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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감 리포트 - 9
대 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문 의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10.8

배드뱅크(bad bank)냐,

베드뱅크(bed bank)냐

● 지원대상자의 10%도 달성 못한 무기력증 환자!

● 기구 통합과 법령 정비로 조직의 효율성 높여야!

● 사전 예방제도 적극 마련해야!

1. 정부 발표 숫자의 허구와 배드뱅크의 무능력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카드 위기로 급증한 신용불량자의 수는 지난 2002년 12월 263만 5천명에서 2004년 2월 382만 5천명으로 무려 120만명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5월 20일 3개월간 620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신용회복제를 시행했다.

○ 베드뱅크는 기존에 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 개별 금융사의 워크아웃제도, 공동추심 프로그램인 이른바 상록수 등과 달리 소득이 없는 국민들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더 적극적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자 했다.

○ 그러나 이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드뱅크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지원대상자 179만 3천명(은행연합회, 2004.1.31) 중 10%도 되지 않는 12만 5천명만을 지원하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수치는 또한 재정경제부가 현실적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40만명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결과이다.

○ 자산관리공사는 따라서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간 연장, 11월 20일까지 2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1차때 하루평균 1,500명보다 적은 680명가량에 그치면서 사실상 베드 뱅크(Bed Bank)로 전락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들은 침대위에서 할 일 없이 잠만자는 신세가 됐다.

○ 이와 함께 배드뱅크를 비롯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올해 하반기 들어 370만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배드뱅크만 해도 실시 첫달째인 5월의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 수가 8만7천여명 감소,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다. 그러나 7월 다시 신용불량자가 6천여명 증가하였다.

구분	인원수	전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증가율
2002.12.	2,635,723	62,016	2.41%
2003.12.	3,720,031	72,382	1.98%
2004. 1.	3,768,305	48,274	1.30%
2004. 2.	3,825,269	56,964	1.51%
2004. 3.	3,768,317	-56,952	-1.49%
2004. 4.	3,825,188	56,871	1.51%
2004. 5.	3,737,319	-87,869	-2.30%
2004. 6.	3,693,643	-43,676	-1.17%
2004. 7.	3,700,336	6,693	0.18%
2004. 8.	3,684,678	-15,658	-0.42%

<표-1> 신용불량자 등록인원 변화 (은행연합회,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올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사람이 61만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제도별로 보면 배드뱅크제도 15만 4천명, 신용회복위원회 14만 1천명, 상록수프로그램 8만 6천명, 개별 금융기관 8만 6천명이다.

하지만 위의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 2003년 12월과 2004년 8월의 신용불량자는 3만 5천명을 줄이는데 그쳤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숫자나 규모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2. 법과 시행기관 통합으로 효율성 높여야

○ 통합적인 시행 기관 필요

효율적인 신용회복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단순화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제도는 베드뱅크를 비롯 개인워크아웃제,상록수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한시적 조치인 배드뱅크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신용회복제도의 업무를 통합 관리 ․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부처는 지금부터 이에 관한 외국의 선진 경험이나 그동안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해온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의 경험을 분석하여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통합주체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곳은 2002년 10월부터 개인워크아웃제를 운영해 온 신용회복위원회나 부실자산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타당하다고 본다.

○  근거 법률의 정비

신용불량자제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은 현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 제정)과 파산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 채무조정 단계와 파산단계로 나뉘어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신용불량자를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채무조정이 포함된 연방도산법으로 포괄되어 있다.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국회는 법적인 통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2003년에 정부가 제출하였던 [개인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논의 과정에 대한 치밀한 재검토를 거쳐 현실적으로 신용불량자제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인과성을 극복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 워크아웃제	상록수 프로그램	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개인 회생제	개인 파산제
운영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신용 평가정보	한마음금융	금융기관	법원	법원
대상채무	2개이상 금융사에 3억이하	2개이상 금융사에 3개월이상 연체하고 1억 이하	2개이상 금융사에 1개월이상 연체하고 5천만원 미만	기관별로 다양함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이하	한계없음
대상자 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소득자	최저생계비 이상소득자	제한없음	해당기관 채무자	고정소득이 있는 자	변제능력 상실자
도입시기	2002.10	2003.11 (한시운영)	2004.5.20 (6개월한시)	~	2004.9.23	1997년 처음 시행
면책	채무조정계획완료시 총채무 1/3이내	연체이자 및 원금 최대 30%감면	이자감면	기관별로 다름	변제계획완료시 변제계획외 채무	법원의 면책 판결 후 해당 채무
적용금융사	2872개 금융사	10개은행사	620개 금융사	해당기관만 가능	사채까지 모두 가능	모든 채무
운영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	신용회복지원 협약	배드뱅크 공동협약	.	개인채무자 회생법	파산법

<표-2> 우리나라 신용회복지원제도에 관한 고진화의원 분석자료

국가	사적 제도	법적 제도	관련법 여부
미국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 (NFCC, AICCCA, CBBB)	개인파산제도와 채무조정제도를 연계 운영	연방도산법
영국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 (NACAB, CLS)	개인 파산 및 자발적 채무조정제도, 파산관리청이 파산절차 관리, 지원	통합파산법
일본	임의정리제도	개인파산제, 특별조정제도, 민사재생제도	각 제도마다 다른 법률
독일	변호사를 통한 채무조정	채무조정절차와 개인 파산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영	연방파산법

<표-4> 각국의 신용회복제도 비교 (한국은행,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3. 채무자입장 대변할 사전 예방제도를 강구해야

○  사전 지원제도 강화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신용불량자(파산)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민간기구들이 금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파산신청이전에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이용할 수 있는 사전방지책은 전화상담 제외하고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인 신용불량자의 편리를 위한 적극적인 상담제도 도입, 사적 채무조정, 개인파산에 이르는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 채무자입장 대변할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기관의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점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모두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어 약자인 채무자에 대한 배려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중립적인 민간 기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자인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채무자의 이해를 대변할 시민단체, 각종 자선단체, 전문가협회 등이 중심이 되는 민간 신용회복지원기구의 구상도 검토해야 한다.

○ 도덕적 해이, 악용방지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제도의 악용은 경계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채무 변제시 면책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최저 변제금액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최소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배드뱅크의 경우에도 한해 연봉이면 채무변제가 가능한 고소득자 286명이 혜택을 봄으로써 ‘빚많은 부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가 빚을 탕감하여 준다하여 배드뱅크 신청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채무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간에 다양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대수준만 높아지고 자발적인 채무조정의 노력은 약해진다. 각 제도의 특성과 한계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