한농산물 적발이 늘었다.

○ 유통공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반입승인 품목의 실제 반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유통공사는 업무에서 손을 떼던지,

강력한 관리 권한을 행사하던지 해야 한다.

첨 부 : 질의서

북한산 농산물 인수업무에서 손을 떼던지, 관리를 더욱 강화하던지 결정해야 한다.

○ 북한산 농산물 반입과 관련해서 유통공사의 임무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영무역품목을 반입업자로부터 인수받아 판매처리 하는 것이다.

※ 유통공사담당 국영무역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대두

팥(녹두), 메밀, 감자

○ 남북교역이 시작된‘89년부터‘03년까지 유통공사가 인수받아 처리한 물량이 3만6천톤, 금액으로 18백 만 달러인데,

○ 공사가 인수받아 관리한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반입 실태를 보면, 대북 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 연도별 원산지 위장반입 실태 (‘00~’04. 9 : 3,547 톤 )

‘01년 : 고추 264톤

‘02년 : 콩나물 콩 420톤

‘03년 : 콩나물 콩 1,310톤,  녹두 1,300톤,  고추 280톤

위장반입 ? 북한산으로 세관에서 통관되었으나, 그 후 시장조사 등에서

북한산이 아닌 중국산 등으로 사건화 된 물량

※ 공사에서 인수 거부한 현황 (‘00~’04. 9 : 1,006 톤 )

‘02. 4. 19 : 북한산 콩나물 콩 6.8톤 인수거부 및 반송

‘04. 4. 22 : 북한산 콩나물 콩 1,000톤 인수거부

품위불량으로 인수거부 한 것이지만, 북한산이 아닌 저질 중국산일

가능성이 농후함 .

○ 멀쩡하게 반입되어 유통과정에서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물량이‘00년이후, 3,547톤으로, 같은기간 공사가 인수한 물량(25,941톤)의 14%이며, 인수      전에 들통난 물량도 2건에 1,006톤인 것을 보면

● 북한에서 반입해서 시장에 바로 유통된 농산물은 할 것도 없고, 공사가 인수해서 관리한 농산물도 거의 다 북한산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 ‘00년 이후 금년 9월까지 반입된 북한산 농산물 중 26건 440억 5,600만원 가량의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다 세관에 적발되었다.

● 결국 이러한 사정을 보면 공사의 관리대상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북한산 반입농산물은 100% 중국산 이라고 봐야 하며, 북한의 농산물 생산능력을 고려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원인 및 문제점

○ 위장반입 농산물이 판치는 이유는 반입관리라는 농업 정책과 반입확대라는 대북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퍼주기에 집착하는 정권에 있다.

○ 둘째이유는 북한이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라는 위장 단체를 내세워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외화벌이에 써먹고 있기 때문이다.

○ 셋째이유는 남과 북 사이에서, 남한 농민이 죽던지 말던지 밀수에 나서고 있는 소위 대북 사업자들 때문 이며, 동일인이 반복해서 위장반입을 하고 있어 이     들이 비호를 받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

※ 위장반입으로 적발된 업체 현황 (‘00~’04. 9 )

‘01년 : 동원양행(고추 158톤), (주) 신대동 (고추 106톤)

‘02년 : (주) 청해월드(콩나물 콩 420톤)

‘03년 : (주) 청해월드( 2월에 콩 310톤, 8월에 녹두 300톤)

(주) 창대트레이딩(2월에 콩 500톤, 녹두 500톤, 6월에 콩 600                      톤, 8월에 녹두 500톤) , ‘03년에만 4회 위장반입

(주) 신대동 (고추 70톤)

(주) 새천 (고추 70톤)

(주) 에스엔피(고추 70톤)

신원교역(고추 70톤)

● 중국산이 위장반입 됨으로써 관세포탈, 국내 시장 에서 국산으로 둔갑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불신 및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 위장반입으로 인한 문제가 전적으로 유통공사 책임은 아니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가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질의 1)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해야 한다.

