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도상국 곳곳에는 어김없이 KOICA 봉사단원이 나가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참 흐뭇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산과 인력이 많아서 보다 많은 일, 좋은 프로그램을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구나’라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평소 정부의 어느 기관보다도 KOICA는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KOICA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본인은 언제든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의 여러 의원님들과도 협력해서 도움을 줄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그룹)회원국의 ODA 지원실적 평균은 GNI 대비 0.25%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03년 기준 0.06%(3.3억불)수준으로 최하위 수준임.

- 경제규모 13위의 수출중심 국가인 만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더욱

늘려야 하며, 더욱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으로 전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최소 GNI 대비 ODA 비율이 0.1%는 되어야 할 것임.

(OECD 산하 개발원조그룹 회원국 22개국 중 ODA /GNI 비율이 0.2%이하인

나라는 미국 1.14%와 한국0.06% 뿐임)

□ 조직운영의 합리화 필요하다.

KOICA의 인원은 사업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예산이 607억원이던 지난 97년에 238명이던 직원 수가, ‘04년에는 사업량이 배로 늘고 사업예산 또한 97년 대비 2배가 많은 1,204억원(중동지역특별원조사업비 1,020억원 제외)인데도 불구하고 188명(’04년 9월 기준)으로 오히려 줄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봉사단 파견사업의 경우 ‘03년에 220명 규모를 모집하고 파견하던 것이 올해엔 720명으로 3배나 늘어나 그야말로 업무가 폭주하는 수준인데, KOICA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직제정원이 2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량이 폭주한 올해의 기준이 아니라 오래전의 기준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KOICA는 직제 정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후에는 국내외 조직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조직망의 경우 18개 해외사무소에 29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직원의 15% 수준입니다. 일본 국제협력단(JICA)의 경우 전체직원 1,218명의 27.8%에 해당하는 339명이 57개국에 파견되어 있고, 미국의 해외원조처(USAID)의 경우 1,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700여명의 직원이 해외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가 아니라, 보건․위생,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재난구호활동 등의 대외무상원조 사업과 봉사단 파견과 같은 무상원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해외사무소에는 2명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OICA의 무상원조사업 10대 수원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력들이 파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채용직원 2명중 1명은 7년 내에 떠나버리는 KOICA

KOICA는 민간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인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51.8%나 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들의 평균 이적률은 1993년~1996년의 18.9%이였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1년에는 22.2%로 나타나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비교하면 KOICA 직원의 이직률은 배가 넘습니다.

<참고> 하위직급 이직현황(‘95-’03)

채용인원	이직인원(이직률)	이직인원 재직기간
‘95년 29명 채용	19명 (65.5%)	- 1년미만 :8명(27.6%) - 1~3년미만 : 9명(31.1%) - 3~5년미만 : 7명(24.1%) - 5~7년미만 : 5명(17.2%) 총 : 29명 (100%)
‘96년 1명 채용	1명 (100%)
‘97년 1명 채용	-
‘00년 7명 채용	3명 (42.9%)
‘03년 18명 채용	6명 (33.3%)
총 56명 채용	29명 (51.8%)

95년 이후 03년까지 하위직 채용인원들의 이직 상황을 살펴보니, 이직자중 채용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KOICA를 떠난 사람이 27.6%나 되었으며, 7년 이내에 모두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OICA 직원들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상당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날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KOICA 내에서 개인의 성장비전 없는 것도 아닐 테고, 늘어나는 일만큼 인사 적체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재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잦은 이직은 조직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뿐만아니라, 업무공백으로 인한 손해, 인재확보 및 육성에 들었던 시간과 자원,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엄청난 직․간접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이직률을 낮추는데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봉사단의 사후관리대책 부재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개발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장기적으로 파견국가의 현지실정 및 현지어에 능통한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20명이던 파견규모가 올해에는 72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봉사단원의 해외 파견기간 중의 관리와 함께 파견종료 후의 사후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OICA에서는 사후관리 대책으로 해외봉사 활동기간동안 매달 40만원씩 2년간 적립하고 취업 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이외에 특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KOICA는 해외봉사단이 2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국내 입국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어느 기업에 가도 군 복무기간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의 오지에서 2년간 고생을 하며 국의를 선양하고 돌아온 봉사단원의 경우 이 경력이 일반기업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의 경우 귀국 후 취업 시 2년간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봉사단원의 경력인정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정책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을 KOICA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까?

해외봉사단의 급격한 증가는 청년실업해소와 맞물려 조급히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의 봉사기간을 마치고 입국한 봉사단의 겨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교육도 못 받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업수당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해소를 빌미로 우리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기에만 혈안이 되었지 그들이 입국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고려는 전혀 없어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KOICA의 수장으로써 총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실정 및 현지어에 능통한 지역전문가라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사후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귀중한 자원들이 묻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KOICA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 우리말 신문 <고려일보>위기

옛 소련 당시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신문 [고려일보] (옛 레닌의 기회)가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혹 총재께서는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고려일보]는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고려인들이 무려 80여 년간 발행하고 있는 역사가 깊은 신문입니다. 러시아판과 한국어판을 함께 발행하는 고려일보는 한창때는 1주일에 5일씩 발행하며, 그동안 우리글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고려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읽고 쓸 줄 아는 기자가 없고, 한글을 읽어줄 아는 독자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2면으로 발간되고 있는 신문도, 8면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한국은 4면으로 줄어버렸는데요, 이 고려일보에 한글을 쓸 줄 아는 기자가 없습니다.

현재 고려인 3세가 두 명 있지만 한글을 전혀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KOICA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많은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고려일보 기사요원으로 봉사단원을 파견해 고려인 교포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니어 봉사단 제도 홍보 강화하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8.06%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 중 전문적인(대기업, 공무원, 교육자, 전문기술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보람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급 기술수준을 가진 어르신 인력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Senior 봉사단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었는데, 실제 모집은 잘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평화봉사단을 보면 Senior봉사자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우리도 유능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일환에서 Senior 봉사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정감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질의서

2004. 10. 19 (화)

국회의원 정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