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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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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8.

한 국 조 폐 공 사

한국조폐공사, 경영개선 특단조치 긴요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 큰 폭 감소 등 상황에도

오히려 임금인상 등으로 원가대비 인건비 비중 키워,

필연적으로 수익구조는 계속 악화

조 달 청

저가심의제, 폐지해야

2001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 관련 공사 부실 없어

저가심의제 도입으로 188억원을 건설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해 사용

PQ 제도 강화, 이행보증제도 금융권 개방, 철저한 감리가 필요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2004.10.8.)

한국조폐공사, 경영개선 특단조치 긴요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 큰 폭 감소 등 상황에도

오히려 임금인상 등으로 원가대비 인건비 비중 키워,

필연적으로 수익구조는 계속 악화

ꋫ 한국조폐공사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6%, 187억 감소, 매출액 규모 역시 전년대비 363억, 15.7% 감소

2004. 6 기획예산처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조폐공사는 생산성 저하, 매출액 감소 등을 지적받으며 최하위 차지

2003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95억으로 전년 282억에서 187억, 무려 66%나 감소한 규모이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규모 또한 전년대비 2,309억에 비해 15.7%, 액수로는 무려 363억이 감소

< 당기 순이익 및 매출액 감소추이 >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 6월 현재
당기순이익	183	282	99	95	▵187	54
매출액	2,355	2,309	▵46	1,946	▵363	855

(단위 : 억원)

ꋫ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정원증원, 임금 상향조정

조폐공사의 정원은 2003년 1,449명으로 전년대비 23명 증원되었으며, 2004년 6월에는 연구직 및 사무직 11명 신규채용

또한, 노조전임자도 법정 규모보다 100% 초과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원 임금도 매해 상향조정해 직급별로 많은 경우는 한해에 13%, 금액으로는 약 750만원 인상된 경우도 있는 등 경영상황 악화에도 공사의 생산성 향상 조치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직급별 1인당 평균인건비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인건비	인건비	전년대비 증가분		인건비	전년대비 증가분
1급	58,784	66,235	7,451	12.7%	67,957	1,722	2.6%
2급	55,995	57,796	1,801	3.2%	59,524	1,728	3%
3급	50,081	53,094	3,013	6%	56,624	3,530	6.6%
4급	42,348	47,381	5,033	11.9%	48,827	1,446	3.1%
5급	26,803	29,946	3,142	11.7%	32,298	2,352	7.9%

실제로, 2003년도 조폐공사의 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은 43.91%로 2001년도의 33.97%에 비해 10% 상승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2년내에 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 증가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총제조원가	203,704	200,385	▵3,319	188,440	▵11,945
인건비	69,208	74,473	5,265	82,739	8,266
인건비 비율	33.97	37.16	3.19	43.91	6.75

ꋫ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은 조폐공사의 생산성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임

조폐공사는 조폐기술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공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각별히 명심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조 달 청 (2004.10.8.)

저가심의제, 폐지해야

2001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 관련 공사 부실 없어

저가심의제 도입으로 188억원을 건설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해 사용

PQ 제도 강화, 이행보증제도 금융권 개방, 철저한 감리가 필요

최저가 낙찰제도는 예산절감, 입찰의 투명성 제고, 건설산업의 가격 경쟁력 배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시설공사와 관련, 2001년부터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01년～04년 7월까지 총 56건의 시설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바 있음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 현황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7
건수	11건	19건	13건	13건
금액	9,668억	1조5727억	9369억	1조204억

04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 적용 대상을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 한편,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저가낙찰 및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자 정부는 03년 12월 입찰가격 적성성 심사제도(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음

저가심의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부실 공사의 우려,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기술개발투자여력 상실로 산업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조달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을 받아 시행된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건도 없었음. 또한 안정적인 공사에 중요한 것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철저한 감리와 현장관리라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임

따라서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이후 총 5차례의 공사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최저가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는 5개 공사 합계 총 188억원임. 차액 188억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체의 이윤을 늘려준 셈이 된 것임

- 건설업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한 지나친 저가낙찰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임. 정부가 할 일은 자격이 충분한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 국민 세금을 절약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의 자격이 있는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해 PQ 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건설공제조합이 독점한 이행보증을 금융권으로 개방하도록 하며, 부실공사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낙찰률이 낮은 경우는 감리 인력을 추가하도록 하거나, 조달청이 직접 감리를 맡도록 하는 등 감리기능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