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11)

■ 일        시 : 2004. 10. 12(화)

■ 피 감  기 관 : 공  군  본  부

■ 동시수감기관 : 공군사관학교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복지근무지원단

□ 공군본부

1. 공군전략/정책관련

1-1. 공군의 발전목표는 항공우주군 건설로 설정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부터 우주군으로 가기위한 체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우주군을 지향할 만큼 충분한 재래식 전력을 건설해 두었다는 의미인가?

1-2. 우주군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1-3. 현재 한국이 보유한 공군전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치는 영역은 어느 정도 인가?

1-4. 공군이 사용하는 영역인 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과 민간항공의 영역인 비행정보구역(FIR)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1-5. 남해상에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비행정보구역(FIR)이 일치하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일본의 외부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음)  경제수역의 확대(5광구 7광구)로 인하여 국가간 이해가 대립될 경우 이 부분은 한·일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비행정보구역 내에서의 조난과 긴급사태에 대한 구조 활동 권한과 책임은 한국 측에 있으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내에서 모든 항적은 일본자위대의 통제 하에 있음. 따라서 앞으로 한국해군이 보유하게 될  대형수송함(LPX) 이나 구축함처럼 항공기를 보유한 함정이 해당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항공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국제법상의 분쟁가능성이 있음. 방공식별구역과 비행정보구역이 과도하게 일치하지 않는 구역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검토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1-6. 현재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의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증대된다면 해당 전력에 대한 통제와 운용은 공군으로 소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2. 남북군사력비교

2-1. 국방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공군력에 비해서 약간우세하다는(103.5%) 결론이 나왔는데 공군 측의 견해는? 공군은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2-2. 남북 공군 전력을 비교할 때 한국공군이 북한공군에 비해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2-3. 북한은 공대지공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파괴력은 얼마인가?

2-4. 한국이 보유한 레이저유도폭탄/공대지미사일 중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 있다면 그 종류와 장사정포/방사포에 대한 대응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시간은?

2-5. 레이저유도폭탄의 경우 최대 오차범위와 파괴력은 얼마나 되는가?

2-6. 북한의 최신예기인 MIG-23/29는 대수 면에서 한국공군의 F-16보다 매우 숫자가 적으며, MIG-29는 평양방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공군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MIG-21이 주력이 될 것임. 그런데 MIG-21은 폭탄 탑재능력이 매우 적고 전투행동반경이 너무 짧아 공격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공군의 견해는?

▲ 기종간 비교(항공우주무기 총람: 공군본부 발행)

	한 국		북 한
기 종	F-4E(130대)		MIG-21(130대)
자 중	13,757kg		5,200kg
최대이륙중량	28,030kg		10,000kg
최대무장적재량	7,257kg		2,000kg이하
최대속도	M2.27		M2.1
항속거리	3,184km		※ 내부연료의 30%가 사용불가능 하여 항속거리가 짧음
전투행동방경	1,266km

▲ 기종간 비교(항공우주무기 총람: 공군본부 발행)

	한 국		북 한
기 종	F-16(153대)		MIG-29(30대)	MIG-23(46대)
자 중	7,618kg		8,175kg	10,200kg
최대이륙중량	19,187kg		18,000kg	18,900kg
최대무장적재량	6,895kg		1,000kg 폭탄 4발 장착가능
최대속도	M2.0		M2.3	M2.35
항속거리	3,890km			2,500km
전투행동반경	925km		645km	900km

2-7.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당시에 사용하던 F-86과 F-5A/B를 완전히 도태시켰으나, 국방부 발표 자료 등을 보면 북한공군전력에 오래된 MIG-15/17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정보의 부족에 의한 부풀리기 인가, 아니면 북한이 아직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유지 관리하는 것인가? 만약 북한이 오래된 MIG-15/17을 실전에서 쓴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3. 조기경보기관련

3-1. 조기경보기는 통상 원정군이 지상의 관제시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자국의 영토가 너무나 넓고 위협이 분산되어 있을 때 지상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조기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응능력상 뛰어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한국처럼 영토가 좁고 지상의 레이더망이 잘 발달되었으며 2개의 중앙관제소(MCRC)가 설치된 곳에서는 지상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준의 레이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3-2.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조기경보기의 레이더 감시영역은 어느 정도 거리를 목표로 하는가?

3-3. 조기경보기는 공격무기인가 방어용 무기인가? 한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3-4. 한국이 도입하려는 조기경보기는 MD용 무기체계는 아닌가?

