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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박양수 사장 낙점 인사를 위한 들러리 - 대한광업진흥공사 박양수 사장 임명과 관련한 서류 대부분 폐기, 회의록도 부실 투성이 -

1.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평가표, 면접심사평가표 모두 폐기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 광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육성·지원하고,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삼는 공기업으로 요즘과 같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시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업임

- 따라서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은 광업과 관련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식견과 공기업 혹은 기타 조직의 경영을 경험하거나 경영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맡아야 하는 중요한 직책임

- 그러나 이번 박양수 사장의 임명과정을 보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공식절차나 규정을 교묘히 우회하여, 어느 것 하나 투명성이 담보가 된 공정한 절차는 찾아볼 수 없고, 폐기·축소로 점철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박양수 사장이 선임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임

□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추천위는 인사관련 사안을 비공개로 할 수는 있지만, 기초 서류인 서류심사평가표와 면접심사평가표를 모두 폐기한 것은 공기업의 자율·책임·투명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사장공모 절차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임

- 심사표의 보관과 관련,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관계법령과 자체규정에 정한 것이 없어서 사장추천위에서 위임(제 2차 추천위회의-2004.8.6에서 폐기 결정)된 사항으로 해석하여 모두 폐기하였다고 밝힘

- 광진공은 사장 후보 5명에 대한 심사평가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박재완의원실의 요구에, 사장 심사 후 사장추천위원들이 폐기하였고, 폐기 결정은 심사위원들이 내렸다고 해명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문서(면접심사표) 폐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고 밝힘(출처: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2004. 9)

□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추천위에 참여한 비상임이사 5명 전원도 광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문사회과학계 전공 인사로 구성되었음

2. 남아있는 사장추천위 회의록도 극히 부실하게 작성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full-text는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주요 논점위주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회의록도 극히 형식적으로 작성

- 특히 3차 회의록은 단 3줄에 불과할 정도로 회의 내용 대부분을 생략하여 작성 (첨부 1)

- 심지어 최종 사장 추천자 3명의 명단도 누락

3. 박양수 사장 본인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스스로 인정한 광업에 대한 문외한이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됨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사장 초빙공고(첨부 2: 매일경제, 2004. 7. 22, 첨부 3: 한국경제, 2004. 7. 22)를 통해,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 자격요건에 □광업 및 관련산업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식견을 가지신 분□ 이라고 분명히 기재

-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격요건을 보면, 광업 및 관련산업의 이해가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고,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에도 가장 먼저 광업 및 관련산업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박재완 의원실에 보내온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박양수 사장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2001~2003년, 환경노동위, 과기정위, 국방위간사)을 하였고, 광업경력은 없음□으로 명기되어 있음 (출처: 광진공 국정감사 자료, 2004. 9)

- 또한 박양수 사장은 2004. 10. 19 열린 국정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광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

4. 대한광업진흥공사 전임 사장도 2001년 경영평가단 평가에서 해임된 바 있는데,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그 전철을 또 밟으려 하는가?

□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당시 사장 박문수씨는 정부 경영평가단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198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해임권고를 받고 해임된 바 있음

- 정치인 출신이었던 朴사장은 당시 광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기업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였음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박양수 사장의 경우에도 광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고, 공기업 경영 마인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3년 만에 다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거의 아픈 전철이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