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4일 (목)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내 성매매 현황과

성매매관련 정책의 문제점

■ 한국의 성매매

◎ 2002년 기준 성매매 알선업소는 약 8만여개, 성매매 경제규모는 연간 24조원으로 추산됨.

- 그러나 조사시점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경제단위가 커지고 성매매          관련신종 수법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004년 현재, 한국의 성          매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인 30조원 안팎의 거대 시장          으로 파악됨

◎ 전국에 최소 33만, 최대 150만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 알선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골자           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3월 국회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하여 제정되고 지난 9월 말 시행됨.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무부 소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의 두가지 법률로 이루어져 있음.

-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함.

■ 경기도 성매매 현황

◎ 전업형 성매매집결지 시도별 분포현황 (2003. 여성부)

시․도별	2002년 여성부조사	2001년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서울특별시	5	6	6
인천광역시	3	2	2
대전광역시	2	1	2
대구광역시	2	1	1
부산광역시	3	2	3
광주광역시	2	2	1
울산광역시	1	-	-
경기도	11 (15.9%)	8 (19.0%)	7 (17.1%)
강원도	8	6	8
경상남도	5	2	1
경상북도	9	5	3
전라남도	3	3	1
전라북도	9	3	4
충청남도	3	-	1
충청북도	3	-	1
제주도	-	1	-
계	69	42	41

; 경기도내 성매매집결지의 수는 11개로 전국 최대 규모임.

◎ 경기도내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새움터, 2001년 경기지역 성매매실태조사)

; 경기도내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여성단체 ‘새움터’의 2001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전체 성매매피해여성 가운데 전통적 성매매집결지내에 있는 여성은 7,096명으로 경기도내 전체 성매매여성으로 추산되는 119,571명중 5.7%만 차지하고 있음

; 나머지 94,3%의 여성들은 티켓다방, 방석집, 보도방, 유흥주점등 다양한 변종성매매알선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형 성매매집결지 외에 경기 지역내 깊숙이 파고든 신종 산업형 성매매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함.

지역	클럽수	고용인원	국적별 현황
			한국인	러시아	필리핀
의정부	175	141	33	-	108
동두천	18	469	54	14	401
파주	83	73	1	65	7
평택 안정리	17	74	-	2	72
송탄	16	142	-	-	142
계	41	899	88	81	730

◎ 경기지역 내 미군 기지촌 성매매 현황 (경기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04, 7월)

;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의 어려움, 불법체류외국인여성을 감안할 때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필리핀 등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안마련이 시급함

◎ 경기도에는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 산업형 성매매(여관, 유흥주점, 티켓다방 등) + 기지촌 성매매 가 공존하고 있음

; 민간단체와 연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함.

■ 경기도의 성매매 정책의 문제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 3조(국가등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 성매매 정책 현황

- 지원시설, 상담소, 법률․의료지원 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도 약 6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나

상담소․지원시설에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적인 항목일뿐

경기도차원의 기획 및 실행은 부재한 상황

- 경기2청에서 여성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의정부․동두천․파주지역에 성매매방        지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상담원인력부족, 쉼터시설의 부재, 검․경찰과의      연계구축의 부재라는 한계를 남김

◎ 장기적 ․ 실질적인 계획의 부재

- 서울시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추진계획 (다시함께프로젝트)

;  2003. 4월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04. 10월 지원센터 1개소, 2개의 현장활동지소, 쉼터 4개소 설치 완료

(연말까지 현장활동지소 5개소, 쉼터 5개소 설치완료 예정)

법률․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의료 지원단이 활동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중․장기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인원이 부족한 상황

- 경기도는 단발적 예산지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시설의 턱없는 부족

- 경기도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현황 (2004.국정감사요구자료)

구분	계	지원시설		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설치개소	4	1	1	2

; 경기도의 심각한 성매매산업의 현황으로 볼 때,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함

; 성매매피해여성은 그 경험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여성쉼터․상담소를 이용하      는 것보다는 성매매피해여성만을 위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쉼터와        상담소를 이용하도록 해야함.

- 법률 및 의료지원을 위한 상담소의 필요성

; 성매매피해여성은 대부분 업소와의 채무관계, 지속적인 협박등에 시달리       고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함, 또한 오랜기간 강제된 성매매로 인해 신체         적․정신적으로 치료와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및 의료지원을 매개        할 수 있는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은 매우 중요함

- 재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

; 성매매피해여성이 탈성매매이후 자립을 돕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여성         을 보호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및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됨

■ 기지촌 이전 관련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

◎ 기지촌 내 성매매

- 기지촌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 단 한번도 단속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기간중에 밝혀짐 (행자위, 이영순(민노당)의원)

;  주한미군의 공무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나 사        실상 미군부대 주변 성매매단속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

- 체계적인 단속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은 인신매매 경유국’이     라는 오명을 얻으며 러시아․필리핀 여성들이 국제인신매매를 당하는 중간 통     로가 되고 있음.

