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 인천외고 사태 관련

- 인천외고 사태가 전 교장의 전보조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최근에는 학교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가고 있음. 다행스럽게 생각함.

Q1. 인천시 교육청의 인천외고 감사결과는 어떠했는가? 간단하게 답변하기 바람.

Q2. 감사내용을 보면 전임 교장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수료 및 졸업규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제도를 두어 학생들의 진급 및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을 사유화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인천 논현 2택지 사업 관련

- 지난 2002년 1월 사업 승인된 인천 논현2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주공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통보처분)을 비롯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런데도 논현2택지개발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와중에 이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인천시 교육청은 대책 마련보다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

<질의>

Q1-1. 지난 5월에 논현초등학교가 헐렸죠? ‘개발계획 사전 협의시 관련기관 의견 검토사항’에서 논현초등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는지?

Q1-2. 그렇다면 논현초등학교와 같은 규모의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계획은 어떤지?

Q1-3.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때는 7개의 초등학교가 세워지기로 했는데 6개 학교로 축소되었고 학교의 부지도 축소될 예정이라고 함. 이에 대한 교육청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 그러나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교육청이 주공의 사업성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이 인천시민들의 교육여건 확보를 포기해 버린 것임.

- 또한 남동공단 인근지역에 공해와 악취가 전국 최고인 남동공단 인근 지역(남동공단과 50～70미터 거리)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4개 교육시설을 연이어 배치하려고 하는 반 교육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

Q2. 이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Q3.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논현2택지 지역 시민들의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경기도 교육청>

■ 경기 제 2교육청사 설립 관련

-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전국 최대 규모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의 복잡하고 방대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결하고, 한수이남․북간 불균형적인 교육여건을 해소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합동 회견에서도 제2교육청사 설립에 지원 약속도 하신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본 위원도 경기도의 제 2교육청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지난 8월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가지 질의하면,

- 본 위원은 경기 제2교육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가 위치할 지역의 선정으로 생각합니다.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교육관’을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의정부시민들은 제2교육청사가 의정부에 건립될 것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고양시와 양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회는 교육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고양시에 제2교육청을 세워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고양시가 의정부시에 비하여 현재 교육청 기구도 크고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모든 면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 따라서 제 2교육청사가 위치할 지역 선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Q. 경기도 교육청은 제 2교육청사가 위치할 지역 선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 마찰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요?

Q. 경기도 교육청은 제 2교육청사의 지역선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는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회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학교운영비에 버금가는 학부모부담경비(급식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체육복비, 교복비 등)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9월 16일 시행한 공문(교원정책과 - 3541호)을 보면,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조를 준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단서에 계약의 관한 사항(업체선정,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은 계약 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임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Q. 본 위원은 업체선정,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이 중요한 사항으므로 계약 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고 한정하기 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해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본 위원이 근거조항으로 명시하였던 조항들을 검토해 보니,

- 경기도 교육청은 단서의 근거 조항으로 명시한 국립및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제 31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6조, 동법시행령제5조, 지방재정법 60조 및 63조에는

- 계약기타 행위의 주체,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계약의 위임, 법률의 준용등을 명시했을뿐,

- 계약에 관한 사항의 범위,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과 업체 선정의 고유 권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외 등의 내용이 없으며,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1조 ①항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장이 행한다”는 계약에 수반되는 업무 및 계약체결 주체를 나타내고 있을 뿐,

- 계약과정에 대한 결정 권한은 명시하지 않아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업체선정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질의>

Q.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 용인외고 설립문제

- 용인외고가 설립 초기부터 신입생 선발에서 지역할당제 30% 적용 여부와 모집단 선정에 있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 본 위원은 용인외고의 문제가 일단락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용인외고가 설립되어 제대로 된 영재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그러나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시행으로 인하여 특수목적고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용인외고 학교 설립 및 신입생 모집의 문제로 국한하여 보기보다 고교평준화의 문제로 보고자 합니다.

- 교육에서 형평성(衡平性)과 수월성(秀越性)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 어는 것을 중요시 하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 현행 특수목적고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특정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입시목적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손학규 경기지사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0년까지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학자들은 특수목적고가 영재교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2%이내에서 특목고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손학규 경기지사가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 27개의 특수목고를 설립하면 경기도내 실업계고 포함 고등학교(329개교) 대비 8%이 이르게 됩니다.

