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추 가 질 의 자 료

- 경기도 -

2004. 10. 13 (수)

국회의원   이  낙  연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자연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 분리수거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위해 시․도, 시․군․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정한‘필요한 조치’에는 홍보․지도․감독․단속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돈을 덜 쓰기 위해 사업장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나 시․군 위생매립장에서 불법매립 또는 불법소각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골프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은 시․군에서 그런 일이 꽤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홍보․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혹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제보나 의혹을 엄정하게 점검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