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기구개편 논의, 용두사미(龍頭蛇尾)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금융감독기구개편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번 역할분담안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 금융감독기구 역할분담 개선안 >

- 금감위 사무국 :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

- 금감원 : 상시감시 및 검사, 감독업무

- 의결안건 상정절차 : 금감원이 원장 결재후 금감위 사무국에 통보

(□ 현행 : 금감원이 원장 결재후 금감위에 상정)

< 정부혁신위 보고서에 지적된 주요 불편사항 >

- 감독기구 분리(재경부,금감위,금감위 사무국,금감원)로 2 이상의 기관에 각각 승인을 받거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불편

- 3개 기관이 중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업무부담 가중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간 법령 및 감독규정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의 혼선을 초래하고 업무추진이 지연

- 세부 감독규정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되는 등 경직적인 법령운용으로 시장의 효율성 저하

-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재경부가 법령 제개정을 담당함으로써 시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금번 개편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

1) 금감위 안건상정시 금감원과 금감위 사무국의 서면 업무협조를 강제화하여,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2) 구조개편 논의시, 민·관 합동기구화안도 있었는데, 이 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민관 합동기구의 장점

- 업무혼선 최소화, 피감독기관의 불편 해소

- 금감위 사무국에 대한 법적 모순 극복

□ 방송위원회 : 위원 9인(공무원) + 사무국(민간)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 9인(공무원) + 사무처(공무원)

금융통화위원회 : 위원 9인(민간) + 사무(민간)

2. 금감위 사무국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 현재 정원 70명, 파견인력 45명

- 정부혁신위는 현 체제(정원) 유지를 권고, 공무원 증원 난이

- 파견직원을 늘릴 경우, 공적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한다는 원칙과 위배

3. (당부) 국가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선진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매우 중요한 현실임. 더 이상 '유효기간 2년짜리□식의 미봉책 대신, 획을 그을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구축하기 바람.

* 참고자료

1. 기구개편논의 전개과정

1) 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시작은 대통령 지시에 근거(□04.6.8),

- 규제개혁 차원에서 피감독기관(금융기관)의 불편한 점 해소,

- 시행령, 규정 정비시 피감독기관이 참여토록 지시

2) 감독기구 개편의 기본방향은(□04.7.27.혁신위안),

- 재경부, 금감위,금감위 사무국,금감원간 역할분담 명확화

- 업무혼선 및 피감독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 금감위 금감원의 현행체제 유지하되, 운영방식 개선에 중점

2. 금융감독기구 설치과정 관련문제

1) IMF이후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금감원 설치 근거 규정

2) 당시 법령에는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의 존재는 언급 없음

3) 이후(□99.5.24) 정부조직법 부칙에 타법 개정조항을 하면서, 사무국의 근거 삽입, 상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법 15조),

4) 감독기구 설치법 시행령에는 사무국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

- 법 체계 혹은 법 기술상 문제

-  금감위 사무국은 □정부조직법 산하 직제규정□에 언급돼 있음.

□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원 규칙으로 위임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