<질의>

Q. 이는 영재교육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학생대상 교육이 되어 특수목적고가 입시목적고 악용되는 상황만 악화 시킬 수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또한 특수목적고 설립의 확산은 평준화 보완 보다 사실상 고교입시부활과 이에 따르는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전국 최고의 과밀학급 비율, 교원 확보율 전국 최저 수준에 대한 대책

- 지난 01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6.9명(‘01)에서 33.3명(04)으로 줄어들고, 과밀학급 비율도 70.4%(01)에서 44.1%로 줄어들었음.

-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과밀학급 비율이 2004년 4월 현재 73.6%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난 3년간 경기도의 경우 법정 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02년 87.3, ’03년 89.0, ‘04년4월 현재 87.2%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또한 부족한 교원수가 8,7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매년 이렇게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기도 지역 과밀학급 문제와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원확보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Q1. 이들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Q2.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과밀학급이나 교원확보가 낮은 채로 계속 유지된다면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경우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 교육청 차원에서 가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등과 같은 중장기 대책을 마련,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탈북청소년 교육시설 유치 관련

- 최근 탈북자의 증가와 함께 탈북청소년들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정규교육기관 없이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에 있는 하나둘 학교에서 2개월간 적응교육을 받고 국내 학교로 편입하거나 사회에 진출해 왔음.

- 이에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 이천시 윌포리의 폐교부지에 14～20세의 탈북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사립 대안학교인 가칭 한겨레 학교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런데 이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가 1960년대 초 주민들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기부한 땅이고, 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건립은 향후 통일을 준비하고 탈북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그런데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고, 또 어떤 여론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임.

Q1.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Q2.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개교 예정일을 06년 3월로 보고 있음. 최초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인 만큼 매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부 예상대로 ‘06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 특히 이번 윌포리 주민들의 반대 사유중 하나가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함. 이는 심각한 문제임. 탈북 청소년 학교가 마치 지역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수용시설쯤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율포리 주민들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람.

■ 교원 윤리교육 강화 해야

-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132명으로 전국 최고임.

- 물론 타 지역에 비해 교원수가 많은 점은 인정하지만 서울보다 약 50%가 많음. 그런데 그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후 사고나 도주 등이 전체 132건 가운데 91건임.

-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내용을 보면 불문경고가 15건, 견책이 36건으로 주로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임. 교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한 지위만큼 교원의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함.

- 그런데도 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교원징계율이 높은 점은 교원의 징계가 너무 낮아 교원들이 교원징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것임.

<질의>

Q1. 교원이 징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원징계의 강화에 대한 견해는?

Q2. 교원의 직무교육 강화 등 교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특채 비율 전국 최고

- 공사립교류 활성화 및 사립학교 우수교원 확보, 소규모 학교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발생한 과원교사 특채 등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특채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3년 전체 483명중 208명을 차지하고 있고, 2004년의 경우 585명중 187명으로 전국 공립특채 비율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음.

Q1. 올해 2월 1일 187명을 특별채용했는데요,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의 특채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 물론, 본 위원도 그러한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처럼 다수의 사립학교의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가 될 경우 그만큼 공립학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져 임용시험을 통해 공립학교에 임용될 신규임용자가 줄어 들 수밖에 없음.

-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 지역의 임용시험 경쟁률을 보면 ’02년 6.6:1, ‘03년 8.3:1, 04년 10.3:1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채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임용고시를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교원에 임용될 수 있는 권리가 사전에 차단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Q2.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채비율을 타 지역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기숙형 학원에 대한 대책 마련

- 지난 90년 이전 교육청에 등록된 기숙학원의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밀집해 있음. 이들 기숙학원의 월 평균 수강료가 숙식비를 포함하여 80만원～105만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일반학원으로 등록해 놓고 기숙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2004년7월 현재 11개에 이르고 있고 모학원의 경우 등록학생수가 420명에 이르고 있는 학원도 있음.

- 이들 학원은 지난 90년 이후 기숙학원의 설립이 금지되어 현재 기숙사나 식당 등이 학원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학원으로 실제로는 더욱 많은 수의 학원이 기숙형태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됨.

- 특히 이러한 기숙형 학원들은 한달 평균 수강료 및 숙식비가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사교육비 증가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만한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대형사고로 발생할 소지가 있음.

<질의>

Q1. 최근 경기도내 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불법 기숙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Q2. 이들 기숙형 학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규제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

■ 경기도의 교육관련 예산 급증 관련

- 최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올해 들어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 및 사업 개발이 매우 중요함.

- 주의할 점은 이렇게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교육관련 지원 예산이 자칫 전시성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 등으로 쓰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단위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동 등과 같이 각 지역청별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