; 현재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기지촌내 외국인 여성은 전체 기지촌내 성       매매 피해여성 899명 가운데 한국인 88명을 제외한 811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 11조(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조항을 살펴보면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성매매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중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의 강제    퇴거 규정등이 유예되거나 일시취소되어 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업주고소 및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방지법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국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주거지원 시설이 없음

◎ 미군기지 이전 이후 동두천 기지촌 지역에 관한 정책

- 동두천 기지촌 내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쉼터 지원시설 확충이 시급함

; 미군이전이후 지역을 방치할 경우 현재 파주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처럼 미군을 위한 성매매집결지인 기지촌이 한국남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로 변모할 가능성 있음.

- 지역재개발의 이익이 여성의 인권을 착취해왔던 성매매알선업소업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재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아울러     재개발계획속에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쉼터, 그룹     홈, 임대주택등이 포함되어야 함.

◎ 미군기지 확대 이후 평택 인정리 기지촌 지역에 관한 정책

- 2008년까지 용산, 의정부등의 미군기지가 이전해 올 계획인 평택지역에 대     한 성매매예방정책 및 계획 수립이 요구됨.

; 기지촌은 미군기지 주변에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

(사우디아라비아, 독일등지에는 미군주둔지에서 한국과같은 성매매밀집          지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 새롭게 이전하는 미군기지 주변에 성매매업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홍보․예방     사업과 이미 발생한 평택 미군기지 주변 성매매 집결지가 확장되지 않도록      상담․피해여성 지원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함

“사회복지전담 기구 및 인력 분석”

■ 現 況

✔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했을 경우 행정관할 구역, 인구수, 복     지 대상자수가 서울시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 및 기구는 서울시에 못 미침.

<사회복지전담인력 비교표>

구 분	자치구	인구수	복 지 대상자수	기구 및 인력
				전담기구	전담인력
서울시	25개 구	10,304,749명	550,169명	복지여성국 내 7과	205명중 10명
경기도	31개 시․군	10,361,000명	609,211명1)	보건복지국 내 3과	83명중 5명

※ 자료 : 유 필우 의원 실 분석

※ 주1) : 경기도 사회복지 대상자 수

<사회복지 수혜대상 현황>

(단위 : 명)

기초생보 수급자	등 록 장애인수	모․부자 가 정	소년소녀 가정아동	보육료 지원아동	결식 아동	경로연금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계
183,000	293,000	20,000	1,700	39,000	5,551	64,000	196,000	609,211

※ 자료 : 유 필우 의원 실 분석

-  서울시청의 경우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여성국으로 1국내     에 사회과 ․ 여성정책과 ․ 보육지원과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위생과 ․ 보     건과 등 7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분야별로 별도의 과들이 운영되고     있음.

-  전담인력은 복지여성국을 담당하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별정직 등

총  205명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명임.

-  이에 반해 경기도청은 보건복지국 내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정책과 등 3개과로 구성되어 1개과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 변모해가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움.

-  또한 보건복지국 담당인력도 83명이나, 대부분이 행정직이고

사회복지직은 5명에 불과함.

✔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2년 대비 모 ․ 부자가정세대 증가율은      40.2%나 증가했고, 65세 이상 노인증가율도 11.9%나 증가 했      으며, 등록 장애인의 수도 21.9%나 증가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들이 타 시 ․ 도에 비해 많아지고 있음

<사회복지대상자 증가율>

구분	모․부자가정세대	65세이상 노인인구	등록장애인	아동인구	비고
인원	5,898세대	687,205명	289,318명	2,698,509명
증가율	40.2%	11.9%	21.9%	1.1%

※ 자료 : 경기도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

■ 問題點

✔ 경기도는 관할행정구역이 타 시․도보다 많고 서울과 인접해 있     어 사회복지 욕구 대상자층이 다양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련 행정체계는 미미함.

- 서울시보다 더 많은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가 사회복지직 5명     으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민서비스 수행의지 미약

-  서울시의 경우 정부시책에 부합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고 해서 노인     지도과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     인과 장애인, 장묘까지 다루고 있어 정부시책과도 맞지 않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도     설치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전달체계상에도 문제가 있음

- 복지부 측에서 인원증원 없이 자체인력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타 시 ․ 도에 비해 우선적으로 설치     해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요 ․ 공급을 충족시켜 주어야 함

-  현재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내에 사회복지담당자 1명이 모든 분야의 복     지 업무(기초생활보장, 아동 ․ 노인 ․ 장애인복지 등)를 담당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전 과정(상담, 조사, 급여, 관리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복지대상자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하     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政策代案

✔ 사회복지 전담기구 개편 및 인력 보강 필요

- 최소 노인과 장애인 담당과는 분리 필요

✔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복지행정 및 기획능력 확충을 위해 경     기도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 운영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