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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2004년도 국정감사> □ MBC, 개발사인가 방송사인가? - 일산제작센터 부지편법운영으로 시세차익 870억 이상 챙겨 - 상암 신사옥 부지 매입에도 특혜 요구 드러나 □ 국정감사 지적사항, 소귀에 경읽기 - 간접광고 시정약속 후 오히려 법정징계 □ 잠자는 방송문화진흥자금 - 고유목적 사업비보다 적립금 이자가 더 많아 <한국교육방송공사 2004년도 국정감사> □ EBS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 예산타령하면서 드라마 제작, 인터넷 서비스 요금 500% 인상

MBC, 개발사인가 방송사인가?

일산제작센터 부지편법운영으로 시세차익 870억 이상 챙겨

상암 신사옥 부지 매입에도 특혜 요구 드러나

최근 경기도 일산에 방송제작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분양사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M-CITY(MBC 일산 방송제작센터 및 오피스텔)가 10월 상가 분양에 나서고 있다.

M-CITY는 MBC가 보유한 1만 5천평의 땅을 방송제작센터(5천평)과 오피스텔(사무실, 상가 포함 1만여 평)이 혼재된 형태로 건설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이, 시공 및 분양은 SK건설이 맡고 있다.

MBC는 애초 신사옥을 짓겠다고 했으나, IMF로 인해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 방송제작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난 2002년에 무려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부지 내에 신사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MBC가 본격적인 땅장사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일산제작센터 건축허가가 올해 6월에 났고, 공사기간이 2007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도 나기 훨씬 전인 2002년도에 이미 상암 신사옥 부지 매입에 나선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작센터로 용도를 바꿨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MBC는 2002년 일산부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1200억원대에 이르는 방송제작센터를 SK건설이 무상으로 지어주는 확정수익방식을 체결해 결국 87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시 감정가 945억□3)-부지매입비 642억+센터건립비 1200억=873억)

특히, MBC는 방송시설이 24.96%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이상이 모두 일반에게 분양되는 M-CITY를 방송국 용도가 마치 절반이 넘는 것처럼 위장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MBC가 제시한 M-CITY 건립공사 계획안>

구분		방송국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계
		방송국	오피스	방송 편의시설
면적	□	78,274.41	65,644.33	14,514.86	123,288.89	31,897.38	313,619.87
	평	23,678.01	19,857.41	4,390.75	37,294.89	9,6458.96	94,870.01
구성비		24.96%	20.93%	4.63%	39.31%	10.17%	100.00%
		50.52%			49.48%

뿐만 아니라 2002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DMC 부지 내에 또다시 신사옥을 건립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서울시에 평당 842만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조성원가 수준인 450만원에 공급해 줄 것과 수의계약으로 직원용 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별도 용지 제공 등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비도덕성은 물론이고, 상암 신사옥 부지 매입 조건에 사원용 숙소부지 제공을 요구한 것은 일산 제작센터 건립과 같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MBC는 M-CITY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켜 왔다. 지난해 오피스텔을 짓는데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직원들의 주거용이라며 의혹을 피해 간 것은 물론, 고양시가 오피스텔 실수를 1,000실 이하로 조정하라고 하자 분양평수를 늘리고, 상가 면적을 늘려서 오히려 사업수익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토지신탁을 내세워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적 처리를 맡김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저버렸다. 실제로 3년내 방송국 건립이라는 조건을 어기고 10여 년을 빈 땅으로 방치했음에도 토지공사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이러한 특수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처럼 비도덕적이고 무분별한 MBC의 사업계획을 의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상암 신사옥 건립을 위한 MBC의 재원계획에 따르면 일산센터가 완공되는 2007년도의 조달자금이 920억원으로 2005년과 2006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재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측하는 근거가 SK건설과의 별도 수익분배 약정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사장은 이 사업을 통해 MBC와 SK건설이 각자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는가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가?

상암 신사옥 건립 재원 마련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소요자금		530	520	920	795	1,260	4,025
조달 자금	조달자금 합계	530	520	920	795	1,260	4,025
	내부유보자금 조달	530	295	920	197	68	2,010
	자산매각 조달		225		598	1,192	2,015

본 위원이 MBC 측의 주장을 근거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정한 바에 따르면 SK건설은 이 사업을 통해 1200억원대에 달하는 MBC 제작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해 주고도 1491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SK건설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가?

