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엄격히 단속해야

□ 현행 선거법 규정 해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에 의하면 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낙선운동도 가능함.

○ 그러나, 그 기간과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59조)

- 제17대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동법이 개정되어 예비후보선거운동이 가능한       04. 3. 12일부터라고 볼 수 있음. (동법 부칙)

- 그러나, 한 시민단체(2004 총선시민연대)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      되기 전인 2월초에 공천반대 대상자를 공식발표했는데, 이는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문제 제기

○ 금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선관위는 현안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음.

“ … 시민단체가 … 금지되는 방법으로 당선ㆍ낙선 운동 강행 등 위법행위       들도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 당선ㆍ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공표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안내       와 방문ㆍ면담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선거 질       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시민단체 관련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총 4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을 뿐, 낙천대상       발표단체에 대한 조치가 없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