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8. 25(수)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내 용 : 노동부장려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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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려금 집행실적 저조 연례행사

2000년 32.8%, □01년 55%, □02년 37.1%, □03년 53.2%, □04년 6월말 23.5%에 불과해

○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제도의 집행율이 연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각종 장려금의 예산대비 집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각종 장려금 집행실적이 편성된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은 총 3,323억원 중 1,089억원이 집행돼 32.8%의 집행율을 보였고, 2001년은 2,228억원 중 1,225억원, 55%, 2002년은 2,248억원 중 834억원, 37.1%, 2003년은 1,551억원 중 825억원, 53.2%를 나타냈고 2004년은 6월 말 현재 1,986억원 중 466억원이 집행돼 23.5%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2000년의 경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769억7천8백만원의 예산 중 3억5천9백만원 만이 집행돼 0.5%의 집행율을 보였고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415억원 중 14억2천3백만원이 집행돼 3%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2001년과 2002년에도 낮은 집행율을 보였는데 2001년은 총 632억2천8백만원 중 29억5천6백만원, 5%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2002년은 502억9백만원 중 71억5천4백만원, 14% 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2002년의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이 총 516억8천9백만원 중 4억3천2백만원이 집행돼 0.8%의 집행율을 보였고 2003년의 경우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388억6천만원의 예산 중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150억원 중 1억5천3백만원이 집행돼 1%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였다.

<표> 예산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122,221	29,399	97,198	55,976	73,399	32,729	43,930	27,388
	인원	550,642	148,499	406,840	257,431	343,729	152,384	186,136	119,127
□전직지원장려금	금액	-	-	1,000	43	51,689	432	766	641
	인원	-	-	15,791	679	59,073	7,408	874	583
□채용장려금	금액	63,280	40,780	24,916	20,227	1,373	1,373	20	16
	인원	105,104	62,661	32,653	30,273	3,488	3,488	19	15
□재고용장려금	금액	41,500	1,423	4,500	767	1,240	506	767	734
	인원	4,148	746	2,304	394	658	270	398	408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금액	76,978	359	63,228	2,956	50,209	7,154	7,071	5,248
	인원	63,140	799	121,967	6,257	100,418	13,558	11,785	9,258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금액	-	-	-	-	-	-	38,860	0
	인원	-	-	-	-	-	-	25,907	0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금액	-	-	-	-	-	-	15,000	153
	인원	-	-	-	-	-	-	42,864	31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금액	28,163	36,758	30,881	41,620	44,557	39,980	46,578	46,236
	인원	190,402	225,711	212,975	251,870	261,552	270,902	305,405	308,87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금액	240	256	1,166	939	2,400	1,295	2,162	2,162
	인원	4,000	4,270	19,430	15,720	40,000	21,621	59,042	59,042
예 산 총 액		332,382	108,975	222,889	122,528	224,867	83,469	155,154	82,578
예 산 집 행 율 (%)		32.8%		55%		37.1%		53.2%

□ 미집행예산의 처리 : 불용

○ 장복심 의원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이 실업률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은 노동부의 사업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안정사업의 목적이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제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