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는 KBS와 지상파 봐주기를 중단하라!

< 위성 DMB와 KTF fimm 서비스 시연 >

1. KTF fimm와 SK june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정액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KTF와 SK는 작년부터 지상파 방송을 서비스 중에 있다. 모델 비교를 하면 외관상 일반 휴대폰과 위성 DMB 휴대용 단말기는 차이가 없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KTF fimm 서비스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서비스와는 차이가 없다. 위원장께서는 KTF fimm 서비스가 방송과 통신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것입니다.

2. 휴대폰을 통해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실시중에 있는데도, 방송위는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지상파 DMB 사업을 실시 할 때 재고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상파 봐주기 정책 아닌가?

1) SK의 경우 서비스 개시 시기는 Cable TV(YTN 등) : 2002년 9월부터, 지상파 방송은 2003년 3월부터 시작

2) 요금은 정보료 300원~500원(개별 프로그램당), 통신료 별도입니다. 고객들을 위한 무제한 데이타 요금제는 월26,000원. 무제한 데이타 요금제에 가입하면 June이든 Nate(무선 인터넷)이든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3) KTF의 fimm 서비스도 거의 흡사

3. KTF의 fimm 서비스의 경우, sky life의 39개 채널을 일괄계약(위성 dmb의 경우 1:1 계약)하여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다. 방송위는 일체의 규제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sky life의 지분 10%를 가진 대주주 KBS 봐주기 아닌가?

4.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허가신청 신청서류 중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계획은 향후 12년간 계획을 제시하되, 타인자본조달비율이 최대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제시하여 함.”이라는 항목이 있다. SKY LIFE의 경우 5년인데 반하여, 12년간 시설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그렇다면, 방송위원회는 10년이상의 장기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보고서가 있는가?

사업자는 날고, 방송위는 기고

- 방송법 규정 미비로 버젓이 불법 영업

○ 현재 SK텔레콤이나 KTF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용주파수 대역 내에서 부가서비스(JUNE, FIMM) 형태로 방송프로그램(지상파, PP) 재전송서비스, VOD, AOD, 캐릭터ㆍ벨소리 다운로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엄연히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고 있음에도, 국회 과기정통위와 정통부는 통신으로 보고 있으나, 방송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그 사이 이미 시청자는 휴대폰 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시청하고 있고, 해당 사업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상파방송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 방송법상 그 어떤 지위도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는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고,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DMB 사업자들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 휴대폰 방송뿐만 아니라, IP-TV, 철도방송, 지하철 방송, 버스방송 등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무는 방송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향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

1. 따라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과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방송위원회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방송위는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휴대폰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휴대폰 가입자가 위 조항의 요건 중 “공중”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와 관련, 괄호속의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는 사업자와 방송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공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그 서비스 성격이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방송법 분류체계 하에서는 제2조제1호 라목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두 번째로, 방송사업의 형태에 대한 해석이다.

○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무선설비는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관리 ․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즉, 지상파방송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 결국, 방송법시행령 제1조의2제3호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형태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렇게 보면, 결국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 나머지 허가권의 문제와 이중규제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으나, 시청자의 시각과 현실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방송위, 정책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 더 이상 국가적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될일

○ DTV 전송방식 결정에 있어서 몇 년간의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통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재허가 심사과정과 지난 5일 방송위원회가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한 것 등 방송위의 매 정책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굴복이라는 지적이 많다.

○ KBS 사장의 재허가 심사 불출석, 방송위 업무보고 거부, 지상파 DMB 정책의 일방적 홍보, 경쟁매체인 위성 DMB에 대한 비난, 매 정책 결정시마다 각종 언론단체 및 정부로부터의 외압에 방송위원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정책노선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미디어로서 이동방송서비스를 구현하는 DMB서비스가 곧 실시돌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전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 세계최초의 서비스인 위성 DMB 사업은 지금까지 3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현재 서비스 개시 준비를 거의 마쳤지만 그동안 방송법시행령 개정이나 사업자 선정절차가 늦어져 서비스 실시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위성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10월 20일부터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성 DMB 사업을 함께 시작한 일본에 비해 서비스가 뒤짐으로서 부품이나 장비 제조업체들은 상용화나 해외수출 등에 있어 일본에 선점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의 DMB 중국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중국 DMB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기술력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있음을 밝혔다.

1.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 일본과 중국에 밀려 또다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방송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의 방송 산업이 뉴미디어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편이 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과 DTV사업의 지연, DMB사업이 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하는데에는 방송위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방송사 출신이고 뉴미디어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 뉴미디어 전문가는 전체 180여명의 소수로 알려져 있는데 몇 명인가?

3. 최근 구성된 보도교양심의원 9명 가운데 4명이 특정단체의 추천을 받았고, 연예오락심의원 9명 중 3명이었다. 모두 1988년 창립된 언개련 참여단체의 추천을 받았으며, 최근 언개련은 신문 등에 대한 개혁을 내세우며, 친정부적 성향을 드러냈다. 심의위원들의 편향성과 더불어 방송위의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심의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친정부적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4. 지상파 콘텐츠에 필적할만한 방송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시장에 진출하는 신규미디어에 대해 지상파콘텐츠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과거 위성방송도 지상파 방송의 진입을 막았지만, 결국 허용해 주지 않았는가? 뉴미디어 산업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게 되면, 정책실패의 책임은 방송위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DMB 정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 방송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IP-TV는 방송신호를 광대역화된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하여 HD급 방송프로그램 송신과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 현행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재전송할 경우 현행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신규방송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상파, 유선, 위성방송에 이어 제4의 매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KT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콘소시엄을 구성, 지상파콘텐츠를 IP-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현실화 단계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있음.

○ 지상파 DMB, 위성 DMB, DTV, IP-TV가 현실화되면,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방송시장은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을만큼의 새로운 변화임.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흐름에 조응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방송통신융합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의 방송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