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5(화)	건교위원회	국정감사	건교부	건교부회의실 (과천)

건교부 건설현장 비리부패 방관

■ 현황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이 전국 건설현장의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비리부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공사대금의 약 0.54%의 돈이 발주처 관계자의 접대비와 현금, 선물 등의 정기․비정기 상납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건설수주금액을 약 80조원으로 추산할 때 4,300억원 이상의 돈이 건설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마구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 부당한 금품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는 발주처가 단연 으뜸으로 꼽혔으며 특히 공공발주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73%이상이 발주처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현장소장들의 50%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60%는 건설현장의 이러한 관행이 너무나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이어서 척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 건설현장에서는 금품을 주지 않아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며 이미 금품을 준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다.

■ 문제점 및 해결책

□ 현재 건교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조리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이며 이곳을 통해 실제로는 1년에 불과 30~40건의 민원성 문제만 처리되고 있다.

□ 건교부에서는 공무원의 비리는 참여담당관실에서, 업체간의 비리는 건설경제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만   진상파악에 나서는 수동적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 건설현장의 이러한 비리부패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실공사, 하청 부도,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음에도 건교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비리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능동적으로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건설현장의 비리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무자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으므로 공무원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교부에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 질의/자료요구(3)

1.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적극적으로 비리부패를 찾지 않고 1년에 불과 30~40건의 민원성 문제만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2. 건교부 산하 건설부분 관련 공무원들이 접대나 명절 떡값, 경조사 봉투 요구는 관행이 되어버렸다는 업계의 지적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는 그동안 이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거듭날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가?

→ 공공발주공사 발주처 비리의 실상 및 산하기관을 철저히 조사할 것.

3.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리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건교부에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사려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이 공무원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건교부 건설현장 비리부패 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