○ 북한산 위장반입을 근절한다고 ‘03. 7. 31‘남북사이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이후 오히려 가짜 북한농산물 적발이 늘었다.

※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다 적발된 농․수산물 현황 (‘00~04. 9 : 440억원)

‘00년 36억,  ’01년 10억,  ‘02년 65억,  ’03년 170억,  ‘04년 9월 158억

○ 북한 민경련 소속 무역회사들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팔고, 가짜 원산지 증명을 송부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 유통공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농림부나 통일부에 건의라도 해 보았는가?

질의 2) 반입승인품목의 반입여부 확인하는가.

○ 반입여부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 11월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된 국산 건고추 위장반입건의 경우,

○ 국영무역품목인 고추는 유통공사에 인도해야 하나 업체가 직접 시장에 판매했다고 하며, 예를 들어 녹두는‘02년 2,800톤, ‘03년 5,600톤이 반입승인 되었     는데 각각 700톤, 3,300톤만 반입되었다.

○ 관세포탈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반입업자가 시장에 직접 판매했다고 보는데, 반입승인 건에 대해 반입여부를 확인하는가?

질의 4) 반입농산물 인수 및 관리에서 손을 떼던지, 권한을 확대해서  철저하게 하던지, ....

○ 통일부는 대북사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밀수꾼이 발호해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림부는 정치적 명분에 밀려 농업보호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 반입농산물이 문제가 될 때 마다 유통공사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며, 공사가 우리 농산물 보호에 쏟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럴 바에야 공사가 북한산 반입농산물 인수 및 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던지, 강력한 관리 권한을 요구하 던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치 수출 확대전략 및 수입 억제대책은 무엇인가.

○ 금년에 1억불 이상의 김치 수출이 예상되어, 수출 효자품목인 동시에 우리고유의 식문화를 전파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 반면에 수입은 수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중국산 김치에 대한 대책과 우리김치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 최근연도 김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8
수 출	68.7	79.3	93.2	66.8
수 입	0.2	0.5	10.3	13.5
무역수지	68.5	78.8	82.9	53.3

질의 1) 중국산과 차별화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식 김치를 기준으로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이 제정된 상황에서 규격안대로 만들면 한국 김치이므로 근본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 결국 국내․외 시장에서 한국산 원료를 사용해서 한국 에서 만든 김치를 차별화하고 고급화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수출지원 기관으로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 정부지원 김치 ․ 절임류 산지가공업체 육성대책은 무엇인가.

○ 매년 김치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공장제조 김치의 국내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 산지가공업체의 매출과 수출은 대폭 감소했다.

※ 정부에서 관리중인 김치․절임류 산지가공업체의 충매출액, 수출액

○ 총매출액 : (‘02) 1,134억원(79업체) → (’03) 1,168억원(68업체)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3.0％ 증가

○ 수출액   : (‘02) 19업체/97억원, → (’03년) 16업체 /63억원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35％ 감소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산지 김치공장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수출은 중국산에, 국내 대량소비처는  중국산 수입김치에게 잠식당하기 때문이다.

○ 산지의 원료를 구매함으로써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산지 김치공장 육성대책은 무엇인가?

※ 원료조달현황

○ (‘03) 원료구입비용 637억원 (계약재배 및 생산자 직구매가 59.4％)

○ 산지 김치공장의 주 유통경로는 도소매상과 대량소비처로 전체 판매망의 5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산 김치가 공사장 식당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단체 급식용 시장을 급속 장악하고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대형할인점 등 대형 판매망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산지 김치공장들이 품질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품질관리, 안전관리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3) 김치 원산지표시제 도입해야 한다.

○ 저가 농산물의 수입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식당 주인들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지 소비자들은 알도리가 없다.

○ 소비자의 알권리와 함께 식품안전의 보장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하는데 유통공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