M-CITY 추정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분	투 입 비	금액	산출 내역	비고
지 출	토지대		15,000평 □ 416.5만원	MBC부담
	조사비		지반 조사비, 지적 측량	MBC부담
	설계□감리비	11,230	94,870.01평 □ 15만원	MBC부담 3,000 제외
	공사비	333,576	1. 제작센터 1200억원(MBC측 주장) 2. 오피스텔 및 업무영업시설 71,192평 □ 350만원 = 2135억 7천 6백만원
	부대비	7,000	교통영향평가 미술 장식품등등
	수수료	6,200	한국토지신탁에 지불
	제세공과금	7,000	취득세,등록세기타
	예비비	3,000
지출 합계 ①		368,006

□ 건축비와 설계감리비는 통상적인 업계 평균치로 계산함.(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표 및 추정수입 예상

(단위:백만원)

분 류	면 적(평)	비율(%)	단가	합 계	비 고
방송시설 (제작센터)	23,678.01	24.96			MBC 자산
오피스텔	37,294.89	39.31	-	227,168	평당 956만원
사무실	19,857.41	20.93	4	79,429	사무실 분양가 추정
판매 및 영업시설	14,039.71	14.8	15	210,595	지하 지상1,2,3 추정 평균
수입 합계 ②	94,870.01평	100		517,192

수입합계② - 지출합계① = 149,186백만원

□ 사무실 및 상가 분양단가는 최소치 적용

2002년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에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수천억의 자금이 필요하고,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가며 무리하게 용지를 매입할 수 없다□며 특혜성 요구를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서울시는 MBC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했는데,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간의 의혹처럼 이 부지를 가지고 다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상암 신사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계약 단계가 되어야 이사회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공영방송과 투명경영을 자처해 왔던 MBC의 이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MBC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 역시 같이 장단을 맞춤으로써 감독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MBC나 방문진이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 중 □MBC는 방문진 등 다양한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투명한 방송법인□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대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MBC 역시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공영방송으로서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문진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정감사 지적사항, 소귀에 경읽기

간접광고 시정약속 후 오히려 법정징계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의 증가 등 상업화 문제에 대한 시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사장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답변을 살펴보면 □문화방송은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제작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거나, 간접광고 제재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과 담당 업무 담당자가 이중으로 체크하여 간접광고를 원천 봉쇄할 것이며, 외주 프로그램은 간접광고의 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다 특별한 감독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본 심의보다 완성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심의 단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향후 간접광고 적용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백서 등을 발행하여 제작진의 교육과 계도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러한 답변은 형식적인 것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1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이 법정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 드라마는 제작 초기단계에서부터 발리 섬에 있는 모 리조트를 배경으로 제작된다고 하여 간접광고의 우려를 받아온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별한 감독과 주의하에서 간접광고가 원천봉쇄되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황태자의 첫사랑 제재조치 내역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주요 위반내역	제재조치	법정제재 의결번호
MBC-TV □황태자의 첫사랑□ (제1회∼제10회)	2004. 6. 23(수) 21:55-23:05 ∼ 2004. 7. 22(목) 21:55-23:05	□ 협찬사인 □클럽 메드□를 극중 에서 □클럽 JULY'로 방송함. □ 협찬사 소속의 일본 사호 로리조트와 발리리조트 내·외 부 전경을 화면과 대사로 방송함. □ 협찬사인 Anycall을 극중 에서 □Any 전자□로 방송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004- 36-383

이것이 1회 방송분 정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정상참작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무려 10회분에 걸친 내용이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문화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간접광고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백서를 발행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실행되지 않았음을 볼 때, 이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형식적인 것일 뿐 전혀 실행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히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잠자는 방송문화진흥자금

고유목적 사업비보다 적립금 이자가 더 많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에 의하면 방송문화진흥자금은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법안에 명시된 사용목적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입금액은 176억여원에, 총 지출금액 36억여원, 기본재산적립금 140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공익방송 지원, 방송영상 산업지원, 시청자 단체 지원, 방송연구 및 학술지원, 방송문화 발전지원, 경영·공익방송·행사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12억 6천여만원으로 한 해 수입의 7.2%에 불과하다. 이것은 방문진 자금 총 적립금 417억 4천 5백만원의 한 해 이자 15억 8천만원보다도 적다. 방송문화발전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3 방송문화진흥자금 사용내역

구분	수입	총 지출금액	고유목적사업 비용	기본재산적립금
금액	17,586,495,796	3,586,495,796	1,263,970,915	14,000,000,000
비율	100%	20.4%	7.2%	79.6%

방송문화진흥회는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문화방송의 영업 이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적자가 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야말로 무사안일주의적인 사고의 대명사가 아닐 수 없다.