현재 진행 중인 조기경보기의 작전요구성능에 MD체제 편입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3-5. 조기경보기를 대체할 무기는 없는가? 현재 한국에는 중앙관제소(MCRC)가 남북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관제소(MCRC)가 조기경보기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없는가?

3-6. 관제소와 조기경보기의 기능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이 도입하려는 조기경보기의 종류와 기능은?

3-7. 조기경보기사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는가?

4. MCRC의 데이터 링크체제관련

4-1. 현재의 중앙관제소(MCRC)에 데이터 링크체제가 설치되어 있는가?

4-2. 1차 중앙관제소는 건설한지가 오래되어서 없다하더라도 2차 중앙관제소(MCRC)는 최근에 건설되었는데 데이터 링크 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의 규모가 적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한국지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와 관련하여 데이터 링크체제의 조기 설치를 요구하는 것인가?

4-3. 현재 해군은 이지스전투체제를 도입하면서 데이터링크체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표준장비인 LINK-16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해군이 이 체제를 도입한다면 공군도 같은 체제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해군과의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4-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표준장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군의 모든 움직임이 LINK-16을 통하여 미국이 장악하는 현상 즉, 보안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과거 해군의 전술종합정보체계(K-NTDS)처럼 독자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국가의 전력 운용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공군의 견해는?

4-5. 데이터 링크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의 모든 항공기가 개조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기종까지가 그 대상이며 그에 대한 예산의 추가소요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5. 차기 지대공미사일(SAM-X: 패트리어트 미사일)사업 관련

5-1. 공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저렴하게 도입하기 위해 독일이 보유한 잉여물자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국주도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국가 국방정책이 MD체제에 편입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견해는?

5-2. 한국이 끝까지 MD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면 패트리어트 PAC-3/CONF-2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 PAC-3/

CONF-2를 구입하였다가 MD체제에 들어가기로 결정된다면 미사일을 PAC/CONF-3로 다시 바꾸어야 함. 이러한 경우 미사일의 2중 도입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 보는데 공군의 견해는?

5-3. 9월 29일자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의하면 미의회 회계검사원(GAO)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사일방어체제의 미사일인 지상용 패트리어트 PAC-3/CONF-3 미사일과 해상용 SM-3 미사일의 낮은 명중률(20%이하)과 개발이 덜 끝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그렇다면 설령 MD체제로의 편입이 국가안보 정책차원에서 결정 되더라도 개발 완료된 다음 구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군의 견해는?

5-4. 공군은 잉여장비이므로 가격이 싸다고 주장하지만 패트리어트는 가격이 매우 비싼 미사일임. 특히 MD용 무기체제인  PAC-3/CONF-3(3조 5천억원)와 가격을 비교하여 PAC-3/CONF

-2(1조 1천억원)가 싸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공군의 견해는?

5-5. 만약 패트리어트(PAC-3/CONF-2) 미사일 도입이 결정된다하더라도 정상작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이며 관련된 예산은 얼마정도 필요한 것인가?

5-6. 어떠한 경우이던지 국가의 MD정책이 결정되기 전에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도입은 연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군의 견해는?

6. 기본훈련기(KT-1)관련

6-1. 도입된 기본훈련기 85대 중 현재 부품의 결함으로 비행훈련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항공기는 몇 대인가?

6-2. 독자개발 된 항공기가 부품이 없어서 비행에 투입하지 못하게 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6-3. 기본훈련기를 사용하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묻습니다. 기본훈련기(KT-1)는 현재 외국으로 수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품업체의 도산으로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수출한 이후에 한국의 납품업체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6-4. 기본훈련기는 학생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는 항공기로 부품의 결함은 경험 적은 학생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인데 공군은 어떠한 안전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7. 고등훈련기(T-50)관련

7-1. 고등훈련기 개발과정에서 공군의 요원이 어떠한 분야에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되었었는가?

7-2. 많은 인원을 공군이 파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7-3. 주 날개의 생산주체 변경문제는 공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한국우주항공(KAI)과 록히드마틴이 처리해야 할 문제임에도 공군이 개입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7-4. 세금감면문제도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면 공군 보다는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7-5. 군은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체간의 이해관계 등은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장비를 갖는 것에 치중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군의 견해는?

