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교육청>

■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미흡… 장애학생 이동권과 학습권 침해

-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였습니다.

- 장애인 교육권의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학습권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

- 그러나 부산광역시(13.8%), 울산광역시(7.4%), 경상남도(16.4%) 지역은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전국 평균(28.0%) 보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장애인이 교육받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하 편의시설 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nonsense)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완료 학교현황>   (단위: 교, %)

시 ․ 도	초중고 학교수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계
		학교수	설치완료학 교 수	비율	학교수	설치완료학 교 수	비율	설치완료학 교 수	비율
부 산	593	312	56	17.9	281	26	9.3	82	13.8
울 산	190	46	2	4.3	144	12	8.3	14	7.4
경 남	899	241	72	29.9	658	75	11.4	147	16.4
서 울	1,193	420	144	34.3	773	116	15.0	260	22.0
전 국	10,587	3,361	1.531	45.6	7,226	1,435	19.9	2,966	28.0

Q. 본 위원은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편의 시설이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교육감, 울산시 교육감, 경상남도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 참고자료 - ‘200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내용 중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 수 학 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기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부산	312	91	29.2	109	34.9	70	22.4	96	30.8	104	33.3	55	17.6	112	35.9	29.2
울산	46	11	23.9	12	26.1	9	19.6	29	63.0	2	4.3	6	13.0	16	34.8	26.4
경남	241	107	44.4	43	17.9	107	44.4	86	35.7	20	8.3	9	3.7	128	53.1	29.6
서울	420	238	57.0	251	60.0	215	51.0	227	54.0	186	44.0	161	48.0	350	83.0	57.0
전국	3,361	1,922	57.2	1,699	50.6	2,019	60.1	1,710	50.9	1,494	44.5	996	29.6	2,197	65.4	51.2

<시․도별,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 수 학 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기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부산	281	82	29.2	121	43.1	76	27.0	101	35.9	86	30.6	48	17.1	79	28.1	30.1
울산	144	43	29.9	34	23.6	43	29.9	76	52.8	16	11.1	22	15.3	52	36.1	28.4
경남	658	104	15.8	109	16.6	94	14.3	63	9.6	61	9.3	40	6.1	106	16.1	12.5
서울	773	445	57.6	469	60.7	387	50.1	495	64.0	524	67.8	158	20.4	610	78.9	57.1
전국	7,226	2,716	37.6	2.166	30.0	2,208	30.6	2,341	32.4	1,845	25.5	739	10.2	2,702	37.4	29.1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교육청>

■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야 . . .

- 유아를 둔 학부모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 여성은 생계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성취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모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지역의 경우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으며,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입니다.

- 본 위원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Q. 부산시 교육감, 울산시 교육감, 경남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교육청>

■ 부산․경남지역 학교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 다수 발생,

경남은 학교대비  발생율 1위… 학생 건강 및 학습권 침해 우려

- 학교급식이 시행 되면서 학부모들은 아침에 도시락을 싸는 수고는 덜었지만 학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 숫자가 작년에는 4,130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까지는 3,894명으로 파악되어 작년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부처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정부입법안(6월)과 의원입법안(9월)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4월에 S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먹고 208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울산 지역에서는 지난 6월 B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먹고 11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또한 경남 지역에서는 H초등학교와 M고등학교 등 몇몇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들어 7월까지의 시․도별 급식학교수 대비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경상남도가 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수 대비 사고 건수율 : 경남 0.7%, 경기 0.6%, 경북 0.5%, 서울 0.4%)

- 본 위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집단 식중독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Q. 부산시 교육감, 울산시 교육감, 경남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또한 부산시, 울산시 , 경남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 중이며 앞으로 추진계획 중인 학교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부산대학교>

■ 대학경쟁력 증진의 핵심은 대학특성화 … 학교 자체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

-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 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고등교육에서 경쟁력이 뒤쳐져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여 ‘2008년도 까지 대학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뒤쳐지는 대학은 퇴출을 하겠다는 극약처방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대학 스스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을 특성화 시키는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상대학교는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는 BT(Bio Technology)분야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 집중육성 하여 특화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산대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특성화 집중육성분야 7개와 특성화 육성장려분야 3개 등 다양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한 대학에서 10개 정도의 특성화분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Q. 부산대학교 총장은 현재 부산대학교가 특성화 시킬만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또한 본 위원은 백화점식 학과 육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 몇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특성화 시키는 것이 부산대학교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대학교 총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부산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

■ 대학병원 누적적자 해소 방안 강구 해야 . . .

- ‘2008년도 부터는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 우수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내국인이 외국자본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앞으로의 추세라면 의료시장이 점차적으로 개방되어 외국자본이 설립한 병원과 국내 병원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그러나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의 국립대학교 병원은 대부분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병원은 2003년까지 누적적자가 185억원이 넘었으며, 경상대학교병원은 188억이 넘었습니다.

- 부산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의 누적적자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現) 시점에서는 적자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현재 대학병원들는 경영에 있어서 대학 뿐만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독립법인화 되어 회계에서 독립채산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병원은 독립채산제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되, 교육부로부터 건물 신축이나 증축 소요자본을 보조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병원경영에 대한 손실은 채권발행이나 민간자금시장에서 정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부산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은 누적적자를 해결하는기 위해 노후 병동에 대한 개보수와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위원은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Q. 부산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은 누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현재까지 의사출신 원장보다 외부의 전문경영인에게 병원 경영을 맡겨보는 것도 경영난을 타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

■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방이 중요 . . .

- 해마다 봄, 여름이면 온 나라가 춘투(春鬪), 하투(夏鬪)라고 해서 노동자 파업으로 시끄럽습니다.

- 국립대학교 병원들고 해마다 크고 작은 노조파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과 노동 현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그러나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병원의 파업에 대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국가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립대학교병원은 경영의 효율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해야하는 법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자주 발생할 경우,

- 병원경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특히 파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 따라서 국립대학교 병원이 자체적으로 노동자 파업을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Q. 부산대학교 병원장과 경상대학교 병원장은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