문화방송의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본업무이다. 그렇다면 경영에 대한 충실한 관리감독을 수행함으로써 흑자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방송문화진흥자금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무리 충실하게 해도 IMF 사태와 같은 변수가 발생하여 적자가 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이러한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1990년대에도 적자가 난 경우는 2번밖에 없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본재산은 420억원 정도이다. 지금까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로 지출한 해의 지출액이 36억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난다고 해도 100억원의 자금이면 방송문화진흥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320여억원의 자금은 방송문화진흥자금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EBS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예산타령하면서 드라마 제작, 인터넷 서비스 요금 500% 인상

2004년 EBS의 봄·가을 개편 시 프로그램의 신설·폐지·변동 등을 살펴보면 봄개편에서 95건, 가을개편에서 93건의 프로그램 변화가 있었다. 올 한해에만 200여건에 가까운 프로그램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EBS 제작/편성 직원들에게도 가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EBS가 실험방송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큰 폭의 프로그램 변화가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방송 연도별 개편 시 프로그램의 변화

구 분		2001년 봄	2001년 가을	2002년 봄	2002년 가을	2003년 봄	2003년 가을	2004년 봄	2004후반
신설	TV	16	16	16	10	16	9	19	16
		3	5	2	6	3	-	6	5
		7	2	6	3	10	-	6
	라디오	8	2	5	5	3	-	9	7
폐지	TV	14	9	17	14	17	9	22	23
	라디오	8	2	-	-	-	-		12
변동	TV	8	10	29	25	43	34	42	21
	라디오	5	5						9
소 계	TV	48	42	70	58	89	52	95	65
	라디오	21	9	5					28
총 계		69	51	75	58	89	52	95	93

지상파 EBS 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석만 사장이 지난 8월 30일 개최된 □EBS국제다큐페스티벌□에서 □다큐멘터리는 공영성의 상징이고 실체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도 있고,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이 EBS 다큐멘터리에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큐멘터리의 주당 방송시간은 450분으로 지상파 EBS 방송의 전체시간의 6.25%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명	주 당 방송시간	계층	내용	표준제작비	기타
문화, 문화인(HD)	50	성인일반	문화	7,500,000	자체
열린 다큐멘터리	50	성인일반	사회운동	4,000,000
꿈은 이루어진다	60	성인일반	과학	20,000,000	외주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50	성인일반	소외	14,300,000	외주
HD 특별기획 다큐-이슬람문화기행(13부)/오리엔탈의 빛	50	성인일반	문화	14,300,000	외주
테마여행 -아는 만큼 보인다	50 (재방50)	성인일반	문화	11,000,000	외주
이 땅의 꾼	40	성인일반	문화	5,000,000	외주
하나뿐인 지구	50	성인일반	환경	8,000,000	자체

EBS는 가을개편을 통해 □EBS 문화사 시리즈 제1편 - 명동백작□을 편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전쟁부터 5.16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명동시대□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드라마□ 형식을 통해 제작된다. 이는 어찌보면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드라마 형식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EBS는 지속적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드라마□로 제작하면서 편당 8천만원에 가까운 제작비가 사용되는데 이는 EBS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평균 편당 제작비인 870만원과 비교하면 9배나 더 많은 금액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문화예술의 한 시대를 재조명하는 것인데, 드라마라는 것은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 형식보다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으로 EBS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EBS의 방향성과 부합되는 시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7월부터 EBS의 인터넷 다시듣기 서비스 요금이 월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3년 EBS 경영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EBS는 뉴미디어 사업분야는 2002년 350%, 2003년 65%의 수익 증가를 올릴 만큼 안정적인 분야인데, 사용료를 한꺼번에 500%나 인상한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3개월 결제시 30% 할인혜택을 주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지극히 상업적인 태도로서 아무리 EBS가 재정난에 시달린다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뉴미디어사업 수입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2년	2003년
뉴미디어 사업	3,423 (350%)	5,607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