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농산물유통공사

報 道 資 料

▷ 찬밥취급 받는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 천편일률 박람회 참가품목!!

▷ 농업관련 전시, 외면하는 aT센터!!

▷ 개도국 지위 상실하면, 수출보조 어렵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엔 도움 안된다!

▷ 손발묶인 농산물 도매시장!!

찬밥취급 받는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오렌지의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7월 현재, 전체 과일류 수입(2억6,300만달러)중 33.6%(1억2,700만달러)이다. 전국 최초의 유통명령제 실시와 폐원, 열매솎기 등 자구노력으로 감귤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만(11만톤) 적정생산량을(58만톤) 초과한 과잉생산으로(66만톤) 가격안정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류의 가격안정과 수출촉진을 위해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상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농림부는 개도국지위 상실 대비를 이유로 지원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02년 50% →40%(′03)→30%(′04))

그러나, 지원한도가 축소된 것도 문제지만, 총 수출 금액의(FOB)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축소한 것은 과실류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정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 감귤수출 물류비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의 감귤류수입판매기금으로 지원됐지만 금년부터는 기금 고갈과 조성문제 때문에 공사에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2003년에는 킬로그램 당(kg) 330원의 물류비가 지원(제주감귤)됐는데, 올해는 공사의 판매촉진비로 308원이 지원된다.

공사는 수출금액의 30% 범위내에서만 지원된다는 단서 조항으로 감귤의 물류비 지원단가가 지난해 보다 최대 194원, 59%가 감소될 수 있다. 즉, 지난해 노지감귤 수출단가는 1 킬로그램당(㎏) 453원으로 330원의 물류비를 지원받았으나 공사의 지원기준으로 계산하면, 1 킬로그램당(㎏) 수출단가의 30%인 136원을 지원받아 194원이나 감소된다.

지원기준에 대한 정책변화로 지원단가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전년도 지원금액을 감안해 정책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이 있었겠지만 감귤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아주 미비했다.

사과와(kg당 1.64달러), 배는(1.86달러) 수출가격이 높아 물류비 지원단가가 수출총액의 30%를 넘을 수 없지만, 감귤은 수출단가가 낮기 때문에 표준물류비에 상응하는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이 수출총액의 3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면, 당해연도의 지원단가(2004년 308원) 수준이나 적어도 전년도 지원단가의(330원) 10% 이상 감소시킬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세부지원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천편일률 박람회 참가품목!!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신규바이어 발굴과 한국농수산물․식문화 홍보를 통한 수출기반 조성하고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부여 및 권역별 시장진출 가능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지원내용은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부스 임차비․장치비(100%), 냉장비품 임차비(50%), 1인 항공료와 통역비(50%)를 지원함. 참가횟수 및 수출계약실적은 2001년 23회 258백만불, 2002년 24회 273백만불, 2003년 23회 237백만불로 나타났으며 금년 목표는 24회 284백만불임.

국제박람회 참가 품목을 보면 김치, 인삼류 등 일부품목에 편중되어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권역별 시장진출 가능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박람회 참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하고 있는 동경식품박람회의 경우 2002년에는 참가업체 96개 중 30개업체(31.3%), 2003년 117개업체중 33개업체(28.2%), 2004년에는 110개업체중 22개업체(18.9%)가 수출계약실적이 전무하거나 1만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가업체 및 품목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매년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있지만 선정된 품목중 상당수가 박람회에 한번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사가 추진하는 수출 진흥사업들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

농업관련 전시, 외면하는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수출지원 및 농업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으로 778억원을 들여서 2002년 10월에 첨단설비를 갖춘 전시관 ‘aT센터’(양재동 꽃시장 내 위치)를 개장

aT센터(양재동 꽃시장 내)의 개장으로 현재 서울에는 코엑스(COEX, 삼성역), 서울무역전시관(SETEC, 학여울역) 등 3개의 대형전시관이 있고, aT센터는 농업분야의 전시 유치를 위해 임대료 10% 할인 및 복수의 임대신청시 농업분야전시회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3년간(02~04년)의 전시관 가동율이 38%에 머물러 서울에 있는 경쟁전시관인 코엑스(80%), 서울무역전시관(66%)에 비해 턱없이 낮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익사업에만 열중하여 농업분야의 전시회 비율이 02년 60%(6건), 03년 40%(19건), 04년 7월현재 29%(10건)로 매년 감소하였고, 축산박람회, 쌀박람회 등 다수의 농업관련 전시회가 경쟁전시관에서 열리는 등 농업 진흥을 위한 전문 전시관이라는 aT센터의 존립목적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실정임.

타 경쟁관에 비해 인지도 및 관람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전시기획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

개도국 지위 상실하면, 수출보조 어렵다!!

DDA협상결과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판매촉진비에 대해 감축의무가 부과되거나 완전폐지 될 것으로 전망. 유통공사에서는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등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실적이 연간 10만불이상의 수출업체 또는 물품공급자(생산자단체,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260억원가량의 판매촉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판매촉진비 지원규모는 289억원임.

현재 WTO 회원국 중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금 지급국가는 한국, 모로코, 태국 등으로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 가능성 희박.

개도국 지위 상실로 수출상품에 대한 판매촉진비가 감축되거나 폐지될 경우 우리 농산물의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DDA 농업협상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엔 도움 안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WTO/DD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웰빙시대를 맞아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의 유통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필요 인력을 선발하는 자격제도임.

2002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2월8일(1차시험)과 4월 11일(2차시험)을 통해 88명의 합격자를 배출함.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포장농산물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지도, 농산물의 규격 출하지도 등을 담당하게 됨.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시험문제 출제, 시험장관리, 응시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민원을 제기함.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1차 시험 합격률은 41.4%였고 2차 시험 합격률은 2.6%(응시자 대비 0.6%)에 불과하여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응시 및 합격자 현황

구분	접수인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비고
1차필기시험	14,708명	9,701명	4,020명	41.4%	결시율 : 34%
2차실기시험	3,718명	3,357명	88명	2.6%	결시율 : 9.7%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 중 자격증을 가지고 새로 취업한 사람이 9월말 현재 한사람도 없는 실정으로 유명무실한 자격증만 늘린 셈이 되고 있음.

손발묶인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은 35조에서 도매법인의 판매업무와 겸영을 제한하고 있어, 도매법인은 상대적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농산물도매시장 출하물량은 (‘00)5,424천톤→ (’01) 5,675천톤 →(‘02)5,765천톤 → (’03) 5,578천톤으로 출하물량이 2003년을 계기로 감소함.

또한, 현재 도매시장은 경매라는 경직된 방법으로 물량집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쟁대상인 소비지 대형유통업체는 계약재배, 선취매매, 정가매매 등 다양한 거래방법을 취하고 있음.

현재 도매시장에서 법정업무(경매우선순위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를 수행하고 있는 경매사는 도매법인이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적결격사항이 없는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판매업무와 겸영이 금지되고 물량집하방식이 경매로 제한되어 있어 경쟁상대인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법정업무를 담당하는 경매사가 도매법인의 직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하자인 농가보다 법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