8. 공군 전투기사업관련

8-1. F-16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현역 공군총장이 교체되면서까지 F-18에서 F-16으로 기종이 변경되었었고, F-15K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현역 공군대령이 구속되었던 사례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공군은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를 갖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공군의 입장은? 공군수뇌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공군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8-2. 타군의 경우는 기종 결정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음에도 공군 전투기 사업은 항상 기종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9. 획득청 신설 관련

9-1. 효과적으로 획득업무가 이루어지려면 현재 추진 중인 계획상 반드시 고려하거나 수정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 공군부대 이라크 파병관련

10-1. 이라크에 공군 수송기 부대를 파견하면서 C-130수송기에 보강된 장비는 무엇이며 왜 장착하게 되었는가?

10-2. 한국 공군은 1차 걸프전쟁에도 공군 수송기 부대를 파견하였었는데 왜 전시에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았으나 평화재건을 위해서 파견한다면서 안전장치를 장착한다는 것은 현재의 이라크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10-3. 전투장비라는 것은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휴전상태인 자국에서 사용할 때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다가 이라크로 가면서 장착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투준비가 덜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북한의 위협은 그만큼 덜하다는 의미는 아닌지?

11. 병사들의 설문조사 관련

11-1. 한국국방연구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병영 근무 환경 발전방안(2003. 12)’의 군별 소원수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의외로 공군병사들이 타군에 비해서 소원수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 결과

		소 원 수 리
		불이익 고려	대강한다	가끔진지하게	적극활용
	응답자수	%	%	%	%
육군	3437	13.4	35.1	30.8	20.6
해군	599	14.9	50.6	20.0	14.5
공군	567	19.6	51.7	20.8	7.9
해병대	486	16.7	56.4	20.2	6.8

12. 신문구독현황

12-1. 군의 병영내에서 신문구독을 하는 경우 병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가?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 금지를 지시한 적은 없는가?

12-2. 병영 내에서의 신문구독율을 조사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대상신문은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기타)

13. 군사법관련

13-1. 병사들의 사법처리현황을 제출할 것

13-2. 군 지휘관은 사법처리 시 기소와 불기소 결정, 재판부 구성, 형량감경 등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판단하는지?

13-3. 사법절차를 밟지 않고 인신구속을 하는 위헌적 징계영창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14. 국방 문민화 관련

14-1. 매년 국감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의한 소재중의 하나가 국방부/합참본부의 각 군별 인력구성 비율을 균등하게 조정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4-2. 공군 자체적으로 인재의 양성이나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진급율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공군 내부적 잘못이 더 컸던 것은 아닌지?

14-3. 과거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공군총장에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부에 할말을 하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과거 공군총장들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국방부/합참본부내의 공군 위상이 저하되고 3군 불균형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15. 병사 복지

15-1. 창군당시에는 이등병과 대장의 급여차이가 30배였으나 현재는 제 수당을 포함하면 279배에 달합니다. 이등병은 한달에 29,9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1,000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병사들의 급여가 적다는 것은 병력위주의 후진국 군 구조를 만들게 되고 군 개혁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15-2. 독일과 대만의 경우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받는 평균임금의 1/3~1/4을 받기 때문에 병사들의 급여도 30만원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 공군사관학교/공군교육사령부

16-1. 육군 3사관학교에서는 교수가 생도들에게 현 정부는 좌파정부라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관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및 대령연합회 등 많은 예비역들이 반정부/친미 시위에 참석하는 등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현상들이 군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차단하고 젊은 병사들이 교육과정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세계화에 적응하기 쉽도록 균형잡힌 이념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16-2. 사관학교장에게 묻습니다. 사관생도들에게 국가를 책임지라고 교육하는지 아니면 국가방위를 책임지라고 교육하는지?

16-3. 교육사령관께 묻습니다. 최근 공군병사들의 경우 복무기간이 타군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지원율이 저하되었음. 공군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질적 저하는 전력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군수사령부

17-1. 육·해군 군수사령부와의 정보교류는 이루어지는지?

17-2. 육·해·공군이 공통으로 보유한 UH-60헬기의 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은 육·해·공군이 별도의 구입체계를 갖는지?

17-3. UH-60헬기의 수리부속 목록과 납품가격을 제출바람.

□ 복지근무지원단

18-1. 근무지원단에서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반기의 수익이라는 것은 영업을 하여서 생긴 순이익인지 매출액인지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데 전반기에 복지근무지원단의 순이익은 얼마인가?

18-2. 군내의 모든 복지시설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병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단장의 견해는?

18-3. 수익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